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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식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모레인 오는 2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정치권 현안들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뉴욕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한윤석열 대통령 행보부터 잠깐 살펴보죠.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충남 공주로 가셨어요.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고 오늘은 또 용산 가족공원에 마련된 팔도 장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긴 행보라고 보시나요?
[송태영]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뉴욕을 4박 6일간 방문하시고 오셔서 서울공항에 도착하셨는데 두 분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분은 대통령께서는 충남 공주를 가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은 관저로 가시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사진을 가십성으로 보도했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충남 공주를 방문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늘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또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천착하고 계시다.
그리고 소통을 중시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일단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충남을 방문하셔서 정치적인 고향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또 기를 많이 받고 간 그런 행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충남의 발전 비전이나 이런 것에도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에피소드로 대통령께서 부친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 그래서 조치원역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를 간 이런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충청도와의 연고를 강조하셨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충청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의도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대백제전이라는 것은 충청도민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징성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충청도 도민들과의 연대의식, 유대의식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특별히 또 거기에 김태흠 충남지사나 김영환 충북지사나 대전, 세종시 도지사, 시장까지 다 합해서 충청도의 단합대회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앵커]
고향인 충청도에서 많은 충청도민들도 만나고 그래서 스킨십도 넓히고 또 충청인 인사들과의 연대도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까지 지금 담아주셨습니다. 공항에서의 두 분, 대통령과 여사의 악수하는 모습은 귀국 인사 나온 정부 인사들과 악수하다가 벌어진 짤막한 해프닝이었는데요. 재미있게 표현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뉴욕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서 대통령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상대로 역시나 수용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미 사실상 몇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을 통해서 정치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열심히 잘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전에 8차례 표결이 됐지만 또는 폐기가 됐지만 다 이게 무산이 됐고 유일하게 지금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의미를 대통령께서 또 무시한다, 그럼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중간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묵살했는데 이걸 또 묵살한다면 그러면 이건 국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무시한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그리고 또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잼버리 파행도 있었죠.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대통령은 구체적인 또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해임거부권이 계속해서 발동이 될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 부분 쌓이고 쌓여서 결국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해임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거부가 됐어요. 이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해임건의안, 과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송태영]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사 발목잡기를 하고 국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취하고 있죠. 한국 정치가 사실은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소수 정권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해임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려는 전략을 썼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만들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일단 뉴욕 순방 성과를 설명할 것 같아요. 직접 설명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나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목되는 정치 일정이었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거든요. 혹시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로 전망됩니다. 하나는 해외순방, 미국 뉴욕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돼서 26일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두고 또 대통령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에는 검찰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여소야대 상황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소야대 상황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유권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소야대 상황을 대통령께서 겸허히 수용을 해야지 이걸 진영 갈라치기로 해서 대결적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 2명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다면 이 또한 국회의 의사다. 이걸 더더욱 여소야대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가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149:136으로 가결됐거든요. 이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됐는데 찬성이 무려 175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49인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과연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안 보는지, 과연 이중 가치로 국민의힘은 판단하는지라는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앵커]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상정돼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다르게 평가하느냐라는 얘기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일단 배 교수님께서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중을 해야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정권교체 상황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는 심리, 금단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후과도 없는 소위 말해서 헌칼을 쓰듯이 막칼을 빼서 쓰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임안이 모두 다 그랬고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행안부 업무를 차질을 빚게 하고 국정을 어느 정도 스톱시키는 그런 후과,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국민적 바람을 또는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릴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과 힘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것 또 부산엑스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대한 관광 자유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두 가지 사안, 시진핑 방문이랄지 여행 자유랄지 이런 것들이 슬슬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통찰력 이런 부분은 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관광객 풀어주는 것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우리 교수님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요. 제가 반론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정권교체를 부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권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지금 여당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걸핏하면 대선 불복론을 지금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15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낡은 레코드 틀듯이 대선 불복론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여권이 스스로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정운영이 여러 가지 난맥상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정치가 실종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책임이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 발목잡기를 사사건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계속해서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면 전 정권 때리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또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용과 반작용 차원에서 야권 또는 제1야당 대표 또 이런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인지,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데도 왜 이걸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굉장히 삼권분립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뜻은 사실상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겁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두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당시 야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시키니까 그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임건의안, 특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을무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국정운영 행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만큼이나 두 분 의견이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아니면 검찰, 양쪽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우선 영장 내용은 142쪽 분량으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꽉 찬 그런 영장청구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개 한 세 가지 정도 구속 사유를 들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중대한 범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한 10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범죄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142쪽짜리 영장청구서의 한 50쪽 정도가 대개 증거 인멸 관련된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녹취랄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입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이 사안들이 모두 대선 과정 내지는 대선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그런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 이후에 바로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대표로 다시 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아주 갑옷까지 입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영장심사 결과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만 제대로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 잠재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대단히 다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미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검찰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교수님께서 희망사항을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 구속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도 전혀 근거가 없는 본인의 희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거기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은 영장전담판사가 적시할 경우에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본인의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팽팽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기각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은 여든 야든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로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평론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 같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5:5로 보는데 이건 또 본인의 해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쫄아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무엇으로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7:3으로 자신은 기각될 것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5:5 팽팽이고 결국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영장전담판사가 판결할 것이다, 정석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첫 번째로 소명됐는지 두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세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라는 부분인데 제1야당 대표니까 제가 볼 때는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방해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앵커]
이 부분이 첨예하게 맞설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이.
