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때 정치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조심스럽게 정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으시고 섣바르게 가족들끼리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정치 얘기 안 하시죠, 추석 때?
[복기왕]
저희는 활발하게 합니다. 7남매인데요. 다 한통속이라.
[앵커]
이쪽도 한통속이십니까?
[김근식]
저희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호남 출신인데 국민의힘이라.
[앵커]
여러 가정들마다 상황들, 분위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구속영장 기각된 뒤에 첫 번째 아마 본격적인 메시지, SNS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야권 어떤 뜻입니까?
[복기왕]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IMF나 200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각종 기업대출,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데 현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 조건 없이 만나자. 그리고 12월달까지는 어쨌거나 정치 갖고 싸우지 말고 민생 대책을 함께 세워보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단식 끝나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첫 번째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제가 보통 추석 메시지들 보내잖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동안 정치 싸우셔서 힘드셨죠? 이제 영장 기각됐으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과제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정치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정서를 읽지 않았는가 싶고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떠나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즉각적으로 받아줬으면. 그것이 품 넓은 여당의 모습,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에 민생을 먼저 선점해서 화두로 꺼낸 것.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근식]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단식 이후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아마 민생을 강조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같은데요. 저는 페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글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집권여당,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은 분명히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여야가 맞대고 지혜를 짜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야 대표 회담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먼저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에 단식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면서 언제든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니까 영수회담 이전 단계로써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야당의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회동을 해서 지금 정기국회 회기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여야 간의 입법 활동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기 국회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생 입법들 다 멈춰 있는데 생뚱맞게 여야 영수회담 얘기하지 말고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 진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체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거의 비슷한 체급이죠. 다만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뽑혀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로. 이분들이 만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국민들은 하게 돼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 그 체급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날뿐더러 김기현 대표가 자력으로 대표 된 분이 아니고 사실상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 억지로 힘으로 주저앉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아바타처럼 복심으로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김대리다, 이런 비아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표끼리 우선 만나자. 그 말씀도 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싸움 그만, 민생 살기 어려워 죽겠어. 이런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한 야당 대표, 이제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니 뭐니 이런 얘기는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마지막 글에 이 성과는 모두가 다 현직 대통령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양보하고 폭넓게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 자체가 대통령의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급수 따지지 말고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대리다, 아바타다. 추석 명절에 덕담 치고 센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난 8일에 국회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방식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불공정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그건 기각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검찰에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요. 의중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부의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유죄 때려, 빨리 재판 진행해,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못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재판의 시간, 사법부의 시간이 오롯이 돌아왔으니까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도 야당 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험담 잡지 말고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추석날 말씀드리면 좀 세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때 요구했던 것이 내각 총사퇴 아니겠습니까? 쇄신을 위해서 총리 바꾸고 그리고 현재 체포동의안 국회 올리고 한 것에 대한 검찰 수사 총지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낳게 한 원희룡 장관. 이런 점도 이번에 다 개각을 통해서 쇄신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손 내밀어주면 오히려 대통령이 점수 받고, 대통령이 점수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야? 이재명 대표 기각됐으니까. 이런 정서에서 대통령은 그래도 일하네라는 정서가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쨌거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품 넓은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말씀 다시 환기시켜드립니다.
