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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정치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정식에총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정치권에 파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첫날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정식 현장부터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여야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번 선거가요.
[장성철]
저희 YTN 오늘 여론조사 보더라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들이 총출동해서 조그마한 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민심, 국민들이 정권과 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을 표하고 있고 여당 지지층은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어떠한 득표율과 투표율로 나타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 꼭 얘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거고요. 조사의뢰는 YTN이 했고요. 조사는 앰브레인퍼블릭이 했고요. 조사일시가 2023년 9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했습니다.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지금 저희들이 녹취록 보여드린 것처럼 양측의 선거운동 분위기가 감지돼요. 전략까지도 감지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완]
일단 전반적인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제 분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권의 선거 전략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메시지가 단일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야권에서는 윤석열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 풍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결국 부동층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왜 생각이 복잡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보궐선거 일단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다시 또 후보로 나온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할 때 그러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걸 지역개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가 마곡하고 화곡 그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곡지구는 새로 신도시 형태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화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빌라촌처럼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선거 슬로건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재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더군다나 김포공항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을 강조하면서 김태우 후보 뽑으면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다 몰아주기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 개발 공약, 현실적인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여론하고 같이 맞붙은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도 보면 추석 연휴 상당히 긴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시기상 또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고소당했을 때보다는 민주당이 공격당할 소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 구속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도덕성의 문제, 여러 가지 후보 적격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들고 나온 게 결국 야당의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아바타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당에서는 물량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 다 투입하고 의원들도 동별로 다 배치하고 저렇게 되면 당 사무처 직원이나 보좌진들도 저기에 다 배치해요.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의 흐름을 보면 쉬운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야 지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선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을 다해서 지금 집중 선거 유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쩌면 오늘 저녁 식사 같이 나누시고 가족들끼리 술도 한잔하시면서 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진짜. 이때는 그냥 아시안게임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는 것만 얘기하시고 정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싸움날 수 있어요?
[장성철]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소스들을 던져야 하는데 추석 민심에 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시각을 옮겨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 나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게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치고 여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구속영장 청구를 추석 직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인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기 기간 선택하고 단식 중인데 소환조사 두 차례나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번 추석 민심에서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올리겠다고 하는 여권과 검찰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상과 달리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연성화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당내 분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방탄 프레임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망한 지지층이 굉장히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성화되어 있던 지지층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제 좀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단일화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만 봐도 얼마나 당혹스러운지가 느껴지는데 아시다시피 추석 귀성 인사 다 취소하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거친 끝에 나온 메시지가 여전히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빨리 가속을 하면서 방탄 프레임만 가지고 야권을 공격해 왔는데 급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계속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 이거 구속영장 기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재판으로 갈 거다, 이거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수사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건 조금 선거 전략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민심 자체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기현 대표의 추석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가 담겨 있었어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곧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재판장에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다른 증언들이 나올 것이고.
[앵커]
물론 다시 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죠.
[장성철]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기소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유죄 나왔네? 그런 당대표가 공천한 후보들, 이런 사람들을 찍으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저는 올해 말까지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뺏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당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 신원식 장관 청문회했잖아요. 장관 청문회는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거든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유인촌 장관, 김행 장관 후보자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거예요. 거기서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부결시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곧 시작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3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올해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했냐, 못했냐. 어쨌든 국정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법률안, 의석수가 많잖아요, 민주당이. 협조 안 해 줘요, 법률안 통과 못해요.
하반기에 예산안, 그것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 주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연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 만약에 국정감사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도 검토를 한다면 여권으로서는 계속 방어하고 수세적인 그런 입장만 취할 거고 거기에 결정타가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만약에 두 자리 숫자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정국 운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을 또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이상민 장관 건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강공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완]
저는 더 대여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문제도 있기는 하잖아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그러면 당내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지층도 그렇고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좀스럽게 정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송갑석 의원 지명했던 최고위원 자리 그 자리를 꼭 비명계를 앉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는데 대체 민주당은 뭐 했느냐, 이 여론이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기 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수세적이었다가. 이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민주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당내 통합얘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잦아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결국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에서 일단 밀리겠죠.
