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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은 이 내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도 여러 차례 최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거의 연설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쏟아놓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기자들이 여러 개를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오겠죠. 소환 때도 여러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론전, 심리전이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법원의 시간이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한 15시간 이상 검찰과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아마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가 어떨지 말씀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 기각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후폭풍이 워낙 클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검찰과는 내가 적대적으로 하지만 법원의 심사에는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종훈]
그것보다는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단식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건강이 정상적일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도 발언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걸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당연히 더 강해지겠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당내 지형 변화를?
[최창렬]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사는 거죠.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도 아니에요. 영장 발부 여부는 그것과는 다른 건데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검찰독재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그런 주장에 힘을 싣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민주당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친명과 비명 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잖아요, 단식 중단한 다음에. 아마 비명계의 목소리는 거의 내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이른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그야말로 최근에 비명 색출해라, 이런 얘기도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비명계를 압박해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탄탄히 하나로 뭉칠 겁니다. 단지 만약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명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면 오히려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여부가 갈라질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동안 정치 행태로 미루어볼 때 비명계로서는 대단히 불안할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또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따를 가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통합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친명계 의원들 이미 비명계 몰이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맹공을 가해서 어찌됐건 비명계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들의 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가 탈당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당은 마음속에 없더라도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분당하는 것도 고려는 하겠으나 과거에 분당해서 별로 성과가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통합하는 과정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에 주력할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공천 지분 확대, 거기에 열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퇴론 주장한 것도 결국 본인들의 공천 지분 확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비명계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오늘 기각이 나오고 나면 비명계들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역시 본인들의 지분 확보에도 애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분당이든 탈당이든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건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뭉치면 80명까지도 된다는 주장이 약간 과장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훈]
그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이 자기네들 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명계라 하더라도 족보상으로 보면 다 친노, 친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인데 내가 왜 나가? 이런 인식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탈당을 고려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비명계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친노, 친문 족보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라든가 그런 걸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방탄 프레임을 벗은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그런데 비명계의 상당 부분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비명계가 10명 이내라면 저는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현실정치, 정치 현실에서 총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이 별로 앞두지 않았다면 분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의원들이 공천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명계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삼십 몇 표가 이탈한 건데.
[앵커]
무효, 기권까지 하면 39표입니다.
[최창렬]
거의 40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친명계의 그동안의 행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명계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비명계가 압박할 수 있죠. 오히려 분당이 되고 그러면 야권의 표가 갈리고 그러면 기존에 분당이 되고 나서 그 표도 위험하다, 친명계 당신들도. 그러니까 우리들을 압박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공천을 달라. 아까 말씀하신 지분을 확대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여부가 워낙 초미의 관심이어서. 한국 정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발을 묶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기각됐기 때문에 친명의 목소리가 의외로 여러 가지 사려 깊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당권 쥐고 친명계 위주로 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비명계로서는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친문, 친노라 하더라도 현실이 중요한 거죠. 친문, 친노가 과거의 일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통은 자신들이지만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계고 영장이 기각된 마당이라면 비명계도 살아야 되니까 단순히 몇 명이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봐도 떨어지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렇다면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고. 오후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 3명 다 범친명계로 분류되죠. 이렇게 되면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이유가 계파색이 옅은 사람을 뽑아놓자라는 게 강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각된 상태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지도부가 전부 다 친명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총선까지 가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게 가려고 일단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자리를 친명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의외로 많이 나온 것, 그것도 한 변수지만 그것보다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예상이 됐던 비명계의 굉장히 강도 높은 반발. 그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비대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선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당무보고, 공천도 하고 이런 것을 제1 시나리오로 삼고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본인들 생각했던 대로 여의치 않게 흘러갈 경우에 자칫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결국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그때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그런 대행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러든 저러든 하여튼 지도부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간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쪽도 원내대표 출마 고려했다가 그 판에 도저히 가서 우리가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예 접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가정한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리고 친명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가정한 거니까요. 