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법운에 들어갈 때 보면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는 이 대표가 어디까지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내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때 그런 혐의가 불거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두 달 만에 당대표 출마하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365일 내내 방탄을 위해서 회기를 이어가고 또 당무를 핑계로 해서 수사 계속 지연시키고 본인이 두 번이나 또 약속을 뒤집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이고 구속이 가까워 오니까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오늘 심사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지 구속영장 발부로 해서 구속 수감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사법처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그걸로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또 총선 공천 또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건지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국회가 또 정치가 망가지고 국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고요. 일단 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자료를 비교 검토해가면서 필요한 최종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늘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 최종 심리, 새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새벽이라도 대기하던 구치소에그대로 수감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서 또 한 번 취재진 앞에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께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들어갈 때 보셨을 텐데. 지팡이를 짚고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바깥에서는 의료진이 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시간 20분 동안 길게 진행됐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고영인]
서글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가뜩이나 비도 막 내리고 하니까 울적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감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제1야당 대표, 그 대표에게 지금 굳이 불구속 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비회기에도 할 수 있는 걸 회기 중에까지 해서 당에 갈등까지 만드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런 무리한 과정 속에서도 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은 결과를 숨죽이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약 90만 명의 우리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것은 이번에 체포동의안 결과하고 상관없이 설사 거기에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미로 설사 가표도 그랬을 거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은 이 자체가 정치탄압으로써 부당하다. 그래서 부결의 뜻과 함께 또 더더욱 실질심사를 받을 때 이것이 구속으로 연결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염원과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구속 사유로 몇 가지 제시한 건 이전부터 다룬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지금 추가로 된 게 위증교사 혐의를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이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걸 이화영 피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에다가 진짜 오래 전에 검사 사칭 논란이 있었던 이것까지 넣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는데요.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이 사건하고 사칭하고 이게 뭔 상관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불구속 재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염원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심사의 핵심쟁점이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는지 여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것이 중요할 텐데. 위증교사 혐의를 붙였어요, 검찰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송금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건인데 연결시켰다. 이것이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게 맞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의 문제제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위증교사는 사법 방해 행위로써 굉장히 중요한 불법 사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발되면 검찰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또 옛날에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 이렇게 하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중 하나가 위증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도 법원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에 영장 청구된 사안들 3개가 다 별개입니다. 백현동 사안도 대북송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북송금도 위증교사와 상관 없고 별개의 사안인데 이제 같이 한꺼번에 그 하나하나마자 영장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같이 영장청구를 했다는 것뿐이고 위증교사는 그거대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백현동 사건이나 또 대북송금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사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국내에서 잠적한다든지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도주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 결국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판사 입장에서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덮으려고 인멸하려고 애를 썼다는 정황, 특히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 윗분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니까 윗분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것도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안 사건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판사에게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게 영장실질심사... 나중에 본안심사에서는 각자 다르겠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막판에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진행하다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부결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판사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글쎄요,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판사에게 메시지를 줬다기보다는 당내에서 지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굉장히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런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비회기 중에 분명히 실질심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일정한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사가 구속 여부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검찰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것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건데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독 강조함으로써 본회의도 굉장히 소란이 있었는데요. 거의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될 정도로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한 4~5분 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취지와 간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할 태세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간에 저지해서 한 20~30분 하다가 정리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위증교사가 이전의 검사 사칭,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다가 하는 것들은 마치 위증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미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증거인멸 혐의는 공인으로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고 다 문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도 본인 스스로 지금 재판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대화를 가지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자꾸 이것들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리한, 구속을 어떻게든지 만들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느냐, 이 대표가. 그러면 그것이 판사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통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회피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의원 한 10명이면 8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의 영장실질심사 발부율도 한 8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혐의 이의의 다른 변수들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법리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앞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방탄국회를 계속 운영하고 또 본인이 공개적으로 대선후보로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선언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당대표로 대표연설 할 때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하는 데서 포기하겠다,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시 뒤집어서 막판에 부결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자기 고유의 직무에 대한 방해행위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위고하 막론할 것 없이 헌법에 따라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그 영장 청구가 됐으면 자기 앞에 와서 자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 검찰의 수사는 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데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의 구성원인 영장판사인 내가 판단하는데 나한테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분은 영장전담판사입니다. 영장심사만 하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자기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영장전담판사가 계속 당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는데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 한번도 결국은 실질심사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차례가 몇 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사법방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 말처럼 진짜로 이게 본인의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진술만 가지고 있고 진술도 협박해서 조작했고 그냥 소설이고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내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보고 시원하게 정리해 줄 텐데. 딱 깔끔하게 기각시켜줄 텐데 계속 나한테 안 오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앞에 와서 증거를 꺼내놓고 판단 받아보면 구속될 가능성,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국회까지 마비시켜가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그냥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진짜로 당당하게 가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소명할 건 소명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영장 담당 판사가 냉정하게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새벽까지 심리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한 90여 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168명 중에서 한 161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고 의원님도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셨죠?