그리고 저는 정점이 될 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부결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거의 다 바뀐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런데 지금 이균용 후보자 같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그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더 많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고 더 친정부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이라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제, 저는 한 장관이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도 사과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해야죠. 요구하면서 계속 밀고 가야 하는 거죠. 밀다가 밀다가 처음 꺼내는 카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탄핵 절차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한동훈 장관 탄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의 효과와 필요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효과는 일단 지지층이 원하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화풀이를 한동훈 장관에게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일단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겠지만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도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꺼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만약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 때 아니, 말이야 당신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 이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장관들 제대로 인사 검증도 안 하고 대통령께 추천했느냐.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진 다음에 충분히 한동훈 장관 창피를 주고 국감 이후에 한 11월달쯤에 탄핵을 해서,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잖아요. 6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돼요. 그럼 내년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표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그냥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누릴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완]
저는 꽃놀이패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단 한동훈 장관의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체격이 커질 수는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게 되면.
[김성완]
한동훈 장관이 체급이 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다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저동훈 장관은 정치할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 이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검찰총장은 어디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했어야 할 말들을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개 검사처럼 보이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랬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굉장히 야당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비호감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대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얼굴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뜯어말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직전까지 보면, 지금 기각되기 전에 그냥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정말 계파 갈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산할 만큼 드러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의 물밑으로 가라앉은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재하는 건가요?
[장성철]
먼저 당위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방향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통 큰 정치인의 야당의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계잖아요. 그만뒀잖아요. 다시 송갑석 최고위원한테 전화해서 다시 최고위원 해 주십시오. 우리가 친명,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 합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마음 비우겠습니다. 와서 최고위원직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인 의원을 향해서 내가 정말 당신들 미웠다. 나 그렇게 욕하는 거 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당신들 내가 사실은 공천 안 주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잊자. 다 잊고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친명, 비명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거고 완전히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처럼 뭐야, 이 사람들. 외상값 갚아야지, 가만히 안 있겠어,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징계해야 할 거야. 그리고 공천 못 줘. 이런 식으로 비명계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그저 그런 졸보 당대표구나, 그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기로가 서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임명할지 그게 앞으로 향후 비명계를 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어떤 리더의 통 큰 결단이 우리 정치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김성완]
송갑석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이 통합됐나요? 안 됐잖아요. 오히려 더 당이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뻔했던 거예요. 이번에 구속됐다고 하면 아마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얻은 거지?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위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통합해야 하고 비명계의 목소리도 들어야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명계의 존재감이 저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굳이 끌어안으려고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서 자리를 주고 이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 차라리 아까 제가 야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실망했던 건 민주당의 무기력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민주당이 중간에서 국회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배척하거나 탄압하거나 배제한 노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세력들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모아 나가는 작업을 하면 싸움을 통해서 자기 체질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당내 통합, 당내 다른 목소리들은 잦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은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 조금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막말 논란도 있었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있었고 사과 입장도 밝히고 했는데요. 청문보고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냥 채택을 하면서 여당은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예요라고 쓰고 야당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국방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같이 써서 대통령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의 모습을 보면 청문채택보고서를 안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인이었을 때 정치 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상당히 심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과연 많이 해명이 됐을까.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래, 저건 다 해명이 됐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그건 여론의 흐름을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국방부 장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계속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하겠죠? 그리고 다른 여가부 장관, 계속 그냥 임명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사청문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김성완]
언제부터인가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임명할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임명할 거고. 저는 아까 무기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더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인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하는 것이야 말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야당이 적당히 대충 합의해 주고 넘어가는 형태를 띠게 되면 아마 지지층부터 더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역사에 남기 때문에 역사에.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추석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정보를 저희들이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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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정치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정식에총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정치권에 파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첫날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정식 현장부터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여야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번 선거가요.
