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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 149표, 부가 136표.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찬성하는 쪽이 10표가 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신 것과 어땠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저도 그제 오전까지는 부결이 될 거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단식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로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제 이재명 대표의 장문의 SNS가 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민주당 내에 약간 술렁거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특히나 그게 오후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방탄용 단식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게 아니냐.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스스로 저버리면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중진들끼리 모여서 민주당 내에서 가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아마 어제 표결이 있기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중진들의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절한 타협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형 운영기구 정도 이야기하면서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가결 속에서 중립지대에서 흔들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공천 받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 차라리 대표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설득이 안 됐고. 지난 1차 2월달 체포동의안에 나왔던 표 중에서 이른바 기권과 무효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만 날렸던 분들이 결국 중립지대에 있다가 어제 두 번째 표결에서는 그 10명이 대거 찬성표로 옮겨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볼까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상황이 갈 때 이게 굉장히 예측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민평련 대표로도 얘기했고 개인적으로도 최고위원이나 원내지도부에 의사를 전달한 게 당론으로 정해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미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도 찬성이 미니멈 한 24~5표, 맥시멈 한 35표 정도 돼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대로 놔눴다가는 정말 가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이지만요. 공식적으로 나온 무슨 얘기는 아닌데요.]
[진행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물밑 대화라는 게 있으니까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가결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공천 공정하게 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전달됐어요. 그러면서 가결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게 공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어제 그 일은 어제 그 상황은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차도살인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죠. 국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진행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의 칼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행위를 어제 가결파가 한 거라고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죠. 이건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표결 직전 과정부터 친명계 의원의 반응까지 라디오 인터뷰로 묶어봤고요. 정리를 해 보면 일단 표결 직전에 어느 정도 표 계산이 다 끝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가결이 될 것 같으니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비명계에서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박광온 원내대표만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박광온 대표가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투표는 잘해 달라라는 부탁들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만은 아직 분명하고. 지난번 첫 번째 투표를 봤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결이 되는 것을 예상했다면 본회의에서 이렇게 대응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뻔히 보인다고 하는 항의하면서 퇴장을 한다든지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부의 모습들이 연출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아침까지는 부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느 정도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 그동안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다가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SNS에 입장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색출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국민의 대표인데 당신들 협박 한마디에 흔들릴 것 같냐.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라도 가결을 할 거야. 이렇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도 피하지 못했고 분열도 피하지 못했어요. 검찰의 꽃놀이패는 어느 하나만 당하면 되는 건데 두 개 다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온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당장 10월 11일로 다가와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걱정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월과 비교해 보면 기권, 무효표에서 10표 정도 가결로 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2월달에 이미 기권과 무효가 20표였잖아요. 그것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월달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찍지 않지만 빨리 사법리스크를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큰일 납니다라는 워닝을 준 거죠. 그 20표가 있단 말이에요. 중립지대에 있었던 표들이죠. 이분들이 어제 표에는 대거 10표가 찬성표로 갔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가결이 된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 효과로 인해서 그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도 그래, 대표를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박광온 대표가 했던 것처럼 가결은 공멸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죽는 거다. 우리가 가결을 하면 친명, 비명 다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SNS가 저는 결정적인 역효과를 냈다고 보는 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고 정도를 걷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SNS를 안 내는 게 맞았고. 만약에 내더라도 짧게 저는 지금 병상에 있지만 제가 몸이 성해서 본회의장에 가더라도 저부터 가결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가결을 이야기하고 의원들은 알아서 부결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1900자의 장문의 글을 그렇게 몸도 힘들다는 분이 써서 부결의 입장을 내놨다? 여기서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겁이 나 있구나. 구속될지 모른다는 자기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공포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대외적으로 공포한 효과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결백과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속에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우리가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광온 대표가 가서 일정 정도 절충과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통합형 운영기구 정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왔고. 그것을 비명계나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 약속은 이제 믿을 수 없다. 국민 앞에 한 약속도 뒤집는 양반인데.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도 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투표 직전에 이 대표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모순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중립지대에 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표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어요.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의원들의 투표 행위는 원내지도부 소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당론으로 당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해라라고 관여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했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원내대표 소관의 업무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대표연설에서도 확장적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암수에 걸려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두 암수에 걸려든 이런 꼴이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원내대표로서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것인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 가운데 박광온 원내대표만큼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에서도 박광온 정도의 인물이라면 원내대표를 맡겨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상 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흔들려서 실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비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진, 결국 자해를 한 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서 볼 때 만세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아마 가결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이 강력한 경고가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일 텐데.