[배종호]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무슨 얘기냐, 2년 가까이 수사했으면서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은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뇌물죄로 혐의에 걸었지만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정치적 이득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증거로 인정해 줄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그동안 막 외첬는데 막상 현실이 되어보니까 약간 속내가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그동안 누려온 반사이익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취하는 야당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송태영]
일단 아까 배 교수님이 강변을 하시면서 구속 가능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무죄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180도 바꿔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안은 구속이 가까운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명계 중심의 의원들의 주장이 또 노력이 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부 국민의힘의 비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당내에서는 특별히 공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중대한 범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범죄 내용이 소명되면 그러면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신뢰나 정치적인 잠재력이 그만큼 훼손되고 꺾였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불투명성,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하면 결국은 민주당 친명계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그만큼 국민적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체적인 개혁과 민생, 경제의 실적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정도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국의 시도당에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도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경선도 당장 모레 같이 영장실질심사가 치러지는 날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내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종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내년 총선 때까지 당의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겠고 검찰, 지금까지 표적수사했다라는 그런 여론에 직면하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여권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역시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전망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앵커]
옥중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명 지도부에서는 옥중 공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레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에 지금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4명 다 친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명의 원내대표가 탄생이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를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단식 중단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레입니다. 2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여의도의 시선, 모든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모레 법원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다시 정국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했던 정치권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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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식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모레인 오는 2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정치권 현안들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뉴욕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한윤석열 대통령 행보부터 잠깐 살펴보죠.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충남 공주로 가셨어요.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고 오늘은 또 용산 가족공원에 마련된 팔도 장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긴 행보라고 보시나요?
[송태영]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뉴욕을 4박 6일간 방문하시고 오셔서 서울공항에 도착하셨는데 두 분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분은 대통령께서는 충남 공주를 가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은 관저로 가시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사진을 가십성으로 보도했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충남 공주를 방문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늘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또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천착하고 계시다.
그리고 소통을 중시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일단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충남을 방문하셔서 정치적인 고향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또 기를 많이 받고 간 그런 행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충남의 발전 비전이나 이런 것에도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에피소드로 대통령께서 부친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 그래서 조치원역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를 간 이런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충청도와의 연고를 강조하셨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충청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의도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대백제전이라는 것은 충청도민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징성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충청도 도민들과의 연대의식, 유대의식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특별히 또 거기에 김태흠 충남지사나 김영환 충북지사나 대전, 세종시 도지사, 시장까지 다 합해서 충청도의 단합대회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앵커]
고향인 충청도에서 많은 충청도민들도 만나고 그래서 스킨십도 넓히고 또 충청인 인사들과의 연대도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까지 지금 담아주셨습니다. 공항에서의 두 분, 대통령과 여사의 악수하는 모습은 귀국 인사 나온 정부 인사들과 악수하다가 벌어진 짤막한 해프닝이었는데요. 재미있게 표현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뉴욕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서 대통령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상대로 역시나 수용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미 사실상 몇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을 통해서 정치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열심히 잘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전에 8차례 표결이 됐지만 또는 폐기가 됐지만 다 이게 무산이 됐고 유일하게 지금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의미를 대통령께서 또 무시한다, 그럼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중간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묵살했는데 이걸 또 묵살한다면 그러면 이건 국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무시한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그리고 또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잼버리 파행도 있었죠.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대통령은 구체적인 또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해임거부권이 계속해서 발동이 될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 부분 쌓이고 쌓여서 결국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해임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거부가 됐어요. 이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해임건의안, 과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송태영]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사 발목잡기를 하고 국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취하고 있죠. 한국 정치가 사실은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소수 정권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해임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려는 전략을 썼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만들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일단 뉴욕 순방 성과를 설명할 것 같아요. 직접 설명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나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목되는 정치 일정이었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거든요. 혹시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로 전망됩니다. 하나는 해외순방, 미국 뉴욕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돼서 26일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두고 또 대통령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에는 검찰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여소야대 상황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소야대 상황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유권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소야대 상황을 대통령께서 겸허히 수용을 해야지 이걸 진영 갈라치기로 해서 대결적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 2명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다면 이 또한 국회의 의사다. 이걸 더더욱 여소야대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가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149:136으로 가결됐거든요. 