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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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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리스크가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쟁점부터 이후 정국 여파는 어떨지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밝힌 기각의 사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했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이됐고요.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 인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과 다른 개념이라서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소명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뒷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들은 소명 자체도 불분명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결국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요. 결국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을 택할 것이냐의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판정패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판정패라는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견지해 온 입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부에 굉장한 확신을 나타냈지만 법원은 일단 1차 성적표에서 그런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같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쌍방울의 김 전 회장과 사실상의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었죠. 검찰도 그 부분에 상당한 집중을 하기도 했는데 초기에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인 즉슨 이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도 물음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느냐, 그리고 지금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어떻게 봤느냐.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본 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우선 영장 발부라는 것이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다 분류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결국에는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의 소명까지만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구속의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영장이 지금 범죄혐의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조, 뇌물죄, 또 위증교사죄,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지금 야당 대표의 신분이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라는 혐의까지도 끼워넣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서가 14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했을 텐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수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진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 부분 영장청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사자의 직업이나 건강 상태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에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대표의 지위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그렇기 때문에 유권, 그러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비판이 가해졌는데요. 사실 검찰이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실질 단계에서 무엇에 굉장히 치중했느냐. 도주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상황을 굉장히 법원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15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의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할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까지 교사하는 사람인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법원은 나눠서 분별해서 본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영장실질 단계에서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비교적 법원 입장에서는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는 겁니다.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면 이 말인 즉슨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백현동과 쌍방울은 소명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위증교사 외 다른 별건의 사건이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기계적으로 다 성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궁금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외부에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 대중의 감시에 노출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가능성, 인정하기가 어려운 건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례에서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인규]
유명인이라고 해서 달리 보고 할 건 없지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두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백현동 사안하고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는 죄목 자체가 이건 배임죄고 뇌물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대로 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결정인 것이고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위증교사의 혐의 자체만이 지금 사실상 부각이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 없냐.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라는 신분 자체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상당 부분 적다는 하나의 논거로서 그것이 작용된 것이지 그 본안에 대한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은 수사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선택지는 2개예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기소 쪽으로 다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영장 재청구를 어떤 사정변경 없이 그러니까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이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해서 다른 법관에게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치를 보더라도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면 뭔가 수사에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서 재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수사가 거의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끌어오기도 했고요. 300곳이 넘는 곳의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수사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 때문에 뭔가 더 추가로 수사한다고 한다면 또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는 꼬리표도 검찰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신인규]
아무래도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더 나와야 영장청구를 다시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에 와서 스모킹건과 같은 주요 증거를 지금 와서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수사가 장기화됐고 오래 진행돼 온 면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야당 대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역풍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재청구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구속 리스크는 피하게 됐는데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장윤미]
일단 제일 먼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금 12차 공판까지 이어져 왔고요. 사실 최근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단식으로 인해서 한번 순연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른바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와 달리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했다는 그 부분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공판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혐의사실 입증보다는 비교적 국토부와 관련된 혐의사실은 공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쟁점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에 아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나올 것이다. 몇 월쯤 예상하십니까?
[장윤미]
이게 보통 언론의 전망을 보면 9월, 10월달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라는 전망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변수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초경, 2, 3월 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2~3월이면 총선 코앞에 두고 나온다는 건데. 저도 9월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영장발부가 안 됐지만 이게 유무죄 판단하고는 별개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부분도 아마 치열하게 다투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이라는 쪽으로 가르마를 튼 것 같은데 이 사안의 본질은 사실상 직권남용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권남용과 배임이라는 것이 같이 묶여서 공사가 제기되고 유지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가 지금은 또 엉뚱하게 대북송금 쪽으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찰의 주장이 변질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총선 전에는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사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선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먼 미래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다 이 사건 아울러서 재판 일정이 전부 끝나고 최종심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대선 직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많고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울산 이른바 하명수사 사건 같은 경우에 3년 8개월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심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건은 물론 피의자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동 건, 백현동 다 100억 원이 넘는 수백억 원대 배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실질 담당하는 판사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에게 산하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판사도 어떤 선행되는 판례를 찾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기소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리딩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이게 최종심, 대법원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들의 사건인 걸 감안하면 대선국면도 또 이 사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해서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국면까지도 계속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십니까?