이대로 쭉 총선까지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그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권으로서 자존감, 존재감을 잘 못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당으로서 너무 대통령실의 종속변수처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상대방 정당 공격 그만하고. 기각되고 나도 그것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기각됐다고 해서 유무죄가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재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 공세를 취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총선에서 전력이 약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프레임을 벗고 국민의힘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여권 전체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그리고 민생에 진력한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법원 시스템에 맡기겠다, 사법 절차에 맡기겠다고 간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 발부 이게 어느 당에 좋은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만을 보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행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단식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랬나요, 가결된 다음에 그랬나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나갈 때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민생 얘기를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바꾸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발부 얘기는 아직 아니니까. 기각이 됐는데 그러지 않고 기각됐다고 해도 계속 재판에 왔다갔다 당대표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앞선 대장동 수사나 이런 것까지 검찰의 정치탄압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에서는 계속 수세적이었잖아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정치탄압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해 나가는 그 프레임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내년 총선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주면 우리는 프레임 짜기도 훨씬 좋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약간 기류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더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내년 총선 대응해 나가는 데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기조 그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전략의 대폭 수정 이런 것 필요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입장에서는 일단 화가 많이 난 상태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심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각되면 어느 정도 반격의 발판까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계 인사가 온다면 원내까지 친명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어떤 공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까지 나갈까요?
[최창렬]
엄청나게 화력을 더 증가시킬 거예요, 친명계가 기각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 포화를 퍼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겠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어요? 검찰공화국이다, 검찰독재다, 이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을 완전히 싸잡아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기각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이게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인데. 기각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좋죠. 일단 1차원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기각이 되면 친명계 그리고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얼마나 비명계에 대해서 공격을 해 오겠어요. 명분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비명계 색출하자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기각까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중도 유권자들이 그동안 검찰이 너무 했네,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직 영장 기각된 게 유무죄를 판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과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우리 한국 정치가 병목현상에 사로잡히고 양대 진영 정치로 왔던 것 중에 상당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제공했던 건데 너무 반성이 없네. 이렇게 간다면 이 기각이 민주당에 대단히 우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겸손하게 응하면 유리한 것이고. 정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보편의 차원에서 어느 게 일반 중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나 보면 돼요. 과도하게 너무 그야말로 수위를 높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배가 될 수 있다. 이건 다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앵커]
오늘은 전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하고. 구속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되면 일단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훈]
당내에서는 당연히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비명계가 디데이로 벼르고 있었던 게 사실 구속 여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면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그 시점에서 비명계가 1차 행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차 공세에 나서는 타이밍은 역시 구속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앵커]
옥중공천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종훈]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대표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은 일단 내려놓죠. 내려놓고 그다음에 본인의 명예회복이 되면 다시 재등장하는 이런 수순을 택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에 대표직 도전까지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무래도 옥중에 있으면 당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천에도 역시 차질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을 비명계들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더 하락해서 20% 초반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당 전체가 위기론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대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도부 교체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갈등은 향후에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공천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원내대표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내건 것도 그렇고요. 구속됐을 때 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창렬]
잘못된 거죠. 이종훈 평론가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당대표가 구속됐어요.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민사도 평균이 400일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이기 때문에 당대표 못할 게 없죠. 오히려 구속돼도 거기서 당무 볼 수 있어요. 그건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와 사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건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윤리나정치 도의에 있어서 과연 부합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법도덕에.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봐라,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건 법원도 똑같다. 이러면서 법원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여야 마찬가지이기는 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는 했었는데.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뭘 옥중공천을 합니까? 항의투쟁을 하나요? 발부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기각 전제로 우리가 실컷 얘기를 했고. 지금은 발부를 전제로 하는 건데. 당대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래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대표 그만두는 게 맞아요. 뭘 또 대표가 옥중공천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친명이 과한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건 저의 정상적인 판단인데, 워낙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당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옥중공천이나 옥중당무로 가면 민주당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정당을?