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어느 누구를 거론해도 사실 서로 고사할 가능성이 높고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여러 분석, 해석 중의 하나인데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떠밀리듯이 사퇴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명, 비명 간의 자리싸움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몇 수 앞을 내다보면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가결이 된 민주당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로서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고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는 방탄단식을 한 거고 그걸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꼴이 됐고 결국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박광온 대표가 사퇴를 한 건데. 물론 원내 사령탑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는 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셈법을 생각해 보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신속하게 사퇴를 시키고 다음 주에 얼른 후임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수석최고가. 그건 뭐겠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옥중에 들어갈 경우에 사실상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퇴를 하든 않든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옥중에 있는다고 하면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에서는 원내대표로 빨리 누군가를 이재명 대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친명계 대표적인 인사로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하는 계산이 분명히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덧붙이자면 친명계에서는 원내대표를 끌어내렸고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을 끌어내렸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모두가 사의를 표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사무총장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인데, 사무총장 임명직 당직자들은 스스로 이번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에 상응해서 선출직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냐, 이런 말도 있고 하던데요.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당을 최소한의 갈등이라도 봉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의 리더십이 붕괴되게 됐을 경우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당내 리더십을 전면 교체하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건 해석과 분석의 부분이었고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도 들려드렸는데 안민석 의원은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놀아난 해당행위.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아직까지는 사무총장일 거예요. 그래서 가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했고 김병기 사무부총장이죠.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검찰과 야합을 했다. 이거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선언과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김근식]
어제 가결 사태 이후에 이른바 친명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고 있죠. 차도살인, 나라를 팔아 먹었다, 검찰과 야합을 했다, 해당행위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 상황을 본다면 어제의 가결이라는 이 사태가 민주당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마무리 수순이 아니라 이제 당내 분열과 내홍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원내대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옹립될지, 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태도를 보일지, 그다음에 개딸로 표현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색출할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명계 그룹이 비명계를 어떻게 색출하고 해당행위라고 비난할지.
이 싸움 속에서 아마 내년 공천권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차기 지도부 구성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천 구도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는 호남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친명계 그룹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지역구를 둔 분이라든지 그리고 복기왕 비서관님처럼 충남에서 쉽지 않은 지역.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중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과 민심을 벗어나서는 내년 총선이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에도 지도부 간에 균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송갑석 의원은 아예 출석을 안 했다고 하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쉬움을 나타냈죠.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하는 걸 자신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냈고. 지지자들에게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나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 이러면서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사퇴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 최고위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도부 전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복기왕]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위도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를 주재한 걸 보면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복기왕]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 또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책임지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10월 11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원내대표는 그만뒀는데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당대표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저 당권싸움뿐이구나. 그리고 다수파인 친명계가 이겼구나라고밖에 평가가 더 되겠습니까? 백 번 양보해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다고 해도 그 의석수에서 보듯이 48:2 구조예요. 친명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된다, 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앵커]
가결파와 부결파?
[복기왕]
그렇습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77%로 당선된 것처럼 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친명계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자리를 비켜줬는데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또 지도부에 올라온다고 하면 또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구민주당과 그 당시에 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헷갈리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탄핵을 몰아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안민석 의원 말처럼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 아닌 분들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낸 꼴이라 흡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걱정은 그렇다고 해도 분당으로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 갈등은 피해야 된다라는 걱정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지도부가 총체적으로 정치적 대응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이 모든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서부터 촉발된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범죄혐의와 검찰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당대표로서 대응하다가 당이 여기까지 끌려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늪에 지금 민주당이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 들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가결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늪에서 빠지는 건 허우적대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늪에서 빠지려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가셔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든 기각되든 갔다 오실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깔끔하게 내가 재판을 받고 올 때까지 나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내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최고위 전체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가든지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또 공천이라는 계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호남권과 경기도권에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딸들하고 결합해서 또 전당대회를 치르든 아니면 비대위를 치르든 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세력들을 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리를 끊는 건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이 결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체포동의안 얘기했고. 이제 영장 얘기를 해 볼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앵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요?