[고영인]
네,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를 이렇게 한 90여 만 명이 서명을 하면서 제출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여론의 압박 아니냐.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인]
이건 명쾌히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저희들이 표결이 돼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 결과였지만 그렇게 결론은 난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체가 구속을 우리가 용인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야당대표에게 정당한 재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불구속재판이라고 하는 원칙을 평등하게 여기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령 여기에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구속의 찬반을 물은 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 탄원서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부당한 정치탄압의 일환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야당대표에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격렬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염원이 90만 명이라고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모아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좀 나눠서 우리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속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예상되는 여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미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심리적인 내전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내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영인]
구속은 이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인데. 행여라도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큰 파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해 왔는데 이러한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고요. 대여 관계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구속이 되면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의 국회 동의안 표결에 따른 충격파가 더 이어지면서 더 격앙된 모습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가결한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척결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또 분출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부 갈등들이 좀 커질 수 있고. 그 갈등 속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수장인 대표가 구속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향후 총선 전략들을 짜나가고 또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고 또 공천과정들도 이제 책임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세워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갈등은 커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계속 해 온 얘기가 지금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원칙은 총선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총선 승리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많은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 승리가 대선의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이 대표 본인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교두보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나간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여부라든가 이런 건 지금 옥중 출마니 옥중 공천이니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전망하면서 말들이 확산된 것이고. 오히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의원들의 숙의 또 국민들의 여론, 지지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구치소로 이동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법원의 현장 모습이고요. 오늘 9시간 20분 동안 긴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전에 법원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짚은 채 지금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 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화없으신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위증교사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국민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 증거와 주장 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금 법원에서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판사 질문에 서면진술서 취지로 답하면서 직접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을 나오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판사의 최종 심리가 이어지고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요. 영장이 만약에 새벽에 발부가 되면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서 또 한 번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현장 화면을 보셨습니다. 일단 심사는 저렇게 마쳤고 지금 그러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던 도중이었는데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주당은 격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옥중 공천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그냥 일각에서 제기하는 얘기일 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설명이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 대표가 구속됐을 때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경우하고 사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사퇴하지 않고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상 당무도 있지만 핵심은 결국 공천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출마할 것인가 이건데 대체적으로 강성 친명계나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당대표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공천하셔야 되고 출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대표 본인도 유시민 전 의원인가가 그거 비슷한 주장한 것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기사를. 그런 걸 보면 본인도 결국 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 전진하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의 일을 제가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분당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죠. 비대위를 하든지 전당대회를 하든지. 6개월 남았으면 전당대회를 한다는 그런 당헌당규가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가 친명과 비명이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한쪽이 당권을 다시 차지하는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합해서, 통합해서 원팀으로 가느냐. 원팀 통합 지도부를 세우느냐 거기에 민주당의 진로가 갈릴 텐데. 사생결단 싸워서 어느 한쪽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분당을 비롯해서 여러 위기에 계속 빠질 거고. 그렇지 않고 화합해서 통합 지도부를 세우고 당의 면모를 쇄신하고 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여건이 될 거고. 정치적 이해와 득실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같이 혁신, 쇄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입지를 강화하고 총선 체제로 그대로 이재명 대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관심이기는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지금 기각돼서 돌아오셨을 때 비명계를 숙청할 거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그런 것까지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한 혹시 구속됐을 때 옥중공천 이런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합리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비명이 배제되는 그런 공천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억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는 총선 승리입니다. 저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독대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금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민생 파탄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총선 승리가 이후에 우리 대선 승리에 연결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결과도 저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총선 승리가 되느냐. 그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여론을 의식해야 될 것이고 또 당선 가능한 많은 의원들을 내보내야 그만큼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을 공천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계파 싸움으로 무리한 공천을 했다 그러면 총선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공천을 지난번에 공천TF, 저도 들어갔었지만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그런 경선에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에서 억측을 하듯이 무리하게 배제한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각돼서도 그렇고 또 구속이 설사 되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우리 당 내부의 논의 또 당 지지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이번 강서구청장 공천이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준다고 보는데. 그냥 병실에서 공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11명이나 했는데 다 배제하고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법운에 들어갈 때 보면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는 이 대표가 어디까지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내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때 그런 혐의가 불거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두 달 만에 당대표 출마하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365일 내내 방탄을 위해서 회기를 이어가고 또 당무를 핑계로 해서 수사 계속 지연시키고 본인이 두 번이나 또 약속을 뒤집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이고 구속이 가까워 오니까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오늘 심사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지 구속영장 발부로 해서 구속 수감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사법처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그걸로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또 총선 공천 또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건지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국회가 또 정치가 망가지고 국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고요. 일단 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자료를 비교 검토해가면서 필요한 최종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늘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 최종 심리, 새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새벽이라도 대기하던 구치소에그대로 수감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서 또 한 번 취재진 앞에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께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들어갈 때 보셨을 텐데. 지팡이를 짚고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바깥에서는 의료진이 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시간 20분 동안 길게 진행됐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고영인]
