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톡 문제, 규제개혁 차원서 해결"...징계 취소될 듯

[앵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심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강한 입장이 반영돼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로톡'입니다.

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월정액 광고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고발장을 냈는데, 번번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자체를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바꿨고,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정재기 / 대한변협 부협회장(지난 6일) :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심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엄보운 / 로앤컴퍼니(로톡) 이사(지난 6일) :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건, 사실상 로톡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

하지만 그러는 사이 지난 2021년 3월 4천 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고, 100명이던 로톡 직원 수는 반 토막이 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기속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일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YTN 취재 결과 정부 여당 간 논의 과정에서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당에선 '나 홀로 소송'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당 규제개혁추진단장) :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속 변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적 입장에서 이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인데, 당 규제개혁추진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출범 1년을 맞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환경과 의료, 방송광고 분야로 보폭을 넓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이은경

그래픽: 최재용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