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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었는데요.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발언도 대단히 신중하게 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해졌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명계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당을 흔드는 일은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비판적 입장을 낼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그런 정도의 비판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총선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돌아가서 회복치료를 더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단식을 하면 단식한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지금 정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병원에 있으면서 회복하면서 당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으니까 아마 병원을 찾아서 상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사실 사무총장이나 당무직들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제 당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간다는 모든 게 확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리스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충실하게 임하고 그 이후에 당무에 복귀해서 좀 더 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과의 결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총선 전까지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분명한 내용들을 적시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것이겠죠. 최종적으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백현동에 대한 문제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 결과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만을 바탕으로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혐의들을 이른바 정치탄압으로 스스로가 규정짓고 싶은 내용일 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거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는 강성지지층들의 결집들이 더 강화된다면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다시금 정치화돼서 오히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측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까지 벌여왔고 이 진검승부에서 어쨌든 기각을 받아낸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승자가 된 그런 게임이 된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제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했다고 보지 않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를 기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판 과정에 가서도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진술만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라든지 김성태 씨라든지 정바울 씨라든지 이 3명의 증언만 있지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 가서도 명확한 증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단초를 보면 증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더 유리 한 환경이 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법적 판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겠죠. 분명하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첫 번째 시작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증교사라는 건 지난날 검사 사칭에 관한 문제 때문에 2018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최악의 악재였는데요. 도지사 신분으로서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중간적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단일대오, 각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속영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판단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첫 번째 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영장에서 발부가 됐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영장실질심사의 판단을 통해서 첫 번째에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각이 박영수 특검의 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상당히 들끓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보강수사 등을 통해서 두 번째 영장청구 이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도 오늘 나와 있는 영장심사의 내용들을 보면 중간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로 아마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본인 사법리스크를 방탄으로 막아세운 것 아니냐 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법원에서 더 입증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홍익표 의원의 입을 빌려서 저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 끝끝내 정치 상황 강대강 대치국면을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증교사는 인정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최진봉]
위증교사라고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접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정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일부를.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그러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거나 부인을 만난 것에 대한 충분한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위증교사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판결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의 부분에 의심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서 그 일을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은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증교사를 100% 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을 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증교사가 다 인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부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게 있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구속의 사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판단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보낸 탄원서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제1야당 그리고 국회 1당이죠. 국회 내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이랑 법대 동기인 점을 강조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른바 위증교사에 관한 내용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첫 번째는 혐의의 소명, 두 번째가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인데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도 대북송금에 관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과정 속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증거인멸에 관한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아예 다른 내용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의 증인에 대해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들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 서두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도지사 신분으로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가 확정적으로 소명이 된다고 하면 도지사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힘이라면 지금의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인멸, 위증 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의 소명과 맞물려서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틀어서 마지막 결론을 정해 놓고 간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그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판결문 내용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결재문건, 관련된 진술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 만하나 한편 이에 관련 직접증거 제시는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배척할 만큼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부분하고 직접적 증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든 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증거가 상당히 탄탄하게 있다고 주장을 해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아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관이면 말을 드라이하게 그리고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범죄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직접적으로 너무 하셨어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본인이 지휘하고 본인이 수사기록을 다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탄핵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청구하러 나와서 얘기할 때도 증거가 이렇게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 결과가 나온 이상 본인이 주장했던 많은 부분이 신빙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이 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좀더 빨리 장관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앵커]
사퇴를 하고 정치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행동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치적인 행태의 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장관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사퇴하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출마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하라, 파면하라, 탄핵하겠다,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강성지지층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압박할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런 강성지지층들의 의견과 별개로 민주당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으로 움직이면 아마 탄핵까지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난 다음에는 색출하겠다, 또 그 안에서 실제 가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징계까지 나서겠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공산당 아니냐는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같은 행동들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방해하기 위한 국회 폭거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 결정이야 가능할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와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판단은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총선 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백을 만들어낸 민주당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터라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장관, 담담하게 이거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진봉]
그건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중간 과정은 맞아요. 이제 재판이 되겠죠. 불구속 재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 기소를 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감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인 것처럼 뉘앙스로 계속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럼 그전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안 됐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거고 검찰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되돌아보면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 범죄자예요, 그 발언 내용만 보면. 그렇게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저렇게 장관이라는 분이 중립성도 안 지키고 공직자라면 아무리 마음속에 여당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마저 이렇게 나온 이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측에서 370여 회라고 얘기하잖아요. 2년이란 기간 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재판은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말들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저렇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신뢰감 있게 들리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번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 혐의를 보강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한동훈 장관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앞으로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병민]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재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지금 현재로써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검찰 스스로도 아마 없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두 번,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국회에서 다시금 가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가 아니지만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공소장에 꾹꾹 눌러 담아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를 보게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혐의를 입증해내는 일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만큼 검찰이 자신 있다고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현동에 관한 문제, 또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한 문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범죄들의 성립이 더 이상해지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를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했던 발언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가결을 이끌어낸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역할들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강대강 대치국면을 벌였던 의원들과의 설전은 이미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됐던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가짜뉴스를 설파한 김의겸 의원 등, 이런 경우와 부딪힐 때 목소리가 커졌던 적이 있고요.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국회에서의 발언도 한동훈 장관이 언급하는 내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갈 듯이 이른바 소리를 질렀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까지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부결을 호소하게 되는데 왜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들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만으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힘의 폭거를 가지고 정치를 상당히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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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었는데요.