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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도 내일이면 끝나죠. 명절 민심잡기,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들였던 여야, 이제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놓고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정치권 소식을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1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민수]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 9일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당에서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병민]
본선거는 9일 뒤인데요.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며칠 뒤면 투표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저도 선거 현장을 가보니까 추석 연휴에 선거가 딱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내일까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내일모레 수요일에 출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선거가 총력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표심이 금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 활동했던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약속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꽤 기대감과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십수 년 동안 민주당이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강서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역 개발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갈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또 힘 있는 집권당의 강서구청장이 다시금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지역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각 당 지도부가 총력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민수]
이런 판세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자신한다거나 하면, 방정 떨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정확히 딱 6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라 바로미터에다 민심의 풍향계,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판을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이 많이 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기초단체장 하나 선거인데 지금은 거의 관심도가 전국 선거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 잘 아시고 강서구민들은 더 많이 아실 건데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구청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정말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을 시켜서 다시 재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전에 김 최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선거라면 지역에 있는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끌 텐데 지금은 이미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됐고 거기에다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런 부분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게 판세네요, 그러니까?
[한민수]
조심스럽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 최근에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반응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개인적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40억이 누군가에게는 애교입니까?]
[앵커]
김태우 후보자가 지난 9월 28일에 한 발언이더라고요. 보니까 40억 원과 관련해서 1년에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민주당에서는 귀책사유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를 맹비난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집중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다소 특수한 경우인 것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태우 후보가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니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성비위 등의 문제로 정말 파렴치한 상태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용과는 결이 사뭇 다르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서 김태우 후보가 지난날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 속에서 비판하게 되는 민주당의 공세가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김태우 후보가 제기했던 40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서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 구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했던 김태우 후보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가보면 1000억이 넘는 돈들에 대한 내용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아껴왔던 돈들, 또 앞으로 아낄 돈들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비용에 대한 측면, 국민께 너른 이해를 부탁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비리나 개인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 갖고 생긴 일이다라면서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저게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강서구민을 속이는 건데 본인들도 다 아세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가 모르겠습니까. 김태우 지금 구청장 후보자,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결문까지는 못 봤지만 아주 상세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민정수석이었죠. 감찰 무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이번 판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혐의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판결문에 보면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 부분과 의혹된 부분들을 판사가 대법원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공익제보라는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여당 지도부에서 이분 공천을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했겠습니까. 결국은 이걸 밀어붙인 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귀책 사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서 또 후보로 공천하는 대한민국 집권당, 우리 헌정사에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적어도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다른 후보라도 내지요. 그건 맞지 않는 거고. 조금 전에 저는 4000억. 저 사람이 4000억을 어떻게 벌어옵니까? 강서구청장이 기업인입니까, 재벌 총수입니까. 어떻게 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억 얘기를 본인도 머쓱하니까 애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을 안 써도 될 돈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쓰게 됐으면 일단 구민들과 국민들께 사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확히 말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만약에 맞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익신고자 경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 2, 3심 모두 다루지 않았다.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서 애교 있게 봐주면 좋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부적절하죠. 혈세가 40억 원이 쓰이는데 이게 본인이 애교를 떨 문제입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도 강서구민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몇 달째입니까? 구정이 마비됐고 재판받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았다. 결국은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후보의 발언,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지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지금 구청장에 대한 보궐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 비용이 한 40억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난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체장의 성 비위라고 하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 치러졌던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 비용 문제가 그 당시에도 심각하게 불러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있었던 수백억 원의 보궐선거 혈세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청장 40억 내용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다가서는 것, 적절치 않다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장이고. 또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자에 관련된 일들은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랑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 불과 얼마 되지 않아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굉장히 신속한 상황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뿐, 나머지 재판들이 하세월로 늦춰지게 되고 당시 같이 연결돼 있었던 수많은 공익제보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의 판결로 마찬가지로 늦어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갖고 있었던 판결의 속도감, 그리고 그 균형감들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들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한 법적인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당시 시장, 그리고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관련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잖아요?
