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뉴스라이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더불어민주당 입장은?

2023.09.27.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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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이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가결파를 축출하자는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응징이냐 통합이냐,이 대표가 보여 줄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당내 분란에 대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죠. 이수진 의원과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도 밤사이 서울구치소 앞에 계셨을 텐데 전화연결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상태 혹시 전해 들은 게 있으신가요?

[이수진]
저희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시는 걸 봤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 없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장기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병원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가 이어졌는데 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또 저희가 기다린 만큼 그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구치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여러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수진]
저희가 40~50명 정도가 한 장소에 모여 있었거든요. 비도 오고 언제 나오실지 몰라서. 그런데 의원들께서 그야말로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뻐하시고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굉장히 다들 기뻐하셨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수진]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다. 검찰의 주장이 매우 일방적이고 또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로서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명쾌하게 짚어주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탄압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 그리고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수사와 온갖 덮어씌우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그 정도밖에 소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애쓴 흔적들을 사법부에서 발견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거나 또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이수진]
글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백 쪽의 의견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검사사칭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 일이 발생했었던 상황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상황들이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때 백현동 개발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성남시에 있었던 공문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이 공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얼마나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수진]
기각이 되면서, 물론 기각되기 전에도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의 표상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 이상의 월권적인 편파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마이크만 주어졌다 하면 마치 모든 국민들이나 그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자신의 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신있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도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이 정치화됐고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화 돼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단식 투쟁에 들어갈 때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식 전이나 단식 후에도. 그런 과정에서 내각 총사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국가라면 당연히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었던 만큼 실제로 기각이 된 상황에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시든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일련의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내각에서 분명하게 져야 된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고 그리고 저 역시 민주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장은 기각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수사도 남아 있고. 그리고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요.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내홍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가결표 던진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다른 의원님들과는 어떤 의견을 나누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수진]
원내대표 선거를 전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이번 가결 사태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물러났는데. 사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연히 의원들께서 부결을 할 거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추측이 되더라고요. 한편 많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나눈 얘기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라도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총을 그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의총에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분, 그리고 추측이 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고 추측이 되는 의원님들까지 색출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신 분들은 본인들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초선 의원들께서 그분들은 탈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 민주당 안에서 같이하기 굉장히 어렵다. 수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주로 발언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발언이 잘못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그냥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말 없이 민주당의 단합과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들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민생 중심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부 의원들의 투정 같은 소리를 저희 의원들이 들어야 되냐. 이제는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새로 진용을 짜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반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응징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포용하고 갈 것이냐. 이것도 관심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의원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수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행정능력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과거 지난 것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랑은 더 이상 못 해, 어떻게 보면 편협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생 제1정당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강경파, 가장 강경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추석 앞두고 추석 물가도 요동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록 야당이지만 야당 대표로서 여당 못지않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잘한 내용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시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민생제일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야 또 원내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나 어려움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지금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국감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민생,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책임 있게 역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국회의 역할들, 이 시간들을 저희가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하면서 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홍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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