[앵커]
일단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고 완벽한 친명 지도부가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등에 업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석방 결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훈]
그건 이미 영장 발부 관련해서 벌써 서명운동을 해서 70만 명이 기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앵커]
89만 명이 했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까? 숫자가 또 늘었네요.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목청을 높이고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전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더군다나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수도권. 그 수도권 민심이 과연 이런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역시 이건 과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외연 확대한다고 해서 중도성 강력인사를 영입하고 일단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이랬을 때 과연 중도층이 여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도 외연 확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비명계를 계속 저렇게 몰이 한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인 판단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더 잘해 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비대위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비명계의 지분을 최소화하되 인정해 주는 선에서 탈당하지 아니하고 주저앉히는 방향, 그 방향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는 기각됐을 때 분당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이 될 경우에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구속시킨 비명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당이 되거나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건 옥중공천의 경우예요. 옥중공천을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하지 않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당대표가 큰 정치를 한다면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당무는 물러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분당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고 옥중공천을 한다, 그리고 옥중당무한다고 하면 그건 여전히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칠 거 아니겠어요.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명이 더 뭉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한 사법적인 차원 이전에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 당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응집력이 강해지고 친명이 더 살아남기 위해서 옥중공천을 강요하고. 왜냐하면 친명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공천을 받는 거예요. 비명계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사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당도 들어가고 현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명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자신들이 사니까 그런 전제로 그렇게 되면 더 강해지죠. 응집력이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부합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질 때는 지더라도 공천을 안 주면 비명계가 끝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옥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명계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정상적인 아까 말씀처럼 지분도 어느 정도 주고 탈당 이렇게 갈까? 발부가 된 상태인데 더 세게 나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분당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더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1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 됐을 때.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옥중공천까지 하면서 버텨주면 다행인데 혹시 중간에 극적인 상황이 오면서 사퇴하고 비대위로 넘어가고. 혁신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약간 패닉에 빠질 수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프레임으로 버텨왔고 내년 총선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요.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러 전제를 가정해서 해본 거고요. 영장심사 결과는 아마 오늘 밤, 빨라야 오늘 밤이고요.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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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은 이 내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도 여러 차례 최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거의 연설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쏟아놓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기자들이 여러 개를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오겠죠. 소환 때도 여러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론전, 심리전이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법원의 시간이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한 15시간 이상 검찰과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아마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가 어떨지 말씀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 기각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후폭풍이 워낙 클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검찰과는 내가 적대적으로 하지만 법원의 심사에는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종훈]
그것보다는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단식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건강이 정상적일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도 발언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걸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당연히 더 강해지겠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당내 지형 변화를?
[최창렬]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사는 거죠.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도 아니에요. 영장 발부 여부는 그것과는 다른 건데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검찰독재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그런 주장에 힘을 싣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민주당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친명과 비명 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잖아요, 단식 중단한 다음에. 아마 비명계의 목소리는 거의 내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이른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그야말로 최근에 비명 색출해라, 이런 얘기도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비명계를 압박해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탄탄히 하나로 뭉칠 겁니다. 단지 만약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명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면 오히려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여부가 갈라질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동안 정치 행태로 미루어볼 때 비명계로서는 대단히 불안할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또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따를 가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통합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친명계 의원들 이미 비명계 몰이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맹공을 가해서 어찌됐건 비명계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들의 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가 탈당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당은 마음속에 없더라도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분당하는 것도 고려는 하겠으나 과거에 분당해서 별로 성과가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통합하는 과정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에 주력할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공천 지분 확대, 거기에 열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퇴론 주장한 것도 결국 본인들의 공천 지분 확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비명계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오늘 기각이 나오고 나면 비명계들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역시 본인들의 지분 확보에도 애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분당이든 탈당이든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건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뭉치면 80명까지도 된다는 주장이 약간 과장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훈]
그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이 자기네들 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명계라 하더라도 족보상으로 보면 다 친노, 친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인데 내가 왜 나가? 이런 인식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탈당을 고려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비명계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친노, 친문 족보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라든가 그런 걸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방탄 프레임을 벗은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그런데 비명계의 상당 부분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비명계가 10명 이내라면 저는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현실정치, 정치 현실에서 총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이 별로 앞두지 않았다면 분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의원들이 공천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명계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삼십 몇 표가 이탈한 건데.
