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위치 추적' 신기술, 부처 이견에 '사장 위기'

[앵커]
YTN은 이틀에 걸쳐 긴급신고 위치 추적 시스템의 현주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의 위치 추적 요청에도 통신사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를 보완할 새로운 3차원 기술을 개발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사실상 사장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7월 4일 YTN 보도 :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10시간 만에….]

[2020년 12월 14일 YTN 보도 :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고흥 섬에 세워진….]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요청은 지난해 천만 건을 넘기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건·사고 해결의 필수요소가 된 건데, 한계는 여전합니다.

현재 경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기지국 기반 정보와 GPS, 와이파이로 파악한 정보까지 통상 세 가지 형태로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GPS의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지지만, 지하나 산골 등 신고자의 위치 특성에 따라 각 정보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가장 정확도가 높을 만한 정보를 알아서 골라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위치 정보가 평면의 2차원에 그친다는 점도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 등에선 결정적 장애로 꼽힙니다.

[측위 기술 전문가 : 2차원적으로 그 건물임을 알더라도 거기 안에 높은 층에 계시거나 지하층에 계셨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탐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과기부가 지난 2019년부터 70억 원을 넘게 투입해 지난해 새로운 위치 측정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로 각각 제공되던 기존 정보를 하나로 계산해 정확도를 높이고, 기압이나 블루투스 등의 추가 데이터를 활용해 높이와 같은 3차원 입체 정보도 제공토록 했습니다.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지난해 8월) : 실내 화재라든지, 실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현재, 사실상 사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발을 주도한 과기부와 위치정보법 소관 부처인 방통위, 기술을 적용할 통신사들 간 이견이 주요 원인입니다.

과기부는 관련법 소관 부처인 방통위가 기술 적용에 나서달라는 입장인데, 방통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특성상 연구개발 예산이 없어 신기술 현장 적용이 어렵고, 이동통신사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부처나 사업자 간 입장 차이로 국민의 안전이 뒷전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관계 부처와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의 기존 위치 정보 플랫폼에 신기술 적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만큼, 관계 부처와 예산 당국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박유동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