[신인규]
지금 대장도 관련된 거 사건 기록만 거의 수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동안에 관련된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신속하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불구속 재판을 하다 보면 일단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대선,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아마 대법원의 결정이 다 마무리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매우 장기화될 것이고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쟁점의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해임건의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최근에 가결시킨 상황이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물론 정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국면이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경질 카드도 한번 생각은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그럴 가능성은 다소 없어 보이고.
이미 여러 카드를,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 카드를 다 사용한 상황에서 국민들 보실 때 너무 잦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염두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정말 국회 과정 중에서 꺼내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신분이고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강하게 요구받는 자리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상당히 편향돼 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효능감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굳이 만약에 국무위원에 대한 견제를 한다면 탄핵소추안이 하나 유일하게 남을 겁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누적돼 온 무능과 실정보다는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규 위반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탄핵소추안을 저는 민주당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정치적인 전화위복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민주당 당무에 복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있고 특히 비명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최근에 SNS에 가결되고 여러 정치적 혼란 상황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다소 물음표를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잦아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선까지 이른바 친이체계로 그리고 단일대오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대비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 중에 이른바 비명, 반명과의 화합을 이룰 것인가가 과제로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색출이다 뭐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 정치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복귀 후에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그런데 통합의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 당내가 있지만 또 대여와 관련된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는 당연히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른바 대여 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재가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인 의구심이 있는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영장이 기각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에 부담으로 가고 그리고 단식 국면에서 어떤 여당 의원 하나... 태영호 의원은 논외고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이 국면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더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선명성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여당을 향해서는 더 각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는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 특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재를 할 것인가. 색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인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을 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마지막 전날에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어제 기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에서의 색출논란. 소위 말하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지금 밝히자고 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사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한 장악력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 이것과 이별을 하고 좀 더 당을 포용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요. 일부 극성적인 지지자들이 색출하겠다고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로서 메시지를 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만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이 인선을 바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뤄둘 것 같습니까?
[장윤미]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인선이었죠.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계파 색채가 좀 덜하고 친이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을 사실 지명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친정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간다면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종전에 당대표에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화합형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측면에서 친이 의원을 지명할 것인가. 아마 후자 쪽에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분을 인선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라든가 입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인규]
송갑석 의원의 자리를 지명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돌아오면 가장 먼저 지명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도 사실은 지금 친이재명계 아니면 친이낙연계,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중간지대에 상당히 온건하면서 색채가 옅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임명하면서 뭔가 당내에 통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당내에서도 통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돌아왔는데 또 본인과 가장 결을 같이하는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아마 비명들도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서는 상당히 당내에 내홍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탈당이나 분당 사태도 예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총선을 앞두고 혹시 민주당 내에서 한 지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전망도 있지만 그런 체계로 총선을 치르면 승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내가 친박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내 뜻이 투영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뭔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뭔가 쪼개진다거나 제3지대가 있으면 표심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패 전략이라는 걸 내부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나가는 방향으로 공천이든 뭐든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총선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여론의 풍향계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지금 후보군을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냈거든요. 그런데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든지 당의 사유화 논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원래 어려운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어제 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힘이 실리는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라서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원래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지만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에 졌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거나 대표체제를 바꿀 만한 그런 동력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아마 패배는 예상됩니다마는 지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로 지느냐. 이것도 변수 아닙니까?