[앵커]
무효, 기권까지 하면 39표입니다.
[최창렬]
거의 40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친명계의 그동안의 행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명계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비명계가 압박할 수 있죠. 오히려 분당이 되고 그러면 야권의 표가 갈리고 그러면 기존에 분당이 되고 나서 그 표도 위험하다, 친명계 당신들도. 그러니까 우리들을 압박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공천을 달라. 아까 말씀하신 지분을 확대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여부가 워낙 초미의 관심이어서. 한국 정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발을 묶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기각됐기 때문에 친명의 목소리가 의외로 여러 가지 사려 깊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당권 쥐고 친명계 위주로 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비명계로서는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친문, 친노라 하더라도 현실이 중요한 거죠. 친문, 친노가 과거의 일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통은 자신들이지만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계고 영장이 기각된 마당이라면 비명계도 살아야 되니까 단순히 몇 명이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봐도 떨어지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렇다면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고. 오후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 3명 다 범친명계로 분류되죠. 이렇게 되면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이유가 계파색이 옅은 사람을 뽑아놓자라는 게 강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각된 상태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지도부가 전부 다 친명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총선까지 가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게 가려고 일단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자리를 친명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의외로 많이 나온 것, 그것도 한 변수지만 그것보다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예상이 됐던 비명계의 굉장히 강도 높은 반발. 그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비대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선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당무보고, 공천도 하고 이런 것을 제1 시나리오로 삼고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본인들 생각했던 대로 여의치 않게 흘러갈 경우에 자칫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결국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그때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그런 대행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러든 저러든 하여튼 지도부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간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쪽도 원내대표 출마 고려했다가 그 판에 도저히 가서 우리가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예 접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가정한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리고 친명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가정한 거니까요. 이대로 쭉 총선까지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그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권으로서 자존감, 존재감을 잘 못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당으로서 너무 대통령실의 종속변수처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상대방 정당 공격 그만하고. 기각되고 나도 그것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기각됐다고 해서 유무죄가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재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 공세를 취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총선에서 전력이 약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프레임을 벗고 국민의힘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여권 전체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그리고 민생에 진력한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법원 시스템에 맡기겠다, 사법 절차에 맡기겠다고 간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 발부 이게 어느 당에 좋은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만을 보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행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단식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랬나요, 가결된 다음에 그랬나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나갈 때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민생 얘기를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바꾸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발부 얘기는 아직 아니니까. 기각이 됐는데 그러지 않고 기각됐다고 해도 계속 재판에 왔다갔다 당대표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앞선 대장동 수사나 이런 것까지 검찰의 정치탄압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에서는 계속 수세적이었잖아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정치탄압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해 나가는 그 프레임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내년 총선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주면 우리는 프레임 짜기도 훨씬 좋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약간 기류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더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내년 총선 대응해 나가는 데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기조 그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전략의 대폭 수정 이런 것 필요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입장에서는 일단 화가 많이 난 상태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심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각되면 어느 정도 반격의 발판까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계 인사가 온다면 원내까지 친명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어떤 공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까지 나갈까요?
