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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하기로 했고요. 23일날 단식을 중단했으니까 3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내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인 의지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의지는 일반인과 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가서 입장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상일]
아무래도 기존의 이야기를 계속하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또 비추어지거나 이러면 심사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보여주되, 너무 지나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단식을 하고 나면 단식 기간의 한 세 배 정도의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흘 만에 내일 영장심사에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직접 출격하겠다, 오늘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1600쪽 분량의 자료에다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10명 정도의 검사가 재판정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각이냐 발부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기각이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냐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느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사실 누가 생각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지위상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게 될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를 주로 따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담당 유창훈 판사를 살펴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총 13번 정도의 구속 여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1건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비중을 뒀습니다, 판결들이.
그래서 총 11건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을 결정했더라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건에 있어도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판단된, 같은 혐의라고 해도. 이거를 기각을 시켰고 이 사람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범죄의 혐의를 부정했느냐 인정했느냐. 그리고 이 수사 자료들을 잘 요청에 따라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한 점들을 보면 예단할 수 없겠으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면 영장을 발부한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유창훈 판사 한 분을 그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비슷한 성향을 보여왔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의 지위나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원의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모습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에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재판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이 이미 다 법정에서 발언들을, 증언들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위증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냐. 상황 자체가 증거인멸이 어렵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다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한 영장심사 시간이 보통 새벽 3~4시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서훈 전 안보실장도 비슷하게 굉장히 길었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김민수]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록들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 앞서 얘기한 대로 맡게 됐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인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법대 92학번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본인도 이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오늘 고발까지 당했어요.
[김상일]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계속 또 지도층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당연하게 내지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지 하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법부까지 옮겨가서 비난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최종 어떤 범죄를 결정해 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의겸 의원께서는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고 하는 것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훈련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의욕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모 방송의 진행자와 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반복되는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 논란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거짓말 생산 TF팀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민수]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면 지켜보고 이 거짓말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갔을 때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같은 일을 고의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때까지 이 행태들을 보면 왜냐하면 가짜뉴스인 게 밝혀져도 실제 6개월 후, 1년 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가짜라고 다시 재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산된 전략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 정도까지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그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거짓말은 특히 판사와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엮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놨고 또 극성 지지자들의 감정을 굉장히 부추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정치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서초동은 벌써 비상입니다. 내일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1만 명 정도가 집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당원, 지지자 합해서 90만 명 가까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특히 민주당 의원은 168명인데요. 161명이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빼고 6명만 안 낸 거잖아요.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는 6명 빼고 다 참여를 한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체포동의안이 뭔가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논란, 장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민생이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오늘 송갑석 의원이 가결한 의원들 중에는 법원에서 매듭을 지으라는 그런 뜻으로 가결을 한 것이지 영장 발부에 동의한 건 아니다, 이 얘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양 진영의 지지가 굉장히 강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공방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의 심판만이 결국에는 그 치열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공방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내일 판결에 압박이 될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민수]
우선 사법부에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 어떠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사실 이 뒤에 이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결과들을 예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것의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서 찾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기 가결표를 행사했던 비명계 의원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범죄 혐의가 지금 이 리스크들의 원인인 게 너무 자명한데 계속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 방금 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원인으로 규명했던 비명계 의원들, 분명히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일 심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좋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아마 전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날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대표가 이렇게 구속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가결표 색출작업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증명을 저는 거부합니다.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사의를 표했고 가결표 색출 목소리에서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 이런 표현도 오늘 썼었거든요. 뒤에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가결, 부결 고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첫 번째는 강자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앵커]
여기서 강자는 친명계 의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김상일]
친명계, 정청래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세요. 소수입니다. 지금 가결표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소수예요. 당에서도 소수입니다. 매일 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지킨 겁니다, 양심을 지킨 거예요. 정치 편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처럼 아부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그런데 왜 쉽게 안 하죠? 국민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군들 쉽게 안 하고 싶겠어요, 정치를. 아부만 하면 쉽게 공천받고 할 상황인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궤변입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건 그 외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사람이 없다. 자기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적대적 공생을 하면 국민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은 여야 모두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내지는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저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줍니까? 그러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잘못해도 되는 거네요? 저는 저 말은 궤변 중에 제가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심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궤변이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할 이야기를 대신 다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김민수]
제가 할 얘기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범죄 혐의자와의 동침을 택했다. 는 이번 발언들을 보면서 여와 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갑니다. 냐하면 아까도 제가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금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고 지금 내외부로 다른 곳에서 억지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에게 타깃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전체주의의 모습, 반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당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이 당내에서 심판받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친명계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은 또 봐야 한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자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국민의힘과 현 정권이 보여준 모습도 이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해 주시고 이 모습을 보시는 김에 앞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S 의원 얘기도 나왔다가 공방도 벌이고 가결표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일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러면 가결파에 대한 응징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기각되면 그래도 또 친명계가 득세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내일 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분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 압박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지만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함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함께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주류는 감정이 남아서 공천 학살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비주류는 공천 학살을 당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만큼은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다, 그게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이 되면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한목소리의 비판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해석되니까 한목소리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신데.