서글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가뜩이나 비도 막 내리고 하니까 울적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감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제1야당 대표, 그 대표에게 지금 굳이 불구속 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비회기에도 할 수 있는 걸 회기 중에까지 해서 당에 갈등까지 만드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런 무리한 과정 속에서도 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은 결과를 숨죽이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약 90만 명의 우리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것은 이번에 체포동의안 결과하고 상관없이 설사 거기에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미로 설사 가표도 그랬을 거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은 이 자체가 정치탄압으로써 부당하다. 그래서 부결의 뜻과 함께 또 더더욱 실질심사를 받을 때 이것이 구속으로 연결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염원과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구속 사유로 몇 가지 제시한 건 이전부터 다룬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지금 추가로 된 게 위증교사 혐의를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이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걸 이화영 피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에다가 진짜 오래 전에 검사 사칭 논란이 있었던 이것까지 넣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는데요.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이 사건하고 사칭하고 이게 뭔 상관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불구속 재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염원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심사의 핵심쟁점이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는지 여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것이 중요할 텐데. 위증교사 혐의를 붙였어요, 검찰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송금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건인데 연결시켰다. 이것이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게 맞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의 문제제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위증교사는 사법 방해 행위로써 굉장히 중요한 불법 사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발되면 검찰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또 옛날에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 이렇게 하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중 하나가 위증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도 법원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에 영장 청구된 사안들 3개가 다 별개입니다. 백현동 사안도 대북송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북송금도 위증교사와 상관 없고 별개의 사안인데 이제 같이 한꺼번에 그 하나하나마자 영장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같이 영장청구를 했다는 것뿐이고 위증교사는 그거대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백현동 사건이나 또 대북송금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사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국내에서 잠적한다든지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도주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 결국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판사 입장에서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덮으려고 인멸하려고 애를 썼다는 정황, 특히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 윗분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니까 윗분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것도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안 사건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판사에게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게 영장실질심사... 나중에 본안심사에서는 각자 다르겠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막판에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진행하다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부결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판사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글쎄요,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판사에게 메시지를 줬다기보다는 당내에서 지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굉장히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런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비회기 중에 분명히 실질심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일정한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사가 구속 여부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검찰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것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건데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독 강조함으로써 본회의도 굉장히 소란이 있었는데요. 거의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될 정도로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한 4~5분 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취지와 간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할 태세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간에 저지해서 한 20~30분 하다가 정리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위증교사가 이전의 검사 사칭,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다가 하는 것들은 마치 위증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미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증거인멸 혐의는 공인으로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고 다 문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도 본인 스스로 지금 재판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대화를 가지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자꾸 이것들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리한, 구속을 어떻게든지 만들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느냐, 이 대표가. 그러면 그것이 판사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통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회피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의원 한 10명이면 8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의 영장실질심사 발부율도 한 8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혐의 이의의 다른 변수들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법리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앞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방탄국회를 계속 운영하고 또 본인이 공개적으로 대선후보로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선언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당대표로 대표연설 할 때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하는 데서 포기하겠다,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시 뒤집어서 막판에 부결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자기 고유의 직무에 대한 방해행위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위고하 막론할 것 없이 헌법에 따라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그 영장 청구가 됐으면 자기 앞에 와서 자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 검찰의 수사는 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데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의 구성원인 영장판사인 내가 판단하는데 나한테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분은 영장전담판사입니다. 영장심사만 하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자기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영장전담판사가 계속 당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는데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 한번도 결국은 실질심사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차례가 몇 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사법방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 말처럼 진짜로 이게 본인의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진술만 가지고 있고 진술도 협박해서 조작했고 그냥 소설이고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내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보고 시원하게 정리해 줄 텐데. 딱 깔끔하게 기각시켜줄 텐데 계속 나한테 안 오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앞에 와서 증거를 꺼내놓고 판단 받아보면 구속될 가능성,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국회까지 마비시켜가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그냥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진짜로 당당하게 가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소명할 건 소명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영장 담당 판사가 냉정하게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새벽까지 심리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한 90여 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168명 중에서 한 161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고 의원님도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셨죠?
