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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40억 애교' 발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전 투표 전에 복귀해 유세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정국 이슈,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연휴 동안에 강서구청장 양당도 모두 지도부가 총 출동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고 미니 총선이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우선 총선 정확히 6개월 전에 실시되는 선거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고 3개가 합쳐진 선거니까 작은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에 총선 전에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민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되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6개월 후의 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진 쪽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강서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주민이 60만 명인데 유권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중에 40%가 투표하게 되면 샘플이 20만 개에서 25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1000샘플 정도인데 이건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반응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투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높게 된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소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민심이 이렇게 흐르는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 애교, 이 발언이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종욱]
저는 적어도 김태우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소위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해서 다시 후보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40억을 국민 혈세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선거를 제가 볼 때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선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나? 그리고 저 당이 그야말로 민심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와서 40억 원 수수료로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면 선택한 국민의 자존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선거운동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때 봐라,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후보 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 서울, 부산, 그리고 충남도지사.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였고 충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이죠. 그리고 선거구가 훨씬 크다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선거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 다 후보를 냈었죠. 그거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비판이 일종의 나름대로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마는 다만 저 애교 발언은 부적절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후보 본인은 저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 김태우 후보도 지금쯤은 저 발언한 것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워낙 어느 정도의 득표율이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가 6~7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전투표율 20%에 이르면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김 전 의원님.
[김용남]
사전투표율도 중요합니다마는 총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사전투표율과 총 투표율 간의 비율이 또 중요하겠죠. 보통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본 선거날에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선거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10월 11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평일이다 보니까. 물론 투표 시간은 8시까지로 연장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총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상의 경우에 투표율이 30% 초중반으로 낮으면 양당 지지층의 투표 성향에 비추어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면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찌 됐든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석입니다. 김 전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종욱]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강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선급 선거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해서 출마를 시키게 된 과정이 됐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의 상징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대결 같은 구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주로 30%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40%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양당 모두 자기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많이 동원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일 것 같고요. 관건은 저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중도층,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중도층이 정권심판론을 위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득표율 차이가 꽤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대한 문제는 중도층이 실제로 응징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것이 아마 투표율로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40% 이상이 나온다면 각 당의 동원 이외의 유권자들이 나온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좀 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의 보궐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전 행정관께서는 중도층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 전에 이재명 당 대표, 지금 입원치료 중인데 당무 복귀해서 선거 지원유세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을 때 중도층의 움직임이랄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할지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일단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가 이번 강서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본인의 영장 기각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강서구청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현 정부 야당이 여당이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약에 여전히 민심이 어떤 것이 모르게 된다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현 정부 여당이 지금의 국정의 운영 방향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1위를 했었고 민주당이나 진보층 같은 경우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병상에서 나와서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게 된다면 저는 지지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검찰도 보강수사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회기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이후에 비명계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작아지고 친명계는 점점 득세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체포동의안 통과를 이유로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올라오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온다고 해도 통과를 전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불구속 기소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영장 재판를 통해서 비록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청구된 영장에 포함됐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범죄 혐의의 소명은 인정이 됐다라고 법원에서도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일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소명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보강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내 장악력은 강하게 쥐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과연 비명계를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냐, 이런 관측과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종욱]
안고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친명, 비명, 반명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청구의 내용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작전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작전이냐?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 최종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어떤 흐름인지 현 지도부 체제를 바꿔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그것은 현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 하나이고. 그러면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공천권 문제와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게 된다면 당이 2개로 쪼개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해당행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듯이 우리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당헌당규 윤리규범에 의한 기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소위 반명계에 있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정당의 다양성만, 민주주의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헌당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헌당규와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처결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전제가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합을 하자라고 하는 지도부의 결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의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 잘못해도 내버려두자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의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정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안고 가자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해당행위를 내버려두면 당의 미래가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거나 저는 그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을지 내칠지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거나 뒤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설까요?
[김용남]
아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까지는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이 내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압박 내지는 탄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소위 친명계에서 차도살인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그 용어 그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소위 비명계 핵심을 제거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명, 비명 간에 있어서 수박 논쟁이 그동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칭 수박으로 지명된 비명계 국회의원의 선거구에는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친명계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룰의 변경 내지 적용을 통해서 비명계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룰에 따라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명계 소수의 의원들만 어떤 식의 징계 내지는 공천 탈락을 시키면 나머지는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 행정관께서는 일단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를 보면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해서 징계하고 규명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분당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들끼리 뽑은 거니까. 윤리심판원에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발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윤리심판원이 윤리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 나름대로 계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친낙계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친문계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주로 계속 저렇게 예를 들면 주문을 하세요.
