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대학 동기" 발언한 김의겸 고발 당해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대학 동기" 발언한 김의겸 고발 당해

2023.09.2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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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李 영장판사, 한동훈 92학번 대학 동기"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김의겸 "취재 과정 구멍…출생연도 등 같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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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장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 앞서 얘기한 대로 맡게 됐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인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법대 92학번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본인도 이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오늘(25일) 고발까지 당했어요.

◆김상일>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계속 또 지도층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당연하게 내지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지 하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법부까지 옮겨가서 비난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최종 어떤 범죄를 결정해 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의겸 의원께서는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고 하는 것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훈련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의욕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모 방송의 진행자와 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반복되는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 논란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거짓말 생산 TF팀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민수>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면 지켜보고 이 거짓말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갔을 때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같은 일을 고의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때까지 이 행태들을 보면 왜냐하면 가짜뉴스인 게 밝혀져도 실제 6개월 후, 1년 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가짜라고 다시 재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산된 전략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 정도까지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그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거짓말은 특히 판사와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엮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놨고 또 극성 지지자들의 감정을 굉장히 부추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정치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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