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발언도 대단히 신중하게 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해졌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명계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당을 흔드는 일은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비판적 입장을 낼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그런 정도의 비판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총선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돌아가서 회복치료를 더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단식을 하면 단식한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지금 정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병원에 있으면서 회복하면서 당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으니까 아마 병원을 찾아서 상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사실 사무총장이나 당무직들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제 당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간다는 모든 게 확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리스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충실하게 임하고 그 이후에 당무에 복귀해서 좀 더 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과의 결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총선 전까지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분명한 내용들을 적시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것이겠죠. 최종적으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백현동에 대한 문제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 결과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만을 바탕으로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혐의들을 이른바 정치탄압으로 스스로가 규정짓고 싶은 내용일 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거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는 강성지지층들의 결집들이 더 강화된다면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다시금 정치화돼서 오히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측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까지 벌여왔고 이 진검승부에서 어쨌든 기각을 받아낸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승자가 된 그런 게임이 된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제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했다고 보지 않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를 기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판 과정에 가서도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진술만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라든지 김성태 씨라든지 정바울 씨라든지 이 3명의 증언만 있지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 가서도 명확한 증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단초를 보면 증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더 유리 한 환경이 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법적 판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겠죠. 분명하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첫 번째 시작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증교사라는 건 지난날 검사 사칭에 관한 문제 때문에 2018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최악의 악재였는데요. 도지사 신분으로서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중간적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단일대오, 각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속영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판단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첫 번째 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영장에서 발부가 됐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영장실질심사의 판단을 통해서 첫 번째에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각이 박영수 특검의 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상당히 들끓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보강수사 등을 통해서 두 번째 영장청구 이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도 오늘 나와 있는 영장심사의 내용들을 보면 중간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로 아마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본인 사법리스크를 방탄으로 막아세운 것 아니냐 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법원에서 더 입증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홍익표 의원의 입을 빌려서 저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 끝끝내 정치 상황 강대강 대치국면을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증교사는 인정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최진봉]
위증교사라고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접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정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일부를.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그러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거나 부인을 만난 것에 대한 충분한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위증교사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판결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의 부분에 의심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서 그 일을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은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증교사를 100% 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을 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증교사가 다 인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부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게 있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구속의 사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판단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보낸 탄원서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제1야당 그리고 국회 1당이죠. 국회 내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이랑 법대 동기인 점을 강조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른바 위증교사에 관한 내용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첫 번째는 혐의의 소명, 두 번째가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인데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도 대북송금에 관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과정 속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증거인멸에 관한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아예 다른 내용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의 증인에 대해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들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 서두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도지사 신분으로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가 확정적으로 소명이 된다고 하면 도지사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힘이라면 지금의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인멸, 위증 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의 소명과 맞물려서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틀어서 마지막 결론을 정해 놓고 간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그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판결문 내용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결재문건, 관련된 진술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 만하나 한편 이에 관련 직접증거 제시는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배척할 만큼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부분하고 직접적 증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든 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증거가 상당히 탄탄하게 있다고 주장을 해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아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관이면 말을 드라이하게 그리고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범죄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직접적으로 너무 하셨어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본인이 지휘하고 본인이 수사기록을 다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탄핵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청구하러 나와서 얘기할 때도 증거가 이렇게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 결과가 나온 이상 본인이 주장했던 많은 부분이 신빙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이 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좀더 빨리 장관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앵커]
사퇴를 하고 정치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행동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치적인 행태의 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장관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사퇴하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출마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하라, 파면하라, 탄핵하겠다,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강성지지층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압박할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런 강성지지층들의 의견과 별개로 민주당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으로 움직이면 아마 탄핵까지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난 다음에는 색출하겠다, 또 그 안에서 실제 가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징계까지 나서겠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공산당 아니냐는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같은 행동들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방해하기 위한 국회 폭거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 결정이야 가능할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와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판단은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총선 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백을 만들어낸 민주당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터라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장관, 담담하게 이거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진봉]
그건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중간 과정은 맞아요. 이제 재판이 되겠죠. 불구속 재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 기소를 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감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인 것처럼 뉘앙스로 계속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럼 그전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안 됐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거고 검찰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되돌아보면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 범죄자예요, 그 발언 내용만 보면. 그렇게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저렇게 장관이라는 분이 중립성도 안 지키고 공직자라면 아무리 마음속에 여당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마저 이렇게 나온 이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측에서 370여 회라고 얘기하잖아요. 2년이란 기간 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재판은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말들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저렇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신뢰감 있게 들리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번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 혐의를 보강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한동훈 장관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앞으로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병민]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재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지금 현재로써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검찰 스스로도 아마 없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두 번,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국회에서 다시금 가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가 아니지만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공소장에 꾹꾹 눌러 담아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를 보게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혐의를 입증해내는 일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만큼 검찰이 자신 있다고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현동에 관한 문제, 또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한 문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범죄들의 성립이 더 이상해지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를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했던 발언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가결을 이끌어낸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역할들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강대강 대치국면을 벌였던 의원들과의 설전은 이미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됐던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가짜뉴스를 설파한 김의겸 의원 등, 이런 경우와 부딪힐 때 목소리가 커졌던 적이 있고요.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국회에서의 발언도 한동훈 장관이 언급하는 내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갈 듯이 이른바 소리를 질렀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까지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부결을 호소하게 되는데 왜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들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만으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힘의 폭거를 가지고 정치를 상당히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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