[고영인]
네,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를 이렇게 한 90여 만 명이 서명을 하면서 제출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여론의 압박 아니냐.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인]
이건 명쾌히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저희들이 표결이 돼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 결과였지만 그렇게 결론은 난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체가 구속을 우리가 용인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야당대표에게 정당한 재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불구속재판이라고 하는 원칙을 평등하게 여기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령 여기에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구속의 찬반을 물은 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 탄원서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부당한 정치탄압의 일환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야당대표에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격렬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염원이 90만 명이라고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모아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좀 나눠서 우리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속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예상되는 여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미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심리적인 내전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내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영인]
구속은 이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인데. 행여라도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큰 파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해 왔는데 이러한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고요. 대여 관계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구속이 되면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의 국회 동의안 표결에 따른 충격파가 더 이어지면서 더 격앙된 모습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가결한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척결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또 분출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부 갈등들이 좀 커질 수 있고. 그 갈등 속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수장인 대표가 구속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향후 총선 전략들을 짜나가고 또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고 또 공천과정들도 이제 책임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세워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갈등은 커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계속 해 온 얘기가 지금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원칙은 총선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총선 승리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많은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 승리가 대선의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이 대표 본인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교두보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나간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여부라든가 이런 건 지금 옥중 출마니 옥중 공천이니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전망하면서 말들이 확산된 것이고. 오히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의원들의 숙의 또 국민들의 여론, 지지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법원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구치소로 이동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법원의 현장 모습이고요. 오늘 9시간 20분 동안 긴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전에 법원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짚은 채 지금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 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화없으신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위증교사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국민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자]
검찰 증거와 주장 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금 법원에서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판사 질문에 서면진술서 취지로 답하면서 직접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을 나오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판사의 최종 심리가 이어지고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요. 영장이 만약에 새벽에 발부가 되면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서 또 한 번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현장 화면을 보셨습니다. 일단 심사는 저렇게 마쳤고 지금 그러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던 도중이었는데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주당은 격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옥중 공천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그냥 일각에서 제기하는 얘기일 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설명이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 대표가 구속됐을 때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경우하고 사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사퇴하지 않고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상 당무도 있지만 핵심은 결국 공천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출마할 것인가 이건데 대체적으로 강성 친명계나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당대표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공천하셔야 되고 출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대표 본인도 유시민 전 의원인가가 그거 비슷한 주장한 것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기사를. 그런 걸 보면 본인도 결국 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 전진하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의 일을 제가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분당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죠. 비대위를 하든지 전당대회를 하든지. 6개월 남았으면 전당대회를 한다는 그런 당헌당규가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가 친명과 비명이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한쪽이 당권을 다시 차지하는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합해서, 통합해서 원팀으로 가느냐. 원팀 통합 지도부를 세우느냐 거기에 민주당의 진로가 갈릴 텐데. 사생결단 싸워서 어느 한쪽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분당을 비롯해서 여러 위기에 계속 빠질 거고. 그렇지 않고 화합해서 통합 지도부를 세우고 당의 면모를 쇄신하고 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여건이 될 거고. 정치적 이해와 득실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같이 혁신, 쇄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입지를 강화하고 총선 체제로 그대로 이재명 대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관심이기는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지금 기각돼서 돌아오셨을 때 비명계를 숙청할 거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그런 것까지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한 혹시 구속됐을 때 옥중공천 이런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합리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비명이 배제되는 그런 공천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억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는 총선 승리입니다. 저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독대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금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민생 파탄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총선 승리가 이후에 우리 대선 승리에 연결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결과도 저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총선 승리가 되느냐. 그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여론을 의식해야 될 것이고 또 당선 가능한 많은 의원들을 내보내야 그만큼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을 공천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계파 싸움으로 무리한 공천을 했다 그러면 총선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공천을 지난번에 공천TF, 저도 들어갔었지만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그런 경선에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에서 억측을 하듯이 무리하게 배제한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각돼서도 그렇고 또 구속이 설사 되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우리 당 내부의 논의 또 당 지지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이번 강서구청장 공천이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준다고 보는데. 그냥 병실에서 공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11명이나 했는데 다 배제하고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