[한민수]
저는 당시에 물론 민주당의 대변인도 아니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고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랄지 부산이랄지 책임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당헌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부가 당원들의 투표였나요? 제 기억에. 그걸 통해서 후보를 내면서 패배를 하죠.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쭉 이어져서 저는 지난 대선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좀 아쉬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심과 민심이 좀 달랐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게 있어요. 진보진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덕성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거의 패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새로 뽑히는 그런 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국민들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또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당시 당 대표까지 모두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마디만 제가 사족까지 붙인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그 당시에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무슨 사면복권시킬 리도 없겠지만 다시 출마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서구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적어도 강서구민들, 우리 전체 국민들께 좋아 보이겠습니까?
너희 민주당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저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의 법을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하는데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 주심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신 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지금 양당이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패배한 쪽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김병민]
일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만약 지게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득표율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도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병민]
만약에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꽤 열세 지역인 곳입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도 십수 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기 때문에 여기에 근소한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던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김태우 후보의 다시금 재당선을 끌어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입게 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에 대한 경우가 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선거를 치러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다만 투표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로 서로에게 이어지게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한 10% 이상 나게 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어느 정당이든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꽤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패배한 쪽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요.
[한민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판이 워낙 커져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 최고 말씀대로 아마 서로 얻는 표차, 승부의 표차도 조금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 당이라 상대 당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이 졌을 때 당연히 민주당의 우리 후보를 공천한 지도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우리 당이 겪는 내홍이랄지 충격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지도부가 공천했다기보다는 용산에서 사면복권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공천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는데 공천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하신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때는 합류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다가 기각되니까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발을 잘못 내민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하는 기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찾기도 했죠. 통계 조작 관련해서 또 메시지 내기도 했죠.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 정치의 한복판에 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 한복판의 메시지를 낼 때마다 퇴임하고 나서 양산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은 잊혀진 전직 대통령으로 지내기보다는 정치 한복판에서 민주당의 주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플레이어로서 비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산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전직 대통령의 원로로서의 조용한 삶을 사는 것들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의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와 함께 전직 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립각은 훨씬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난날 뉴스가 계속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났던 통계 조작 사건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한복판에 문 전 대통령이 결국 정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퇴임한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구도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담감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시장 방문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요?
[김병민]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조간 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석 전에 있었던 메시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탄핵당한 전직 초유의 대통령이었고 또 옥고를 치렀던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면복권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꺼내놓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하는 정치 갈등, 대립 구도 속에 총선의 한복판에 서기보다는 본인 정부가 해왔던 박근혜 정부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들 중에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많잖아요.
[김병민]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치행보일 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있었던 과거에 안 좋았던, 옥고를 치렀던 기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 이명박 정권 자체에 대한 나름의 명예회복의 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앵커] 이 세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병민]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내홍 과정들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당내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하는 내부 상황에 깊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굳건하게 당을 다 장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이 설 공간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판단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는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들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민수 대변인님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고 행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한민수]
저도 올해 몇 차례 뵙기는 했습니다. 신년 때부터 뵙고 했었는데 저는 문 전 대통령의 지금 말씀들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낙향하시면서 정말로 자전거에 손녀 태우고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서 농사짓고 살겠다고 했을 때 당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분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정치 보복을 했죠. 그건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어요.