[김민수]
우선 내일 기각이냐 가결이냐는 검찰 수사의 어떠한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기각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범죄 그 증거들의 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따지는 거지, 본안재판처럼 죄의 유, 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일 기각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비명계에 대한 탄압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지금 현직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들인데 내년에 공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들로서는 내년 공천을 장담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판단할 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비명계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되어 보이는데 원치 않는, 떠밀려서 하는 분당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분당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김상일 평론가는 분당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비명계인데 사퇴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친명계만 거의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네 분 모두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김상일]
이걸 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걸 의도한 거다.
[김상일]
실력 행사로 원내대표를 끌어내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도상 제도를 지켜가지고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왜 그러면 가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들이 온갖 압박을 통해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서 그러면 그전부터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런 말도 제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쪽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판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할 시기에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미리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혁행위다? 저는 이것도 참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은 제가 들어본, 최근에 궤변을 참 많이 듣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지금 오히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우선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네 명 모두가 자칭, 타칭 다 친명계 의원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출마의 변들을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검찰의 부당한 탄압 조사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친명계 그리고 여기에 강성 지지자들, 이분들만 보고 있다, 지금.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시각에서 지워버렸다, 민생을 지워버렸고 오로지 이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봐도 10만 정도 되는 극성 지지자들에게 휩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일부의 적들로 돌리고 하는데 지금 누가 돼도 똑같다, 이 4명 중에. 4명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되든간에 결국에는 민주당을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은 이 중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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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하기로 했고요. 23일날 단식을 중단했으니까 3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내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인 의지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의지는 일반인과 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가서 입장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상일]
아무래도 기존의 이야기를 계속하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또 비추어지거나 이러면 심사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보여주되, 너무 지나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단식을 하고 나면 단식 기간의 한 세 배 정도의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흘 만에 내일 영장심사에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직접 출격하겠다, 오늘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1600쪽 분량의 자료에다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10명 정도의 검사가 재판정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각이냐 발부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기각이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냐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느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사실 누가 생각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지위상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게 될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를 주로 따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담당 유창훈 판사를 살펴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총 13번 정도의 구속 여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1건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비중을 뒀습니다, 판결들이.
그래서 총 11건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을 결정했더라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건에 있어도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판단된, 같은 혐의라고 해도. 이거를 기각을 시켰고 이 사람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범죄의 혐의를 부정했느냐 인정했느냐. 그리고 이 수사 자료들을 잘 요청에 따라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한 점들을 보면 예단할 수 없겠으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면 영장을 발부한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유창훈 판사 한 분을 그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비슷한 성향을 보여왔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의 지위나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원의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모습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에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재판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이 이미 다 법정에서 발언들을, 증언들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위증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냐. 상황 자체가 증거인멸이 어렵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다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한 영장심사 시간이 보통 새벽 3~4시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서훈 전 안보실장도 비슷하게 굉장히 길었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김민수]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록들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 앞서 얘기한 대로 맡게 됐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인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법대 92학번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본인도 이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오늘 고발까지 당했어요.