[최창렬]
엄청나게 화력을 더 증가시킬 거예요, 친명계가 기각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 포화를 퍼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겠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어요? 검찰공화국이다, 검찰독재다, 이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을 완전히 싸잡아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기각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이게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인데. 기각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좋죠. 일단 1차원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기각이 되면 친명계 그리고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얼마나 비명계에 대해서 공격을 해 오겠어요. 명분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비명계 색출하자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기각까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중도 유권자들이 그동안 검찰이 너무 했네,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직 영장 기각된 게 유무죄를 판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과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우리 한국 정치가 병목현상에 사로잡히고 양대 진영 정치로 왔던 것 중에 상당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제공했던 건데 너무 반성이 없네. 이렇게 간다면 이 기각이 민주당에 대단히 우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겸손하게 응하면 유리한 것이고. 정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보편의 차원에서 어느 게 일반 중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나 보면 돼요. 과도하게 너무 그야말로 수위를 높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배가 될 수 있다. 이건 다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앵커]
오늘은 전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하고. 구속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되면 일단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훈]
당내에서는 당연히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비명계가 디데이로 벼르고 있었던 게 사실 구속 여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면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그 시점에서 비명계가 1차 행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차 공세에 나서는 타이밍은 역시 구속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앵커]
옥중공천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종훈]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대표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은 일단 내려놓죠. 내려놓고 그다음에 본인의 명예회복이 되면 다시 재등장하는 이런 수순을 택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에 대표직 도전까지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무래도 옥중에 있으면 당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천에도 역시 차질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을 비명계들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더 하락해서 20% 초반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당 전체가 위기론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대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도부 교체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갈등은 향후에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공천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원내대표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내건 것도 그렇고요. 구속됐을 때 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창렬]
잘못된 거죠. 이종훈 평론가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당대표가 구속됐어요.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민사도 평균이 400일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이기 때문에 당대표 못할 게 없죠. 오히려 구속돼도 거기서 당무 볼 수 있어요. 그건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와 사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건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윤리나정치 도의에 있어서 과연 부합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법도덕에.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봐라,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건 법원도 똑같다. 이러면서 법원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여야 마찬가지이기는 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는 했었는데.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뭘 옥중공천을 합니까? 항의투쟁을 하나요? 발부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기각 전제로 우리가 실컷 얘기를 했고. 지금은 발부를 전제로 하는 건데. 당대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래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대표 그만두는 게 맞아요. 뭘 또 대표가 옥중공천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친명이 과한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건 저의 정상적인 판단인데, 워낙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당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옥중공천이나 옥중당무로 가면 민주당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정당을?
[앵커]
일단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고 완벽한 친명 지도부가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등에 업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석방 결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훈]
그건 이미 영장 발부 관련해서 벌써 서명운동을 해서 70만 명이 기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앵커]
89만 명이 했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까? 숫자가 또 늘었네요.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목청을 높이고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전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더군다나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수도권. 그 수도권 민심이 과연 이런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역시 이건 과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외연 확대한다고 해서 중도성 강력인사를 영입하고 일단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이랬을 때 과연 중도층이 여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도 외연 확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비명계를 계속 저렇게 몰이 한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인 판단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더 잘해 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비대위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비명계의 지분을 최소화하되 인정해 주는 선에서 탈당하지 아니하고 주저앉히는 방향, 그 방향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는 기각됐을 때 분당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이 될 경우에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구속시킨 비명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당이 되거나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건 옥중공천의 경우예요. 옥중공천을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하지 않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당대표가 큰 정치를 한다면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당무는 물러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분당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고 옥중공천을 한다, 그리고 옥중당무한다고 하면 그건 여전히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칠 거 아니겠어요.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명이 더 뭉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한 사법적인 차원 이전에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 당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응집력이 강해지고 친명이 더 살아남기 위해서 옥중공천을 강요하고. 왜냐하면 친명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공천을 받는 거예요. 비명계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사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당도 들어가고 현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명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자신들이 사니까 그런 전제로 그렇게 되면 더 강해지죠. 응집력이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부합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질 때는 지더라도 공천을 안 주면 비명계가 끝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옥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명계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정상적인 아까 말씀처럼 지분도 어느 정도 주고 탈당 이렇게 갈까? 발부가 된 상태인데 더 세게 나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분당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더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1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 됐을 때.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옥중공천까지 하면서 버텨주면 다행인데 혹시 중간에 극적인 상황이 오면서 사퇴하고 비대위로 넘어가고. 혁신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약간 패닉에 빠질 수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프레임으로 버텨왔고 내년 총선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요.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러 전제를 가정해서 해본 거고요. 영장심사 결과는 아마 오늘 밤, 빨라야 오늘 밤이고요.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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