[신인규]
그건 상당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수도권의 총선 표심을 앞두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겉으로야 이긴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아마 속내는 그래도 지더라도 최소한 한 자릿수 내로 지는 격차를 줄이자. 아마 이런 식의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것이 워낙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중도층들을 더 선거장으로 끌어내는 관심을 환기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의 지역 보궐선거보다 상당히 유권자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에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의외로 또 투표율이 낮아서 여권으로서는 호재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인즉슨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의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당헌당규를 고치면서 공당이니까 후보를 내는 거다. 정치는 생물이다.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 논리로 후보를 냈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강서구청장으로 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다시 나온다는 걸 유권자들이, 강서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정치의 정도라고 보실 것인지. 외부의 정치적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구도로 치를 수 있는 선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민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걸러질지. 추석 연휴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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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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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리스크가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쟁점부터 이후 정국 여파는 어떨지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밝힌 기각의 사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했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이됐고요.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 인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과 다른 개념이라서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소명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뒷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들은 소명 자체도 불분명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결국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요. 결국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을 택할 것이냐의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판정패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판정패라는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견지해 온 입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부에 굉장한 확신을 나타냈지만 법원은 일단 1차 성적표에서 그런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같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쌍방울의 김 전 회장과 사실상의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었죠. 검찰도 그 부분에 상당한 집중을 하기도 했는데 초기에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인 즉슨 이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도 물음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느냐, 그리고 지금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어떻게 봤느냐.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본 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우선 영장 발부라는 것이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다 분류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결국에는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의 소명까지만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구속의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영장이 지금 범죄혐의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조, 뇌물죄, 또 위증교사죄,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지금 야당 대표의 신분이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라는 혐의까지도 끼워넣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서가 14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했을 텐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수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진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 부분 영장청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사자의 직업이나 건강 상태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에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대표의 지위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그렇기 때문에 유권, 그러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비판이 가해졌는데요. 사실 검찰이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실질 단계에서 무엇에 굉장히 치중했느냐. 도주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상황을 굉장히 법원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15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의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할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까지 교사하는 사람인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법원은 나눠서 분별해서 본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영장실질 단계에서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비교적 법원 입장에서는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는 겁니다.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면 이 말인 즉슨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백현동과 쌍방울은 소명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위증교사 외 다른 별건의 사건이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기계적으로 다 성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궁금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외부에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 대중의 감시에 노출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가능성, 인정하기가 어려운 건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례에서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인규]
유명인이라고 해서 달리 보고 할 건 없지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두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백현동 사안하고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는 죄목 자체가 이건 배임죄고 뇌물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대로 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결정인 것이고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위증교사의 혐의 자체만이 지금 사실상 부각이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 없냐.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라는 신분 자체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상당 부분 적다는 하나의 논거로서 그것이 작용된 것이지 그 본안에 대한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은 수사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선택지는 2개예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기소 쪽으로 다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영장 재청구를 어떤 사정변경 없이 그러니까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이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해서 다른 법관에게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치를 보더라도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면 뭔가 수사에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서 재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수사가 거의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끌어오기도 했고요. 300곳이 넘는 곳의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수사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 때문에 뭔가 더 추가로 수사한다고 한다면 또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는 꼬리표도 검찰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신인규]
아무래도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더 나와야 영장청구를 다시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에 와서 스모킹건과 같은 주요 증거를 지금 와서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수사가 장기화됐고 오래 진행돼 온 면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야당 대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역풍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재청구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구속 리스크는 피하게 됐는데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장윤미]
일단 제일 먼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금 12차 공판까지 이어져 왔고요. 사실 최근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단식으로 인해서 한번 순연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른바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와 달리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했다는 그 부분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공판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혐의사실 입증보다는 비교적 국토부와 관련된 혐의사실은 공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쟁점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에 아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나올 것이다. 몇 월쯤 예상하십니까?
[장윤미]
이게 보통 언론의 전망을 보면 9월, 10월달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라는 전망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변수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초경, 2, 3월 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2~3월이면 총선 코앞에 두고 나온다는 건데. 저도 9월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영장발부가 안 됐지만 이게 유무죄 판단하고는 별개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부분도 아마 치열하게 다투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이라는 쪽으로 가르마를 튼 것 같은데 이 사안의 본질은 사실상 직권남용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권남용과 배임이라는 것이 같이 묶여서 공사가 제기되고 유지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가 지금은 또 엉뚱하게 대북송금 쪽으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찰의 주장이 변질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총선 전에는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사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선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먼 미래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다 이 사건 아울러서 재판 일정이 전부 끝나고 최종심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대선 직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많고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울산 이른바 하명수사 사건 같은 경우에 3년 8개월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심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건은 물론 피의자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동 건, 백현동 다 100억 원이 넘는 수백억 원대 배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실질 담당하는 판사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에게 산하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판사도 어떤 선행되는 판례를 찾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기소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리딩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이게 최종심, 대법원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들의 사건인 걸 감안하면 대선국면도 또 이 사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해서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국면까지도 계속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십니까?