몇 차례 옆에서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체제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니까 일부 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타깃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겨눌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통계 조작? 그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수사를 하면 되겠죠. 제가 감사원 내는 보도자료에 실제 통계 조작된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못 봤습니다. 자극적인 용어들을 썼지,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조작했다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 프로파간다 하듯이 어젠다 잡고 프레임 짜고 이렇게. 제가 윤 대통령도 아닌데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공세를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원은 지금 전임 정부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해서 현 정부가 강도 높게 문 정부,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반발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저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장을 내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분의 성정상 다시 무슨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본인이 총선에서 민주당 내 본인과 가까운 분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시장 방문,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두 분 다 저는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 않고. 실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옥중에서 메시지를 한 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보수정당의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감생활을 오지 여행을 다녀왔다는 국민들 정서와 아주 동떨어진 말씀하신 걸 보면 글쎄요, 이명박 정부 때 본인과 같이 일했던 내각이나 청와대 일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등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혹시라도 나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오판하실 수 있는데 그건 보수 쪽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공히 같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연휴 이후 정국 상황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한 겁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통령실은 뚜렷하게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병민]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을 토대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런 소수정당 대표들도 다 똑같이 하나의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 협의체 정도로 국한됐던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변인이던 시절에 1:1 영수회담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얘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당시 야당이 얘기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딱 잘라 일언지하에 거절의 메시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때와 지금과,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고 하는 방식의 정치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총재까지 겸임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면 야당 대표와 같이 대통령이 만나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당이 따르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적절치 않은 상황이겠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토론이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는 김기현 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양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도론하는 일이 우선되고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
[한민수]
만약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갖자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언론에서 카운팅한 게 8번째 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 주변에 있으니까요. 대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죠. 만약에 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원내대표도 같이 만나도 좋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도 들어오고 정의당도 좋고 다른 정당까지 모두 같이 만나도 좋다. 형식과 격식은 대통령께서 정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생을 놓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제안한 것을 왜 이렇게 단박에 거절을 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이게 정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도 민생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하면. 정책과 우리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집권당과 대통령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이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이나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피의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도 현직이시니까 소추가 안 될 뿐이지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고발 사주부터 해서 직권남용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 윤석열과 개인 이재명이 만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1 야당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고, 하나만 더 붙이면 김기현 대표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1:1 회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했어요. 로텐더홀, 국회에서도 만날 수 있다. 허심탄회하게. 다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는 미안하지만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5조 4000억 원 삭감한 R&D 예산, 이재명 대표는 복권시키자고 주장할 겁니다. 복원시킬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지역화폐 예산 다 깎았는데 그거 복권시킬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김기현 대표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 돌파합니다. 결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결정하면 민주당은 추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회담을 해야 우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 되는 정책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민수]
되게 미안합니다. 미안하기는 한데 현실이기 때문에.
[김병민]
대한민국 국회를 대단히 폄훼한 발언이라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의 얘기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가 없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혼자의 결정에 따라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행동에 따라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있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운영들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 개별적인 행동들이 함께 이어지게 될 것이고.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지금 있는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차를 들으셨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5일 유인촌, 김행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최대 쟁점은 MB 정부 시즌2, 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 논란 의혹 부분 있고요. 먼저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민수]
참 유인촌 장관이 파트너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이 청문회 하시는 분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피해 가고 있어요. 두 분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데, 저는 저분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우선 대통령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인수위 시절이었습니까? 취임 초에 30대 장관 발탁하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분은 나이로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MB 정부 때 이미 문화체육부 장관 오래 하셨고 지금 70대인데 이런 것도 좀 대통령이 고려하시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오는 우려들, 해소가 안 됐죠. 더군다나 야당에서 또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그렇게 정말로 강하게 반대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결국 강행해서 됐습니다. 그분이 방송 쪽을 맡고 있어요.
신문과 인터넷, 이런 출판물 같은 경우는 결국 문화체육부 장관 쪽 소관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에서 이동관과 유인촌이 쌍두마차로 언론과 출판, 이런 표현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요. 강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하나하나 심판을 해야 될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번 더 여쭤볼게요. 김행 장관 후보자는요?
[한민수]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정치부장할 때 청와대 대변인을 해서 잘 아는데 이건 저는 민주당 대변인이고 본인은 공직 후보자니까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친분을 입증하는 사진까지 나왔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주식 파킹 의혹이 상당히 큽니다. 액수도 만만치가 않고요.