[장성철]
저희 YTN 오늘 여론조사 보더라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들이 총출동해서 조그마한 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민심, 국민들이 정권과 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을 표하고 있고 여당 지지층은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어떠한 득표율과 투표율로 나타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 꼭 얘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거고요. 조사의뢰는 YTN이 했고요. 조사는 앰브레인퍼블릭이 했고요. 조사일시가 2023년 9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했습니다.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지금 저희들이 녹취록 보여드린 것처럼 양측의 선거운동 분위기가 감지돼요. 전략까지도 감지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완]
일단 전반적인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제 분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권의 선거 전략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메시지가 단일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야권에서는 윤석열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 풍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결국 부동층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왜 생각이 복잡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보궐선거 일단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다시 또 후보로 나온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할 때 그러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걸 지역개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가 마곡하고 화곡 그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곡지구는 새로 신도시 형태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화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빌라촌처럼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선거 슬로건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재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더군다나 김포공항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을 강조하면서 김태우 후보 뽑으면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다 몰아주기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 개발 공약, 현실적인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여론하고 같이 맞붙은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도 보면 추석 연휴 상당히 긴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시기상 또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고소당했을 때보다는 민주당이 공격당할 소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 구속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도덕성의 문제, 여러 가지 후보 적격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들고 나온 게 결국 야당의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아바타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당에서는 물량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 다 투입하고 의원들도 동별로 다 배치하고 저렇게 되면 당 사무처 직원이나 보좌진들도 저기에 다 배치해요.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의 흐름을 보면 쉬운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야 지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선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을 다해서 지금 집중 선거 유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쩌면 오늘 저녁 식사 같이 나누시고 가족들끼리 술도 한잔하시면서 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진짜. 이때는 그냥 아시안게임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는 것만 얘기하시고 정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싸움날 수 있어요?
[장성철]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소스들을 던져야 하는데 추석 민심에 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시각을 옮겨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 나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게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치고 여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구속영장 청구를 추석 직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인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기 기간 선택하고 단식 중인데 소환조사 두 차례나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번 추석 민심에서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올리겠다고 하는 여권과 검찰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상과 달리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연성화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당내 분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방탄 프레임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망한 지지층이 굉장히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성화되어 있던 지지층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제 좀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단일화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만 봐도 얼마나 당혹스러운지가 느껴지는데 아시다시피 추석 귀성 인사 다 취소하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거친 끝에 나온 메시지가 여전히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빨리 가속을 하면서 방탄 프레임만 가지고 야권을 공격해 왔는데 급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계속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 이거 구속영장 기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재판으로 갈 거다, 이거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수사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건 조금 선거 전략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민심 자체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기현 대표의 추석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가 담겨 있었어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곧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재판장에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다른 증언들이 나올 것이고.
[앵커]
물론 다시 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죠.
[장성철]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기소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유죄 나왔네? 그런 당대표가 공천한 후보들, 이런 사람들을 찍으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저는 올해 말까지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뺏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당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 신원식 장관 청문회했잖아요. 장관 청문회는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거든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유인촌 장관, 김행 장관 후보자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거예요. 거기서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부결시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곧 시작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3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올해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했냐, 못했냐. 어쨌든 국정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법률안, 의석수가 많잖아요, 민주당이. 협조 안 해 줘요, 법률안 통과 못해요.
하반기에 예산안, 그것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 주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연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 만약에 국정감사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도 검토를 한다면 여권으로서는 계속 방어하고 수세적인 그런 입장만 취할 거고 거기에 결정타가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만약에 두 자리 숫자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정국 운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을 또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이상민 장관 건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강공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완]
저는 더 대여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문제도 있기는 하잖아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그러면 당내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지층도 그렇고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좀스럽게 정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송갑석 의원 지명했던 최고위원 자리 그 자리를 꼭 비명계를 앉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는데 대체 민주당은 뭐 했느냐, 이 여론이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기 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수세적이었다가. 이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민주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당내 통합얘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잦아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결국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에서 일단 밀리겠죠.