[앵커]
그런 정서가 만들어지면 복 비서관님 선거 치르는 데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복기왕]
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정치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극단에서 죽일듯이 싸우는 정치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의 정치가 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김근식]
저도 여야가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고 협치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내고 영장 기각됐으니까 영수회담 제안하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열심히 하고 여야 대표 회담, 그다음에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기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 통과나 법안 통과에 대해서 민생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작 민생을 챙기지 않도록 이 정기국회가 파탄 나게 했던 게 바로 정기국회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용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정기국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됐습니다. 인준동의안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 계속 일체화시켜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기국회 하루 전날 갑작스러운 단식을 함으로써 정기국회 자체가 야당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제1야당이 얼마나 성실하게 민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복 비서관 말씀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사법절차의 한 과정에서 굳이 인신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영장전담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뒤로 수사는 계속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고, 또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은 대통령이 만나기는 아직까지는 불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두 분이 시민들, 또 지역 구민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5일,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기 전이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하단에 저희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잘못함이 60.4인데 매우 잘못함이 38.3, 잘못하고 있는 편이 22.1, 잘한다가 34.2%인데 잘하고 있는 편이다 22.2, 매우 잘하고 있다 12.2. 총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김근식 실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아프게 보고 있죠. 사실은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 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도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도 특히 서울에 지역을 띠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수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라는 게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역에서 열심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 YTN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정기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3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이번에 하반기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 그리고 젊은층에 소구력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복기왕 전 비서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복기왕]
대통령이 사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평가를 나쁘게 받기 시작했죠. 또 외교 현장에 나가서 사고를 좀 치고 이러면서 사실 거의 30~40%의 지지율밖에 못 받는. 외국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이런 이상한 모습이죠. 지금 같은 정도면 최소한 50% 중반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대통령의 정상적 지지율이었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입니다.
단지 인기 평가 부분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당과의 협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오로지 긴축 재정만을 고집하는 모습, 그리고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월급쟁이들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외교 무대나 이런 데서는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 국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많은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 총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라의 방향이 바르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대한민국호 자체가 방향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는 걱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금 불리해도 되니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가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이 여론조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입니다. 수도권이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서울은 37.4%,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인천, 경기는 30.7.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5.6%, 긍정 평가가. 30대가 28.1%. 평균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근식]
저 부분이 사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수도권이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승부처인데요. 총선에서 승부처가 되는 수도권의 민심이 사실 간단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내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들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세대별로도 보면 20대, 30대. 40대는 본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40대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낮아진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20~30대의 연령대에 있는 응답층이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봐야 될 대목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하는 우리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은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고 총선까지는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1심이나 2심이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의 무기를 들고 반사이익으로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성과, 또 윤석열 정부의 업적,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 이것들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변화와 노선의 변화 또 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같은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낙관할 만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아직 남은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미리 낙관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다만 이번 조사가 보니까 정당 지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NBS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를 볼 때 그동안 쭉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이겼고 쭉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조사에서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극단적으로 이재명의 리스크,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확인이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60대 이상에서 그나마 한 50% 넘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60대가 다릅니다. 60과 70이 달라요. 70대 이상은 상당 부분 지지를 해 주고 계신데 60대분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까지 나라 운영 못할 줄 몰랐어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된 민심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빨리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현재 고마운 상황이야, 잘됐어,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또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런 어려운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점수 더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야당이 더 민생에 앞장서서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냉정하게 현 정부와 야당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별하고 60대, 70대 말씀하신 것하고 여당, 야당 붙었다는 게 NBS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보여드린 것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것이고요. NBS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때까지는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아마 많은 명절 밥상에서 얘기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많이 하시던가요?
[김근식]
저도 지역을 돌면서 명절 인사도 드리고 또 곳곳마다 식당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지지자분들은 당연히 분통을 터뜨리시죠.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느냐.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큰데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을 터트립니다마는 어쨌든 판사님께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4월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1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법정구속되거나 이렇게까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외 대장동이나 성남FC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돼고 내년 4월까지는 차일피일 이러저러하게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사법방해 못지않게 재판 방해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1심 판결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구속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냄으로써 일정 정도의 반사이익으로 여야 간에 지지율을 생각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취소하고 좀 더 집권 여당이 생산성 있고 전향적이고 성과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는 저 거대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 했으니까 이번에는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당 지원론이 힘을 받아야만 저는 내년 총선에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당에서나 용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기왕 비서관님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아무래도 저는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만세,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바로 그날 우리 전통시장에 인사를 가는데 우리 시장 상인분들께서 보통 정치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걱정이 풀린 이런 모습과 더부어서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앵커]
