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잇따르는데...'긴급 위치추적' 절반은 먹통

[앵커]
최근 흉악범죄 등이 잇따르며 휴대전화 긴급신고 위치 추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의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는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YTN은 이틀에 걸쳐 관련 문제점을 중점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정현우 기자가 휴대전화 긴급 위치추적 시스템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8월) 서울 미아동에선 양손이 묶인 40대 여성과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17시간 전,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지난달 30일 YTN 보도) : 위치가 기지국 주변 넓은 반경으로 나오면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2년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112 위치 추적법'을 도입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의 위치 추적에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조현오 / 당시 경찰청장 (2012년 4월) : 112 사건처리시스템과 상황실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 본인이나 가족이 긴급신고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이나 샤오미 등 해외 업체 단말기들은 애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없거나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명 중 1명이 쓴다는 아이폰의 경우 해당 단말기로 직접 긴급통화를 할 때만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 정보가 제공됩니다.

[측위 기술 전문가 : (가족 등이) 3자 조회 요청을 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는 GPS나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정밀 측위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마다 위치 측정 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응답률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 하나에 통신 3사 시스템을 모두 장착하는 방법으로 개선 중이지만, 지난해 2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들은 그마저 완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경주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긴급구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통3사가 정밀 측위 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배포된 국산 단말에 대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후 탑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위치 정보를 응답받는다고 해도 추적에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치 정보의 정확도까지 따져보면, 골든타임 안에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경찰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평면인 2차원 위치 기록이 전부인 상황.

아파트나 고층빌딩, 빌라 밀집지역 등은 사실상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의 수색이 이뤄져야 합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고도화된, 이른바 3D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 몰린 사건·사고 피해자의 생사는 1분 1초의 대처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긴급 위치추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관계 당국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양영운

그래픽;지경윤




YTN 정현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