[복기왕]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복기왕]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 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 이외의 부분으로 볼 때 만약에 기각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5년 동안 불편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 대표 입으로 현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김태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를 사실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는데 만약에 영장 전담판사가 이것을 기각시켰다고 하면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어떻고 우리법연구회랑 가깝고, 이러면서 또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해가 가해질 텐데.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따져볼 때 그 영장전담판사의 입장에서도 아예 구속영장을 받아주는 게. 더더군다나 그 명분은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줬잖아요. 이것은 구속해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말로 해서 한 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그것 때문에 가결시켜줬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구속시켜도 좋다라는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갈 텐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고 지금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의 80%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누구를 또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다시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또 수사할 거 있나 찾아볼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야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거나 대통령이 야당 탄압을 멈추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다음 주 화요일 26일로 일단 잠정 결정된 상황인데 이거를 이 대표 측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 날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가라는 이야기는 체포동의안이 왜 가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민심이 있었냐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한판 승부를 가서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사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우려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고. 만약에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가 상당히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걸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실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순대로 가는 건데.
저는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장 청구서가 143페이지나 되는 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구체적 내용과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중립지대에 있던 그 20명 이상의 비명계 의원들이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영장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흔들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마 영장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장을 보고 이건 갔다가는 무조건 구속이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부결을 호소했던 것이 저는 악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검찰 쪽에 후폭풍이 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발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수순이 민주당이 다시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길한 예상이기는 한데 기각이 되더라도 보통 기각할 때 어떤 사유를 내놓잖아요. 그중에 혐의가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해석 가지고 싸울 수 있긴 한데...
[복기왕]
도주우려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결국 법원에서 풀지 않겠습니까? 핵심증거들은 법원에서 풀 텐데 상황 자체가 이거를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까 얘기한 어떤 정치적 배경. 특히나 이 최종 재판 결과가 어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장 큰 선거인 내년 총선에 이재명과 대결할 것이냐, 이재명을 없애고 할 것이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리멸렬이 아마 예측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서 무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건 그건 먼 뒷이야기고.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구속영장을 무조건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숙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또 국민의힘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기각됐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죠.
[앵커]
복 비서관님이 말씀해 주신 논리라면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친명계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옥중공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옥중공천은 대부분 다 불가능할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기왕]
이 부분은 구속이 되면 대표 궐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온전하다고 하면 그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해서 공천 관리도 할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은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누구를 강제로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대표가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표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준비한 분량이 18장 분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데. 이거 다 읽으면 30~40분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항의를 했고요. 중간에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의장이 중재했는데 잘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김근식]
우선 통상적인 체포동의안 표결 또는 제안설명을 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의 모습과는 다르죠. 과거에도 체포동의안을 해달라는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길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으로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소 길어서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과거에 노웅래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처럼 특정 한 개인의 비리와 관련돼서 세세하게 혐의가 있네, 없네 이 문제가 아니라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전체 야당이 똘똘 뭉쳐서 거의 당론화하다시피 해서 이건 검찰 정권의 탄압이라고 하는 맞부딪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웅래 의원과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세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어서 저는 내용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게 있고. 다만 너무 길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결국 고성과 고함이 오가면서 결국 김진표 의장이 중재를 해서 뒤에 범죄혐의 세세한 부분은 다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어제 본회의장에 사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일도 있었고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있었고 국무총리 해임건의 가결도 있었고 검사 탄핵 가결도. 우리 헌정 사상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갔는지, 어제 우리 국회 본회의 날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 비극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짧게.