저게 하나하나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여성가족부가 현 대통령이나 없애겠다고 하는 부서지만 저런 분을 장관으로 놓고 그 부서가 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임 장관이 잼버리 사태에 사실상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민수 대변인의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병민]
부처 간에 균형이 필요할 텐데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30대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미란, 30대 차관을 깜짝 발탁해서 굉장히 참신하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차관이 국정에 대한 경험들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차관직을 맡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 함께 결합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문제까지 끄집어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직을 그만두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편 재승인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조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구속됐고 여기에 대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위법한 상황들이 있게 된다면 실제 방송을 장악하면서 문제를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한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건데요. 지난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되기 전까지 청문회를 토대로 그런 내용을 밝혀냈는가에 대한 물음 제기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정도의 심각한 위법들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의혹 정도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스모킹건, 한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도 여야 간에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6일에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야 입장을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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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도 내일이면 끝나죠. 명절 민심잡기,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들였던 여야, 이제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놓고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정치권 소식을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1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민수]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 9일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당에서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병민]
본선거는 9일 뒤인데요.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며칠 뒤면 투표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저도 선거 현장을 가보니까 추석 연휴에 선거가 딱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내일까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내일모레 수요일에 출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선거가 총력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표심이 금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 활동했던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약속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꽤 기대감과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십수 년 동안 민주당이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강서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역 개발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갈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또 힘 있는 집권당의 강서구청장이 다시금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지역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각 당 지도부가 총력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민수]
이런 판세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자신한다거나 하면, 방정 떨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정확히 딱 6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라 바로미터에다 민심의 풍향계,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판을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이 많이 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기초단체장 하나 선거인데 지금은 거의 관심도가 전국 선거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 잘 아시고 강서구민들은 더 많이 아실 건데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구청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정말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을 시켜서 다시 재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전에 김 최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선거라면 지역에 있는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끌 텐데 지금은 이미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됐고 거기에다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런 부분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게 판세네요, 그러니까?
[한민수]
조심스럽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 최근에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반응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개인적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40억이 누군가에게는 애교입니까?]
[앵커]
김태우 후보자가 지난 9월 28일에 한 발언이더라고요. 보니까 40억 원과 관련해서 1년에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민주당에서는 귀책사유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를 맹비난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집중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다소 특수한 경우인 것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태우 후보가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니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성비위 등의 문제로 정말 파렴치한 상태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용과는 결이 사뭇 다르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서 김태우 후보가 지난날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 속에서 비판하게 되는 민주당의 공세가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김태우 후보가 제기했던 40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서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 구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했던 김태우 후보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가보면 1000억이 넘는 돈들에 대한 내용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아껴왔던 돈들, 또 앞으로 아낄 돈들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비용에 대한 측면, 국민께 너른 이해를 부탁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비리나 개인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 갖고 생긴 일이다라면서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저게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강서구민을 속이는 건데 본인들도 다 아세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가 모르겠습니까. 김태우 지금 구청장 후보자,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결문까지는 못 봤지만 아주 상세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민정수석이었죠. 감찰 무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이번 판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혐의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판결문에 보면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 부분과 의혹된 부분들을 판사가 대법원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공익제보라는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여당 지도부에서 이분 공천을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했겠습니까. 결국은 이걸 밀어붙인 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귀책 사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서 또 후보로 공천하는 대한민국 집권당, 우리 헌정사에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적어도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다른 후보라도 내지요. 그건 맞지 않는 거고. 조금 전에 저는 4000억. 저 사람이 4000억을 어떻게 벌어옵니까? 강서구청장이 기업인입니까, 재벌 총수입니까. 어떻게 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억 얘기를 본인도 머쓱하니까 애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을 안 써도 될 돈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쓰게 됐으면 일단 구민들과 국민들께 사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확히 말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만약에 맞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익신고자 경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 2, 3심 모두 다루지 않았다.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서 애교 있게 봐주면 좋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부적절하죠. 혈세가 40억 원이 쓰이는데 이게 본인이 애교를 떨 문제입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도 강서구민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몇 달째입니까? 구정이 마비됐고 재판받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았다. 결국은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후보의 발언,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지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지금 구청장에 대한 보궐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 비용이 한 40억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난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체장의 성 비위라고 하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 치러졌던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 비용 문제가 그 당시에도 심각하게 불러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있었던 수백억 원의 보궐선거 혈세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청장 40억 내용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다가서는 것, 적절치 않다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장이고. 또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자에 관련된 일들은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랑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 불과 얼마 되지 않아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굉장히 신속한 상황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뿐, 나머지 재판들이 하세월로 늦춰지게 되고 당시 같이 연결돼 있었던 수많은 공익제보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의 판결로 마찬가지로 늦어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갖고 있었던 판결의 속도감, 그리고 그 균형감들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들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한 법적인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당시 시장, 그리고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관련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잖아요?