[김상일]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계속 또 지도층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당연하게 내지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지 하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법부까지 옮겨가서 비난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최종 어떤 범죄를 결정해 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의겸 의원께서는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고 하는 것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훈련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의욕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모 방송의 진행자와 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반복되는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 논란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거짓말 생산 TF팀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민수]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면 지켜보고 이 거짓말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갔을 때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같은 일을 고의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때까지 이 행태들을 보면 왜냐하면 가짜뉴스인 게 밝혀져도 실제 6개월 후, 1년 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가짜라고 다시 재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산된 전략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 정도까지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그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거짓말은 특히 판사와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엮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놨고 또 극성 지지자들의 감정을 굉장히 부추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정치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서초동은 벌써 비상입니다. 내일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1만 명 정도가 집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당원, 지지자 합해서 90만 명 가까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특히 민주당 의원은 168명인데요. 161명이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빼고 6명만 안 낸 거잖아요.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는 6명 빼고 다 참여를 한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체포동의안이 뭔가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논란, 장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민생이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오늘 송갑석 의원이 가결한 의원들 중에는 법원에서 매듭을 지으라는 그런 뜻으로 가결을 한 것이지 영장 발부에 동의한 건 아니다, 이 얘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양 진영의 지지가 굉장히 강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공방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의 심판만이 결국에는 그 치열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공방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내일 판결에 압박이 될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민수]
우선 사법부에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 어떠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사실 이 뒤에 이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결과들을 예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것의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서 찾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기 가결표를 행사했던 비명계 의원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범죄 혐의가 지금 이 리스크들의 원인인 게 너무 자명한데 계속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 방금 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원인으로 규명했던 비명계 의원들, 분명히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일 심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좋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아마 전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날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대표가 이렇게 구속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가결표 색출작업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증명을 저는 거부합니다.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사의를 표했고 가결표 색출 목소리에서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 이런 표현도 오늘 썼었거든요. 뒤에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가결, 부결 고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첫 번째는 강자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앵커]
여기서 강자는 친명계 의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김상일]
친명계, 정청래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세요. 소수입니다. 지금 가결표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소수예요. 당에서도 소수입니다. 매일 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지킨 겁니다, 양심을 지킨 거예요. 정치 편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처럼 아부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그런데 왜 쉽게 안 하죠? 국민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군들 쉽게 안 하고 싶겠어요, 정치를. 아부만 하면 쉽게 공천받고 할 상황인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궤변입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건 그 외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사람이 없다. 자기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적대적 공생을 하면 국민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은 여야 모두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내지는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저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줍니까? 그러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잘못해도 되는 거네요? 저는 저 말은 궤변 중에 제가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심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궤변이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할 이야기를 대신 다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김민수]
제가 할 얘기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범죄 혐의자와의 동침을 택했다. 는 이번 발언들을 보면서 여와 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갑니다. 냐하면 아까도 제가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금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고 지금 내외부로 다른 곳에서 억지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에게 타깃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전체주의의 모습, 반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당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이 당내에서 심판받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친명계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은 또 봐야 한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자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국민의힘과 현 정권이 보여준 모습도 이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해 주시고 이 모습을 보시는 김에 앞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S 의원 얘기도 나왔다가 공방도 벌이고 가결표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일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러면 가결파에 대한 응징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기각되면 그래도 또 친명계가 득세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내일 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분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 압박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지만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함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함께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주류는 감정이 남아서 공천 학살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비주류는 공천 학살을 당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만큼은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다, 그게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이 되면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한목소리의 비판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해석되니까 한목소리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신데.
[김민수]
우선 내일 기각이냐 가결이냐는 검찰 수사의 어떠한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기각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범죄 그 증거들의 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따지는 거지, 본안재판처럼 죄의 유, 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일 기각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비명계에 대한 탄압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지금 현직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들인데 내년에 공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들로서는 내년 공천을 장담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판단할 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비명계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되어 보이는데 원치 않는, 떠밀려서 하는 분당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분당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김상일 평론가는 분당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비명계인데 사퇴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친명계만 거의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네 분 모두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김상일]
이걸 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걸 의도한 거다.
[김상일]
실력 행사로 원내대표를 끌어내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도상 제도를 지켜가지고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왜 그러면 가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들이 온갖 압박을 통해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서 그러면 그전부터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런 말도 제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쪽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판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할 시기에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미리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혁행위다? 저는 이것도 참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은 제가 들어본, 최근에 궤변을 참 많이 듣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지금 오히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우선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네 명 모두가 자칭, 타칭 다 친명계 의원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출마의 변들을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검찰의 부당한 탄압 조사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친명계 그리고 여기에 강성 지지자들, 이분들만 보고 있다, 지금.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시각에서 지워버렸다, 민생을 지워버렸고 오로지 이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봐도 10만 정도 되는 극성 지지자들에게 휩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일부의 적들로 돌리고 하는데 지금 누가 돼도 똑같다, 이 4명 중에. 4명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되든간에 결국에는 민주당을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은 이 중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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