[복기왕]
저는 우리 실장님이 합리적인 분이라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국회에 와서 신났어, 완전히.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오히려 도발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이 자꾸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해임건의안은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당장 현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이런 것부터 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잼버리, 그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런 부분들. 해양 오염수 문제. 여러 가지 실정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맞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총리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야당과 국회와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또 대표는 단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메아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해임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30초만 허락을 받아서요. 여당에서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권에는 어떤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수해 사건도 있었고 채 상병 사건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하다 총리 해임건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무장관 다 해임 건의했고 탄핵조차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그걸 따지라고 국정감사 하라고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국정감사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슈가 있고 정부 실정을 비판할 게 있으면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대정부질문 열심히 하고 상임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있을 때마다 해임건의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지원, 옹호하기 위한 생색용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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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 149표, 부가 136표.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찬성하는 쪽이 10표가 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신 것과 어땠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저도 그제 오전까지는 부결이 될 거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단식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로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제 이재명 대표의 장문의 SNS가 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민주당 내에 약간 술렁거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특히나 그게 오후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방탄용 단식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게 아니냐.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스스로 저버리면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중진들끼리 모여서 민주당 내에서 가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아마 어제 표결이 있기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중진들의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절한 타협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형 운영기구 정도 이야기하면서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가결 속에서 중립지대에서 흔들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공천 받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 차라리 대표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설득이 안 됐고. 지난 1차 2월달 체포동의안에 나왔던 표 중에서 이른바 기권과 무효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만 날렸던 분들이 결국 중립지대에 있다가 어제 두 번째 표결에서는 그 10명이 대거 찬성표로 옮겨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볼까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상황이 갈 때 이게 굉장히 예측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민평련 대표로도 얘기했고 개인적으로도 최고위원이나 원내지도부에 의사를 전달한 게 당론으로 정해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미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도 찬성이 미니멈 한 24~5표, 맥시멈 한 35표 정도 돼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대로 놔눴다가는 정말 가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이지만요. 공식적으로 나온 무슨 얘기는 아닌데요.]
[진행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물밑 대화라는 게 있으니까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가결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공천 공정하게 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전달됐어요. 그러면서 가결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게 공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어제 그 일은 어제 그 상황은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차도살인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죠. 국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진행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의 칼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행위를 어제 가결파가 한 거라고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죠. 이건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표결 직전 과정부터 친명계 의원의 반응까지 라디오 인터뷰로 묶어봤고요. 정리를 해 보면 일단 표결 직전에 어느 정도 표 계산이 다 끝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가결이 될 것 같으니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비명계에서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박광온 원내대표만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박광온 대표가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투표는 잘해 달라라는 부탁들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만은 아직 분명하고. 지난번 첫 번째 투표를 봤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결이 되는 것을 예상했다면 본회의에서 이렇게 대응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뻔히 보인다고 하는 항의하면서 퇴장을 한다든지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부의 모습들이 연출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아침까지는 부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느 정도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 그동안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다가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SNS에 입장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색출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국민의 대표인데 당신들 협박 한마디에 흔들릴 것 같냐.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라도 가결을 할 거야. 이렇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도 피하지 못했고 분열도 피하지 못했어요. 검찰의 꽃놀이패는 어느 하나만 당하면 되는 건데 두 개 다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온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당장 10월 11일로 다가와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걱정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월과 비교해 보면 기권, 무효표에서 10표 정도 가결로 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2월달에 이미 기권과 무효가 20표였잖아요. 그것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월달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찍지 않지만 빨리 사법리스크를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큰일 납니다라는 워닝을 준 거죠. 그 20표가 있단 말이에요. 중립지대에 있었던 표들이죠. 이분들이 어제 표에는 대거 10표가 찬성표로 갔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가결이 된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 효과로 인해서 그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도 그래, 대표를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박광온 대표가 했던 것처럼 가결은 공멸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죽는 거다. 우리가 가결을 하면 친명, 비명 다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SNS가 저는 결정적인 역효과를 냈다고 보는 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고 정도를 걷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SNS를 안 내는 게 맞았고. 만약에 내더라도 짧게 저는 지금 병상에 있지만 제가 몸이 성해서 본회의장에 가더라도 저부터 가결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가결을 이야기하고 의원들은 알아서 부결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1900자의 장문의 글을 그렇게 몸도 힘들다는 분이 써서 부결의 입장을 내놨다? 여기서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겁이 나 있구나. 구속될지 모른다는 자기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공포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대외적으로 공포한 효과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결백과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속에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우리가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광온 대표가 가서 일정 정도 절충과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통합형 운영기구 정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왔고. 그것을 비명계나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 약속은 이제 믿을 수 없다. 국민 앞에 한 약속도 뒤집는 양반인데.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도 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투표 직전에 이 대표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모순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중립지대에 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표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어요.