[신인규]
지금 대장도 관련된 거 사건 기록만 거의 수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동안에 관련된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신속하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불구속 재판을 하다 보면 일단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대선,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아마 대법원의 결정이 다 마무리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매우 장기화될 것이고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쟁점의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해임건의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최근에 가결시킨 상황이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물론 정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국면이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경질 카드도 한번 생각은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그럴 가능성은 다소 없어 보이고.
이미 여러 카드를,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 카드를 다 사용한 상황에서 국민들 보실 때 너무 잦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염두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정말 국회 과정 중에서 꺼내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신분이고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강하게 요구받는 자리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상당히 편향돼 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효능감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굳이 만약에 국무위원에 대한 견제를 한다면 탄핵소추안이 하나 유일하게 남을 겁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누적돼 온 무능과 실정보다는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규 위반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탄핵소추안을 저는 민주당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정치적인 전화위복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민주당 당무에 복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있고 특히 비명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최근에 SNS에 가결되고 여러 정치적 혼란 상황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다소 물음표를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잦아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선까지 이른바 친이체계로 그리고 단일대오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대비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 중에 이른바 비명, 반명과의 화합을 이룰 것인가가 과제로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색출이다 뭐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 정치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복귀 후에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그런데 통합의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 당내가 있지만 또 대여와 관련된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는 당연히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른바 대여 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재가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인 의구심이 있는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영장이 기각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에 부담으로 가고 그리고 단식 국면에서 어떤 여당 의원 하나... 태영호 의원은 논외고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이 국면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더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선명성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여당을 향해서는 더 각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는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 특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재를 할 것인가. 색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인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을 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마지막 전날에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어제 기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에서의 색출논란. 소위 말하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지금 밝히자고 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사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한 장악력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 이것과 이별을 하고 좀 더 당을 포용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요. 일부 극성적인 지지자들이 색출하겠다고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로서 메시지를 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만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이 인선을 바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뤄둘 것 같습니까?
[장윤미]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인선이었죠.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계파 색채가 좀 덜하고 친이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을 사실 지명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친정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간다면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종전에 당대표에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화합형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측면에서 친이 의원을 지명할 것인가. 아마 후자 쪽에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분을 인선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라든가 입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인규]
송갑석 의원의 자리를 지명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돌아오면 가장 먼저 지명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도 사실은 지금 친이재명계 아니면 친이낙연계,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중간지대에 상당히 온건하면서 색채가 옅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임명하면서 뭔가 당내에 통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당내에서도 통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돌아왔는데 또 본인과 가장 결을 같이하는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아마 비명들도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서는 상당히 당내에 내홍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탈당이나 분당 사태도 예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총선을 앞두고 혹시 민주당 내에서 한 지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전망도 있지만 그런 체계로 총선을 치르면 승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내가 친박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내 뜻이 투영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뭔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뭔가 쪼개진다거나 제3지대가 있으면 표심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패 전략이라는 걸 내부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나가는 방향으로 공천이든 뭐든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총선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여론의 풍향계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지금 후보군을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냈거든요. 그런데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든지 당의 사유화 논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원래 어려운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어제 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힘이 실리는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라서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원래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지만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에 졌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거나 대표체제를 바꿀 만한 그런 동력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아마 패배는 예상됩니다마는 지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로 지느냐. 이것도 변수 아닙니까?
[신인규]
그건 상당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수도권의 총선 표심을 앞두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겉으로야 이긴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아마 속내는 그래도 지더라도 최소한 한 자릿수 내로 지는 격차를 줄이자. 아마 이런 식의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것이 워낙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중도층들을 더 선거장으로 끌어내는 관심을 환기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의 지역 보궐선거보다 상당히 유권자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에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의외로 또 투표율이 낮아서 여권으로서는 호재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인즉슨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의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당헌당규를 고치면서 공당이니까 후보를 내는 거다. 정치는 생물이다.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 논리로 후보를 냈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강서구청장으로 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다시 나온다는 걸 유권자들이, 강서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정치의 정도라고 보실 것인지. 외부의 정치적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구도로 치를 수 있는 선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민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걸러질지. 추석 연휴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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