그리고 저는 정점이 될 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부결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거의 다 바뀐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런데 지금 이균용 후보자 같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그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더 많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고 더 친정부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이라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제, 저는 한 장관이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도 사과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해야죠. 요구하면서 계속 밀고 가야 하는 거죠. 밀다가 밀다가 처음 꺼내는 카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탄핵 절차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한동훈 장관 탄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의 효과와 필요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효과는 일단 지지층이 원하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화풀이를 한동훈 장관에게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일단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겠지만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도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꺼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만약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 때 아니, 말이야 당신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 이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장관들 제대로 인사 검증도 안 하고 대통령께 추천했느냐.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진 다음에 충분히 한동훈 장관 창피를 주고 국감 이후에 한 11월달쯤에 탄핵을 해서,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잖아요. 6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돼요. 그럼 내년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표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그냥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누릴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완]
저는 꽃놀이패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단 한동훈 장관의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체격이 커질 수는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게 되면.
[김성완]
한동훈 장관이 체급이 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다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저동훈 장관은 정치할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 이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검찰총장은 어디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했어야 할 말들을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개 검사처럼 보이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랬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굉장히 야당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비호감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대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얼굴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뜯어말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직전까지 보면, 지금 기각되기 전에 그냥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정말 계파 갈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산할 만큼 드러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의 물밑으로 가라앉은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재하는 건가요?
[장성철]
먼저 당위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방향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통 큰 정치인의 야당의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계잖아요. 그만뒀잖아요. 다시 송갑석 최고위원한테 전화해서 다시 최고위원 해 주십시오. 우리가 친명,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 합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마음 비우겠습니다. 와서 최고위원직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인 의원을 향해서 내가 정말 당신들 미웠다. 나 그렇게 욕하는 거 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당신들 내가 사실은 공천 안 주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잊자. 다 잊고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친명, 비명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거고 완전히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처럼 뭐야, 이 사람들. 외상값 갚아야지, 가만히 안 있겠어,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징계해야 할 거야. 그리고 공천 못 줘. 이런 식으로 비명계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그저 그런 졸보 당대표구나, 그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기로가 서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임명할지 그게 앞으로 향후 비명계를 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어떤 리더의 통 큰 결단이 우리 정치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김성완]
송갑석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이 통합됐나요? 안 됐잖아요. 오히려 더 당이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뻔했던 거예요. 이번에 구속됐다고 하면 아마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얻은 거지?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위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통합해야 하고 비명계의 목소리도 들어야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명계의 존재감이 저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굳이 끌어안으려고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서 자리를 주고 이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 차라리 아까 제가 야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실망했던 건 민주당의 무기력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민주당이 중간에서 국회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배척하거나 탄압하거나 배제한 노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세력들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모아 나가는 작업을 하면 싸움을 통해서 자기 체질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당내 통합, 당내 다른 목소리들은 잦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은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 조금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막말 논란도 있었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있었고 사과 입장도 밝히고 했는데요. 청문보고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냥 채택을 하면서 여당은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예요라고 쓰고 야당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국방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같이 써서 대통령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의 모습을 보면 청문채택보고서를 안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인이었을 때 정치 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상당히 심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과연 많이 해명이 됐을까.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래, 저건 다 해명이 됐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그건 여론의 흐름을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국방부 장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계속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하겠죠? 그리고 다른 여가부 장관, 계속 그냥 임명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사청문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김성완]
언제부터인가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임명할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임명할 거고. 저는 아까 무기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더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인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하는 것이야 말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야당이 적당히 대충 합의해 주고 넘어가는 형태를 띠게 되면 아마 지지층부터 더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역사에 남기 때문에 역사에.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추석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정보를 저희들이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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