[한민수]
저는 당시에 물론 민주당의 대변인도 아니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고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랄지 부산이랄지 책임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당헌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부가 당원들의 투표였나요? 제 기억에. 그걸 통해서 후보를 내면서 패배를 하죠.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쭉 이어져서 저는 지난 대선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좀 아쉬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심과 민심이 좀 달랐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게 있어요. 진보진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덕성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거의 패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새로 뽑히는 그런 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국민들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또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당시 당 대표까지 모두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마디만 제가 사족까지 붙인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그 당시에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무슨 사면복권시킬 리도 없겠지만 다시 출마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서구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적어도 강서구민들, 우리 전체 국민들께 좋아 보이겠습니까?
너희 민주당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저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의 법을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하는데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 주심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신 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지금 양당이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패배한 쪽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김병민]
일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만약 지게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득표율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도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병민]
만약에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꽤 열세 지역인 곳입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도 십수 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기 때문에 여기에 근소한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던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김태우 후보의 다시금 재당선을 끌어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입게 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에 대한 경우가 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선거를 치러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다만 투표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로 서로에게 이어지게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한 10% 이상 나게 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어느 정당이든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꽤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패배한 쪽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요.
[한민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판이 워낙 커져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 최고 말씀대로 아마 서로 얻는 표차, 승부의 표차도 조금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 당이라 상대 당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이 졌을 때 당연히 민주당의 우리 후보를 공천한 지도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우리 당이 겪는 내홍이랄지 충격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지도부가 공천했다기보다는 용산에서 사면복권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공천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는데 공천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하신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때는 합류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다가 기각되니까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발을 잘못 내민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하는 기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찾기도 했죠. 통계 조작 관련해서 또 메시지 내기도 했죠.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 정치의 한복판에 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 한복판의 메시지를 낼 때마다 퇴임하고 나서 양산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은 잊혀진 전직 대통령으로 지내기보다는 정치 한복판에서 민주당의 주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플레이어로서 비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산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전직 대통령의 원로로서의 조용한 삶을 사는 것들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의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와 함께 전직 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립각은 훨씬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난날 뉴스가 계속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났던 통계 조작 사건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한복판에 문 전 대통령이 결국 정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퇴임한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구도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담감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시장 방문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요?
[김병민]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조간 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석 전에 있었던 메시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탄핵당한 전직 초유의 대통령이었고 또 옥고를 치렀던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면복권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꺼내놓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하는 정치 갈등, 대립 구도 속에 총선의 한복판에 서기보다는 본인 정부가 해왔던 박근혜 정부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들 중에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많잖아요.
[김병민]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치행보일 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있었던 과거에 안 좋았던, 옥고를 치렀던 기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 이명박 정권 자체에 대한 나름의 명예회복의 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앵커] 이 세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병민]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내홍 과정들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당내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하는 내부 상황에 깊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굳건하게 당을 다 장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이 설 공간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판단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는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들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민수 대변인님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고 행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한민수]
저도 올해 몇 차례 뵙기는 했습니다. 신년 때부터 뵙고 했었는데 저는 문 전 대통령의 지금 말씀들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낙향하시면서 정말로 자전거에 손녀 태우고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서 농사짓고 살겠다고 했을 때 당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분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정치 보복을 했죠. 그건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어요.