천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아산입니다. 아산 전통시장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대통령은 자기와 경쟁했던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탄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격려도 많이 받고 잘됐어, 잘됐어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굉장히 길게 갈 겁니다. 한 60명 넘는 검사가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형사합의부로 간다고 해도 결국은 3명의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2년 동안 60명의 검사, 그 60명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몇 명이겠어요. 억지로 억지로 만든 혐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혐의 자체가 결국은 판결로 나오기까지는 수사 2년 한 것이 몇 년 동안 재판 걸릴지 아직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이후까지도 1심도 안 끝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해서 안 되고 그것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짐으로 그냥 두고, 개인의 짐으로 두고 정치는 정치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 모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요, 굵직한 대형 범죄 비리 사건, 부정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텐데 내년 4월 이전에 이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또 재판이 질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이고 정책적인 의미에서 집권여당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의 선거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1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내년 총선 이후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무죄가 아닌 거고요. 단지 인신을 구속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영장판사의 그냥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지속되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심,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복역하고 나왔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결국 2심에서 3년 6개월 받고 다 만기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죠. 2심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마 2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법정구속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의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끝으로 하실 말씀 많으시지만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의 전초전이자 또 지금의 분위기들을 이어가는 선거가 될 것이냐. 양당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총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일종의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민심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패한 정당에서는 급속하게 민심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가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양당 대표들의 위치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론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선거입니다. 비록 작은 선거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 양당 지도부 모두가 다 사력을 다해서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매우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뽑힌 지 얼마 안 되는 원내대표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이번 11일 보궐선거는 양당 지도부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히나 김태우 후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사면복권시켜서 유죄받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천을 하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상식적인 분들은 이분을 다시 공천하는 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김태우 후보가 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공천을 잘못한 것이고 사람 잘못 쓴 것이다라는 평가까지도, 그 당 내부에서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김근식]
저도 일단 수도권 선거의 표심을 알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성적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자면 강서구라는 기초단체장 선거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사이에 또 총선까지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분위기하고 또 영장이 기각됐을 때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보궐선거라는 건 임시공휴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일날 치러지는 선거여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직표가 얼마나 결집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여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갈 것인가의 결집되기 때문에 저는 선거 결과가 당내 리더십의 변화,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됐든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성적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봐야 된다. 그러나 아직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또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의 지지층과 조직이 총결집돼 10월 11일 보궐선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나와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때 정치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조심스럽게 정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으시고 섣바르게 가족들끼리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정치 얘기 안 하시죠, 추석 때?
[복기왕]
저희는 활발하게 합니다. 7남매인데요. 다 한통속이라.
[앵커]
이쪽도 한통속이십니까?
[김근식]
저희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호남 출신인데 국민의힘이라.
[앵커]
여러 가정들마다 상황들, 분위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구속영장 기각된 뒤에 첫 번째 아마 본격적인 메시지, SNS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야권 어떤 뜻입니까?
[복기왕]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IMF나 200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각종 기업대출,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데 현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 조건 없이 만나자. 그리고 12월달까지는 어쨌거나 정치 갖고 싸우지 말고 민생 대책을 함께 세워보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단식 끝나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첫 번째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제가 보통 추석 메시지들 보내잖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동안 정치 싸우셔서 힘드셨죠? 이제 영장 기각됐으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과제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정치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정서를 읽지 않았는가 싶고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떠나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즉각적으로 받아줬으면. 그것이 품 넓은 여당의 모습,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에 민생을 먼저 선점해서 화두로 꺼낸 것.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근식]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단식 이후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아마 민생을 강조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같은데요. 저는 페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글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집권여당,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은 분명히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여야가 맞대고 지혜를 짜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야 대표 회담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먼저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에 단식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면서 언제든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니까 영수회담 이전 단계로써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야당의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회동을 해서 지금 정기국회 회기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여야 간의 입법 활동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기 국회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생 입법들 다 멈춰 있는데 생뚱맞게 여야 영수회담 얘기하지 말고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 진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체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거의 비슷한 체급이죠. 다만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뽑혀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로. 이분들이 만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국민들은 하게 돼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 그 체급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날뿐더러 김기현 대표가 자력으로 대표 된 분이 아니고 사실상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 억지로 힘으로 주저앉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아바타처럼 복심으로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김대리다, 이런 비아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표끼리 우선 만나자. 그 말씀도 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싸움 그만, 민생 살기 어려워 죽겠어. 이런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한 야당 대표, 이제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니 뭐니 이런 얘기는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마지막 글에 이 성과는 모두가 다 현직 대통령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양보하고 폭넓게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 자체가 대통령의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급수 따지지 말고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대리다, 아바타다. 추석 명절에 덕담 치고 센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난 8일에 국회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방식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불공정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그건 기각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검찰에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요. 의중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부의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유죄 때려, 빨리 재판 진행해,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못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재판의 시간, 사법부의 시간이 오롯이 돌아왔으니까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도 야당 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험담 잡지 말고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추석날 말씀드리면 좀 세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때 요구했던 것이 내각 총사퇴 아니겠습니까? 쇄신을 위해서 총리 바꾸고 그리고 현재 체포동의안 국회 올리고 한 것에 대한 검찰 수사 총지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낳게 한 원희룡 장관. 이런 점도 이번에 다 개각을 통해서 쇄신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손 내밀어주면 오히려 대통령이 점수 받고, 대통령이 점수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야? 이재명 대표 기각됐으니까. 이런 정서에서 대통령은 그래도 일하네라는 정서가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쨌거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품 넓은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말씀 다시 환기시켜드립니다.