이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됐는데 찬성이 무려 175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49인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과연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안 보는지, 과연 이중 가치로 국민의힘은 판단하는지라는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앵커]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상정돼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다르게 평가하느냐라는 얘기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일단 배 교수님께서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중을 해야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정권교체 상황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는 심리, 금단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후과도 없는 소위 말해서 헌칼을 쓰듯이 막칼을 빼서 쓰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임안이 모두 다 그랬고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행안부 업무를 차질을 빚게 하고 국정을 어느 정도 스톱시키는 그런 후과,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국민적 바람을 또는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릴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과 힘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것 또 부산엑스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대한 관광 자유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두 가지 사안, 시진핑 방문이랄지 여행 자유랄지 이런 것들이 슬슬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통찰력 이런 부분은 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관광객 풀어주는 것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우리 교수님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요. 제가 반론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정권교체를 부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권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지금 여당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걸핏하면 대선 불복론을 지금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15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낡은 레코드 틀듯이 대선 불복론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여권이 스스로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정운영이 여러 가지 난맥상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정치가 실종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책임이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 발목잡기를 사사건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계속해서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면 전 정권 때리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또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용과 반작용 차원에서 야권 또는 제1야당 대표 또 이런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인지,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데도 왜 이걸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굉장히 삼권분립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뜻은 사실상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겁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두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당시 야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시키니까 그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임건의안, 특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을무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국정운영 행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만큼이나 두 분 의견이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아니면 검찰, 양쪽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우선 영장 내용은 142쪽 분량으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꽉 찬 그런 영장청구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개 한 세 가지 정도 구속 사유를 들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중대한 범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한 10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범죄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142쪽짜리 영장청구서의 한 50쪽 정도가 대개 증거 인멸 관련된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녹취랄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입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이 사안들이 모두 대선 과정 내지는 대선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그런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 이후에 바로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대표로 다시 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아주 갑옷까지 입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영장심사 결과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만 제대로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 잠재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대단히 다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미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검찰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교수님께서 희망사항을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 구속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도 전혀 근거가 없는 본인의 희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거기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은 영장전담판사가 적시할 경우에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본인의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팽팽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기각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은 여든 야든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로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평론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 같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5:5로 보는데 이건 또 본인의 해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쫄아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무엇으로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7:3으로 자신은 기각될 것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5:5 팽팽이고 결국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영장전담판사가 판결할 것이다, 정석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첫 번째로 소명됐는지 두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세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라는 부분인데 제1야당 대표니까 제가 볼 때는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방해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앵커]
이 부분이 첨예하게 맞설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이.
[배종호]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무슨 얘기냐, 2년 가까이 수사했으면서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은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뇌물죄로 혐의에 걸었지만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정치적 이득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증거로 인정해 줄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그동안 막 외첬는데 막상 현실이 되어보니까 약간 속내가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그동안 누려온 반사이익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취하는 야당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송태영]
일단 아까 배 교수님이 강변을 하시면서 구속 가능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무죄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180도 바꿔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안은 구속이 가까운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명계 중심의 의원들의 주장이 또 노력이 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부 국민의힘의 비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당내에서는 특별히 공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중대한 범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범죄 내용이 소명되면 그러면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신뢰나 정치적인 잠재력이 그만큼 훼손되고 꺾였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불투명성,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하면 결국은 민주당 친명계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그만큼 국민적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체적인 개혁과 민생, 경제의 실적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정도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국의 시도당에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도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경선도 당장 모레 같이 영장실질심사가 치러지는 날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내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종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내년 총선 때까지 당의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겠고 검찰, 지금까지 표적수사했다라는 그런 여론에 직면하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여권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역시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전망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앵커]
옥중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명 지도부에서는 옥중 공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레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에 지금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4명 다 친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명의 원내대표가 탄생이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를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단식 중단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레입니다. 2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여의도의 시선, 모든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모레 법원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다시 정국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했던 정치권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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