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보장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후속 조치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회복 4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도 금지된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