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의원들의 투표 행위는 원내지도부 소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당론으로 당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해라라고 관여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했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원내대표 소관의 업무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대표연설에서도 확장적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암수에 걸려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두 암수에 걸려든 이런 꼴이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원내대표로서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것인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 가운데 박광온 원내대표만큼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에서도 박광온 정도의 인물이라면 원내대표를 맡겨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상 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흔들려서 실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비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진, 결국 자해를 한 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서 볼 때 만세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아마 가결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이 강력한 경고가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일 텐데.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어느 누구를 거론해도 사실 서로 고사할 가능성이 높고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여러 분석, 해석 중의 하나인데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떠밀리듯이 사퇴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명, 비명 간의 자리싸움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몇 수 앞을 내다보면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가결이 된 민주당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로서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고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는 방탄단식을 한 거고 그걸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꼴이 됐고 결국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박광온 대표가 사퇴를 한 건데. 물론 원내 사령탑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는 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셈법을 생각해 보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신속하게 사퇴를 시키고 다음 주에 얼른 후임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수석최고가. 그건 뭐겠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옥중에 들어갈 경우에 사실상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퇴를 하든 않든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옥중에 있는다고 하면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에서는 원내대표로 빨리 누군가를 이재명 대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친명계 대표적인 인사로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하는 계산이 분명히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덧붙이자면 친명계에서는 원내대표를 끌어내렸고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을 끌어내렸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모두가 사의를 표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사무총장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인데, 사무총장 임명직 당직자들은 스스로 이번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에 상응해서 선출직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냐, 이런 말도 있고 하던데요.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당을 최소한의 갈등이라도 봉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의 리더십이 붕괴되게 됐을 경우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당내 리더십을 전면 교체하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건 해석과 분석의 부분이었고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도 들려드렸는데 안민석 의원은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놀아난 해당행위.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아직까지는 사무총장일 거예요. 그래서 가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했고 김병기 사무부총장이죠.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검찰과 야합을 했다. 이거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선언과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김근식]
어제 가결 사태 이후에 이른바 친명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고 있죠. 차도살인, 나라를 팔아 먹었다, 검찰과 야합을 했다, 해당행위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 상황을 본다면 어제의 가결이라는 이 사태가 민주당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마무리 수순이 아니라 이제 당내 분열과 내홍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원내대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옹립될지, 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태도를 보일지, 그다음에 개딸로 표현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색출할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명계 그룹이 비명계를 어떻게 색출하고 해당행위라고 비난할지.
이 싸움 속에서 아마 내년 공천권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차기 지도부 구성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천 구도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는 호남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친명계 그룹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지역구를 둔 분이라든지 그리고 복기왕 비서관님처럼 충남에서 쉽지 않은 지역.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중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과 민심을 벗어나서는 내년 총선이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에도 지도부 간에 균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송갑석 의원은 아예 출석을 안 했다고 하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쉬움을 나타냈죠.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하는 걸 자신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냈고. 지지자들에게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나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 이러면서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사퇴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 최고위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도부 전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복기왕]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위도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를 주재한 걸 보면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복기왕]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 또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책임지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10월 11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원내대표는 그만뒀는데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당대표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저 당권싸움뿐이구나. 그리고 다수파인 친명계가 이겼구나라고밖에 평가가 더 되겠습니까? 백 번 양보해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다고 해도 그 의석수에서 보듯이 48:2 구조예요. 친명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된다, 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앵커]
가결파와 부결파?
[복기왕]
그렇습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77%로 당선된 것처럼 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친명계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자리를 비켜줬는데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또 지도부에 올라온다고 하면 또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구민주당과 그 당시에 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헷갈리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탄핵을 몰아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안민석 의원 말처럼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 아닌 분들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낸 꼴이라 흡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걱정은 그렇다고 해도 분당으로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 갈등은 피해야 된다라는 걱정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지도부가 총체적으로 정치적 대응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이 모든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서부터 촉발된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범죄혐의와 검찰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당대표로서 대응하다가 당이 여기까지 끌려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늪에 지금 민주당이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 들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가결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늪에서 빠지는 건 허우적대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늪에서 빠지려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가셔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든 기각되든 갔다 오실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깔끔하게 내가 재판을 받고 올 때까지 나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내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최고위 전체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가든지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또 공천이라는 계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호남권과 경기도권에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딸들하고 결합해서 또 전당대회를 치르든 아니면 비대위를 치르든 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세력들을 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리를 끊는 건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이 결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체포동의안 얘기했고. 이제 영장 얘기를 해 볼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앵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요?
