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이재명 '운명의 날' 영장심사 쟁점은?外

다시 찾아온 이재명 '운명의 날' 영장심사 쟁점은?外

2023.09.25.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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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까지 작성한 의견서만 1,6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의견서를 요약해 법정에서 보여줄 수백 장 분량 PPT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도 이에 맞서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꼽힐까요?

◆ 김영민 :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각시키며 ‘이 대표 측이 지능적 증거인멸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제대로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 오랜 단식으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요. 출석할 수 있을까요?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의료진들의 최종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영장심사 출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에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열린 장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는데요. 내수 진작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쟁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연휴에도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긴 추석 연휴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네요.

◆ 김영민 :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같은 추석 성수품 물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CCTV를 설치할 때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도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승훈 :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 김영민 :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 이승훈 : 반면 환자단체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주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한 기준도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렸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아시아 대륙 최대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원래 아시안게임은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1년 늦춰져 올해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인 1천140명의 선수단을 이번 대회에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0개 이상 수확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도전에 나서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 항저우를 찾아 우리나라 관계자·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승훈 : 벌써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하계 아시안게임의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은메달 4개·동메달 5개를 수확했습니다. 금메달 20개를 획득한 중국에 이어 현재까지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태권도, 근대5종, 펜싱에서 금메달이 나왔고요. 근대5종, 유도, 펜싱에서 은메달이, 근대5종, 유도, 수영에서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이승훈 : 우리 축구 대표팀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시원한 승리를 거뒀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 게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승리하며 3전 전승했습니다. 앞선 쿠웨이트와 태국과의 경기에서 각각 9대0, 4대0으로 승리하며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이한범, 백승호, 고영준 선수의 멋진 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전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바레인 전에서 처음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전반 36분까지 활약하며 앞으로의 경기를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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