[앵커]
그런 정서가 만들어지면 복 비서관님 선거 치르는 데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복기왕]
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정치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극단에서 죽일듯이 싸우는 정치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의 정치가 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김근식]
저도 여야가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고 협치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내고 영장 기각됐으니까 영수회담 제안하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열심히 하고 여야 대표 회담, 그다음에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기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 통과나 법안 통과에 대해서 민생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작 민생을 챙기지 않도록 이 정기국회가 파탄 나게 했던 게 바로 정기국회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용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정기국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됐습니다. 인준동의안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 계속 일체화시켜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기국회 하루 전날 갑작스러운 단식을 함으로써 정기국회 자체가 야당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제1야당이 얼마나 성실하게 민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복 비서관 말씀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사법절차의 한 과정에서 굳이 인신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영장전담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뒤로 수사는 계속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고, 또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은 대통령이 만나기는 아직까지는 불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두 분이 시민들, 또 지역 구민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5일,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기 전이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하단에 저희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잘못함이 60.4인데 매우 잘못함이 38.3, 잘못하고 있는 편이 22.1, 잘한다가 34.2%인데 잘하고 있는 편이다 22.2, 매우 잘하고 있다 12.2. 총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김근식 실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아프게 보고 있죠. 사실은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 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도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도 특히 서울에 지역을 띠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수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라는 게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역에서 열심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 YTN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정기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3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이번에 하반기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 그리고 젊은층에 소구력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복기왕 전 비서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복기왕]
대통령이 사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평가를 나쁘게 받기 시작했죠. 또 외교 현장에 나가서 사고를 좀 치고 이러면서 사실 거의 30~40%의 지지율밖에 못 받는. 외국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이런 이상한 모습이죠. 지금 같은 정도면 최소한 50% 중반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대통령의 정상적 지지율이었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입니다.
단지 인기 평가 부분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당과의 협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오로지 긴축 재정만을 고집하는 모습, 그리고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월급쟁이들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외교 무대나 이런 데서는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 국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많은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 총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라의 방향이 바르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대한민국호 자체가 방향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는 걱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금 불리해도 되니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가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이 여론조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입니다. 수도권이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서울은 37.4%,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인천, 경기는 30.7.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5.6%, 긍정 평가가. 30대가 28.1%. 평균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근식]
저 부분이 사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수도권이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승부처인데요. 총선에서 승부처가 되는 수도권의 민심이 사실 간단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내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들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세대별로도 보면 20대, 30대. 40대는 본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40대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낮아진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20~30대의 연령대에 있는 응답층이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봐야 될 대목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하는 우리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은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고 총선까지는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1심이나 2심이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의 무기를 들고 반사이익으로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성과, 또 윤석열 정부의 업적,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 이것들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변화와 노선의 변화 또 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같은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낙관할 만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아직 남은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미리 낙관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다만 이번 조사가 보니까 정당 지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NBS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를 볼 때 그동안 쭉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이겼고 쭉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조사에서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극단적으로 이재명의 리스크,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확인이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60대 이상에서 그나마 한 50% 넘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60대가 다릅니다. 60과 70이 달라요. 70대 이상은 상당 부분 지지를 해 주고 계신데 60대분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까지 나라 운영 못할 줄 몰랐어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된 민심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빨리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현재 고마운 상황이야, 잘됐어,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또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런 어려운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점수 더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야당이 더 민생에 앞장서서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냉정하게 현 정부와 야당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별하고 60대, 70대 말씀하신 것하고 여당, 야당 붙었다는 게 NBS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보여드린 것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것이고요. NBS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때까지는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아마 많은 명절 밥상에서 얘기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많이 하시던가요?