[복기왕]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복기왕]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 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 이외의 부분으로 볼 때 만약에 기각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5년 동안 불편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 대표 입으로 현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김태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를 사실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는데 만약에 영장 전담판사가 이것을 기각시켰다고 하면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어떻고 우리법연구회랑 가깝고, 이러면서 또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해가 가해질 텐데.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따져볼 때 그 영장전담판사의 입장에서도 아예 구속영장을 받아주는 게. 더더군다나 그 명분은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줬잖아요. 이것은 구속해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말로 해서 한 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그것 때문에 가결시켜줬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구속시켜도 좋다라는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갈 텐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고 지금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의 80%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누구를 또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다시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또 수사할 거 있나 찾아볼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야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거나 대통령이 야당 탄압을 멈추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다음 주 화요일 26일로 일단 잠정 결정된 상황인데 이거를 이 대표 측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 날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가라는 이야기는 체포동의안이 왜 가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민심이 있었냐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한판 승부를 가서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사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우려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고. 만약에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가 상당히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걸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실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순대로 가는 건데.
저는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장 청구서가 143페이지나 되는 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구체적 내용과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중립지대에 있던 그 20명 이상의 비명계 의원들이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영장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흔들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마 영장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장을 보고 이건 갔다가는 무조건 구속이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부결을 호소했던 것이 저는 악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검찰 쪽에 후폭풍이 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발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수순이 민주당이 다시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길한 예상이기는 한데 기각이 되더라도 보통 기각할 때 어떤 사유를 내놓잖아요. 그중에 혐의가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해석 가지고 싸울 수 있긴 한데...
[복기왕]
도주우려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결국 법원에서 풀지 않겠습니까? 핵심증거들은 법원에서 풀 텐데 상황 자체가 이거를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까 얘기한 어떤 정치적 배경. 특히나 이 최종 재판 결과가 어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장 큰 선거인 내년 총선에 이재명과 대결할 것이냐, 이재명을 없애고 할 것이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리멸렬이 아마 예측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서 무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건 그건 먼 뒷이야기고.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구속영장을 무조건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숙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또 국민의힘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기각됐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죠.
[앵커]
복 비서관님이 말씀해 주신 논리라면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친명계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옥중공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옥중공천은 대부분 다 불가능할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기왕]
이 부분은 구속이 되면 대표 궐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온전하다고 하면 그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해서 공천 관리도 할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은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누구를 강제로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대표가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표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준비한 분량이 18장 분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데. 이거 다 읽으면 30~40분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항의를 했고요. 중간에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의장이 중재했는데 잘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김근식]
우선 통상적인 체포동의안 표결 또는 제안설명을 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의 모습과는 다르죠. 과거에도 체포동의안을 해달라는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길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으로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소 길어서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과거에 노웅래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처럼 특정 한 개인의 비리와 관련돼서 세세하게 혐의가 있네, 없네 이 문제가 아니라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전체 야당이 똘똘 뭉쳐서 거의 당론화하다시피 해서 이건 검찰 정권의 탄압이라고 하는 맞부딪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웅래 의원과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세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어서 저는 내용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게 있고. 다만 너무 길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결국 고성과 고함이 오가면서 결국 김진표 의장이 중재를 해서 뒤에 범죄혐의 세세한 부분은 다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어제 본회의장에 사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일도 있었고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있었고 국무총리 해임건의 가결도 있었고 검사 탄핵 가결도. 우리 헌정 사상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갔는지, 어제 우리 국회 본회의 날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 비극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짧게.
[복기왕]
저는 우리 실장님이 합리적인 분이라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국회에 와서 신났어, 완전히.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오히려 도발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이 자꾸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해임건의안은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당장 현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이런 것부터 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잼버리, 그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런 부분들. 해양 오염수 문제. 여러 가지 실정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맞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총리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야당과 국회와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또 대표는 단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메아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해임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30초만 허락을 받아서요. 여당에서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권에는 어떤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수해 사건도 있었고 채 상병 사건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하다 총리 해임건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무장관 다 해임 건의했고 탄핵조차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그걸 따지라고 국정감사 하라고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국정감사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슈가 있고 정부 실정을 비판할 게 있으면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대정부질문 열심히 하고 상임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있을 때마다 해임건의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지원, 옹호하기 위한 생색용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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