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북 또 도발할까? [앵커리포트]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2014년 10월 9일) :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

"북한 민주화 이룩하자! 이룩하자!"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후 우리 민간 단체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를 맞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전날 경고 발언에 이어 우리 측 연천 지역 상공에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합니다.

북한이 쏜 총포탄이 우리 민간 지역에 떨어진 건 연평도 포격 이후 4년 만이었는데요.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며 사실상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인명피해까지 부를 수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전쟁 위기 불러오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김형근 / 접경 지역 주민 (지난 2014년) : 민통선을 끼고 있는 지역은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정말 할 일이 없습니까?]

대북 전단은 보통 황해도와 개성, 금강산 일대는 물론 평양까지도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제 비방 유인물 외에도 1달러짜리 지폐나 초코파이 같은 생필품도 넣어 보내는 게 가능해 북한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인데요.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보도를 봤다며 분노 섞인 담화를 잇따라 발표한 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연말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2020년 12월)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지만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 속에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두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 청문회를 열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헌 / 변호사 (2020년 12월) :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김여정 하명법이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임경숙 / 시민 :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살고 있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쪽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북한 인권 단체 27곳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개정안이 공포된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년 9개월 만인 어제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탈북 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