몇 차례 옆에서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체제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니까 일부 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타깃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겨눌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통계 조작? 그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수사를 하면 되겠죠. 제가 감사원 내는 보도자료에 실제 통계 조작된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못 봤습니다. 자극적인 용어들을 썼지,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조작했다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 프로파간다 하듯이 어젠다 잡고 프레임 짜고 이렇게. 제가 윤 대통령도 아닌데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공세를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원은 지금 전임 정부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해서 현 정부가 강도 높게 문 정부,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반발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저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장을 내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분의 성정상 다시 무슨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본인이 총선에서 민주당 내 본인과 가까운 분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시장 방문,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두 분 다 저는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 않고. 실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옥중에서 메시지를 한 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보수정당의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감생활을 오지 여행을 다녀왔다는 국민들 정서와 아주 동떨어진 말씀하신 걸 보면 글쎄요, 이명박 정부 때 본인과 같이 일했던 내각이나 청와대 일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등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혹시라도 나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오판하실 수 있는데 그건 보수 쪽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공히 같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연휴 이후 정국 상황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한 겁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통령실은 뚜렷하게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병민]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을 토대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런 소수정당 대표들도 다 똑같이 하나의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 협의체 정도로 국한됐던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변인이던 시절에 1:1 영수회담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얘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당시 야당이 얘기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딱 잘라 일언지하에 거절의 메시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때와 지금과,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고 하는 방식의 정치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총재까지 겸임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면 야당 대표와 같이 대통령이 만나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당이 따르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적절치 않은 상황이겠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토론이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는 김기현 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양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도론하는 일이 우선되고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
[한민수]
만약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갖자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언론에서 카운팅한 게 8번째 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 주변에 있으니까요. 대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죠. 만약에 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원내대표도 같이 만나도 좋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도 들어오고 정의당도 좋고 다른 정당까지 모두 같이 만나도 좋다. 형식과 격식은 대통령께서 정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생을 놓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제안한 것을 왜 이렇게 단박에 거절을 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이게 정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도 민생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하면. 정책과 우리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집권당과 대통령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이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이나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피의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도 현직이시니까 소추가 안 될 뿐이지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고발 사주부터 해서 직권남용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 윤석열과 개인 이재명이 만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1 야당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고, 하나만 더 붙이면 김기현 대표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1:1 회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했어요. 로텐더홀, 국회에서도 만날 수 있다. 허심탄회하게. 다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는 미안하지만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5조 4000억 원 삭감한 R&D 예산, 이재명 대표는 복권시키자고 주장할 겁니다. 복원시킬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지역화폐 예산 다 깎았는데 그거 복권시킬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김기현 대표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 돌파합니다. 결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결정하면 민주당은 추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회담을 해야 우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 되는 정책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민수]
되게 미안합니다. 미안하기는 한데 현실이기 때문에.
[김병민]
대한민국 국회를 대단히 폄훼한 발언이라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의 얘기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가 없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혼자의 결정에 따라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행동에 따라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있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운영들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 개별적인 행동들이 함께 이어지게 될 것이고.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지금 있는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차를 들으셨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5일 유인촌, 김행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최대 쟁점은 MB 정부 시즌2, 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 논란 의혹 부분 있고요. 먼저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민수]
참 유인촌 장관이 파트너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이 청문회 하시는 분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피해 가고 있어요. 두 분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데, 저는 저분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우선 대통령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인수위 시절이었습니까? 취임 초에 30대 장관 발탁하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분은 나이로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MB 정부 때 이미 문화체육부 장관 오래 하셨고 지금 70대인데 이런 것도 좀 대통령이 고려하시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오는 우려들, 해소가 안 됐죠. 더군다나 야당에서 또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그렇게 정말로 강하게 반대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결국 강행해서 됐습니다. 그분이 방송 쪽을 맡고 있어요.
신문과 인터넷, 이런 출판물 같은 경우는 결국 문화체육부 장관 쪽 소관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에서 이동관과 유인촌이 쌍두마차로 언론과 출판, 이런 표현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요. 강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하나하나 심판을 해야 될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번 더 여쭤볼게요. 김행 장관 후보자는요?
[한민수]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정치부장할 때 청와대 대변인을 해서 잘 아는데 이건 저는 민주당 대변인이고 본인은 공직 후보자니까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친분을 입증하는 사진까지 나왔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주식 파킹 의혹이 상당히 큽니다. 액수도 만만치가 않고요.
저게 하나하나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여성가족부가 현 대통령이나 없애겠다고 하는 부서지만 저런 분을 장관으로 놓고 그 부서가 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임 장관이 잼버리 사태에 사실상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민수 대변인의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병민]
부처 간에 균형이 필요할 텐데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30대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미란, 30대 차관을 깜짝 발탁해서 굉장히 참신하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차관이 국정에 대한 경험들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차관직을 맡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 함께 결합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문제까지 끄집어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직을 그만두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편 재승인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조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구속됐고 여기에 대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위법한 상황들이 있게 된다면 실제 방송을 장악하면서 문제를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한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건데요. 지난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되기 전까지 청문회를 토대로 그런 내용을 밝혀냈는가에 대한 물음 제기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정도의 심각한 위법들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의혹 정도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스모킹건, 한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도 여야 간에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6일에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야 입장을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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