[김근식]
저도 지역을 돌면서 명절 인사도 드리고 또 곳곳마다 식당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지지자분들은 당연히 분통을 터뜨리시죠.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느냐.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큰데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을 터트립니다마는 어쨌든 판사님께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4월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1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법정구속되거나 이렇게까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외 대장동이나 성남FC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돼고 내년 4월까지는 차일피일 이러저러하게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사법방해 못지않게 재판 방해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1심 판결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구속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냄으로써 일정 정도의 반사이익으로 여야 간에 지지율을 생각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취소하고 좀 더 집권 여당이 생산성 있고 전향적이고 성과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는 저 거대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 했으니까 이번에는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당 지원론이 힘을 받아야만 저는 내년 총선에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당에서나 용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기왕 비서관님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아무래도 저는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만세,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바로 그날 우리 전통시장에 인사를 가는데 우리 시장 상인분들께서 보통 정치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걱정이 풀린 이런 모습과 더부어서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앵커]
천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아산입니다. 아산 전통시장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대통령은 자기와 경쟁했던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탄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격려도 많이 받고 잘됐어, 잘됐어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굉장히 길게 갈 겁니다. 한 60명 넘는 검사가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형사합의부로 간다고 해도 결국은 3명의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2년 동안 60명의 검사, 그 60명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몇 명이겠어요. 억지로 억지로 만든 혐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혐의 자체가 결국은 판결로 나오기까지는 수사 2년 한 것이 몇 년 동안 재판 걸릴지 아직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이후까지도 1심도 안 끝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해서 안 되고 그것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짐으로 그냥 두고, 개인의 짐으로 두고 정치는 정치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 모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요, 굵직한 대형 범죄 비리 사건, 부정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텐데 내년 4월 이전에 이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또 재판이 질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이고 정책적인 의미에서 집권여당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의 선거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1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내년 총선 이후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무죄가 아닌 거고요. 단지 인신을 구속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영장판사의 그냥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지속되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심,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복역하고 나왔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결국 2심에서 3년 6개월 받고 다 만기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죠. 2심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마 2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법정구속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의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끝으로 하실 말씀 많으시지만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의 전초전이자 또 지금의 분위기들을 이어가는 선거가 될 것이냐. 양당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총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일종의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민심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패한 정당에서는 급속하게 민심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가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양당 대표들의 위치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론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선거입니다. 비록 작은 선거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 양당 지도부 모두가 다 사력을 다해서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매우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뽑힌 지 얼마 안 되는 원내대표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이번 11일 보궐선거는 양당 지도부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히나 김태우 후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사면복권시켜서 유죄받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천을 하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상식적인 분들은 이분을 다시 공천하는 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김태우 후보가 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공천을 잘못한 것이고 사람 잘못 쓴 것이다라는 평가까지도, 그 당 내부에서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김근식]
저도 일단 수도권 선거의 표심을 알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성적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자면 강서구라는 기초단체장 선거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사이에 또 총선까지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분위기하고 또 영장이 기각됐을 때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보궐선거라는 건 임시공휴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일날 치러지는 선거여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직표가 얼마나 결집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여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갈 것인가의 결집되기 때문에 저는 선거 결과가 당내 리더십의 변화,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됐든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성적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봐야 된다. 그러나 아직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또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의 지지층과 조직이 총결집돼 10월 11일 보궐선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나와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