그런데 친문계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맞았는가라고 우리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 지도부 또는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뽑은 당 지도부의 입장,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 지도부의 입장, 이 입장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나오게 되면 당내에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해서 분란이 많은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윤리심판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우리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에 입각해서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처결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런 분들이 말씀하시게 되면 저런 내용 자체가 본인의 충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계파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 없고 이상민 의원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없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자기 스스로 좋은 판단, 그러니까 자기에 유리한 판단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당원들이, 그다음에 지지층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추석 연휴 동안 추석 밥상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이슈를 꼽자고 하면 아마 영수회담 제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제안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일단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 또 영장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에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국정운영의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단식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전에 단식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죠.
사실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결국에 저것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고 오래 끌었구나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께 심어줬는데 그 이후에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영장 재판에 출석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주자로서 큰 정치를 하는 어떤 큰 정치인의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입혀져 있던 대권주자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의 본인의 위상 같은 것을 빨리 정립시키기 위해서 소위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한 이유도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저는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당 당 대표가 된 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과 협치 안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성장률 1.4%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여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기했던 소위 영수회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16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해서 당 대표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국회 의석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1개월 동안 야당의 당 대표가 된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 거기다가 헌법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헌법과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야당 당 대표에 대해서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방탄이라는 껌은 너무 씹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딱딱해졌고 이가 아플 정도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예산 정국 전에도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회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더라도 만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파의 우두머리끼리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입니다. 정당의 대표끼리 만나는 게 사전적 의미의 영수회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회동 내지는 회담도 아직 성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건너뛰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야겠다. 다짜고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왜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안 만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특수성 때문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면 여야 대표 간의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합동회담 같은 게 진작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이전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재판이 아주 느린 속도로, 또 일부 지연전략도 쓰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 진작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은 다른 피고인 같으면 1심 선고 결과는 적어도 오래 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1회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9월에 예정돼 있던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또 10월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 회복이 아닌 그야말로 민생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게 순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국회 일정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이 되는 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는 6일 여야 표결이 있을 텐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계속 올리게 된다면 부결표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맞붙을지 이 부분 예상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용남]
우선 이것도 체포동의안 표결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부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석수를 워낙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때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많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것 여부에 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전에 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을 했죠.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일에 있을 표결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면 대법원장의 공백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당장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은 선고를 못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때문에 후폭풍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밀어붙인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종욱]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검찰청 차장도 공석을 오랫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사법부가 공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법부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되겠는가. 예를 들면 검찰 표현으로 따지면 차고 넘치는 위법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됐을 때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친분 관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대법원장에 있을 때 대법원장으로 있는 내내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밖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삼권분립을 생각하시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천거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되셔서 가시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도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딱 1분씩,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모레입니다. 5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 텐데 아마 첨예하게 맞붙을 거거든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본다면. 먼저 김 전 의원님.
[김용남]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후보자 중의 한 명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은 주식을 파킹했느냐, 속칭 파킹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장관을 한 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절하지 않았던 언행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흠이 발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이 혹시라도 낙마를 할지, 아니면 또 세 분 다 임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좀 참혹했습니다. 12.12를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행, 유인촌.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걸렸던 분이잖아요. 소위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진짜 본인이 얘기했듯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지, 그만두겠다고 얘기할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또 이번에도 이런 후보자들을 국민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실 것인지. 저는 그렇다면 계속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정치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대통령께서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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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40억 애교' 발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전 투표 전에 복귀해 유세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정국 이슈,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연휴 동안에 강서구청장 양당도 모두 지도부가 총 출동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고 미니 총선이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우선 총선 정확히 6개월 전에 실시되는 선거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고 3개가 합쳐진 선거니까 작은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에 총선 전에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민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되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6개월 후의 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진 쪽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강서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주민이 60만 명인데 유권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중에 40%가 투표하게 되면 샘플이 20만 개에서 25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1000샘플 정도인데 이건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반응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투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높게 된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소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민심이 이렇게 흐르는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 애교, 이 발언이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종욱]
저는 적어도 김태우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소위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해서 다시 후보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40억을 국민 혈세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선거를 제가 볼 때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선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나? 그리고 저 당이 그야말로 민심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와서 40억 원 수수료로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면 선택한 국민의 자존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선거운동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때 봐라,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후보 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 서울, 부산, 그리고 충남도지사.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였고 충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이죠. 그리고 선거구가 훨씬 크다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선거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 다 후보를 냈었죠. 그거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비판이 일종의 나름대로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마는 다만 저 애교 발언은 부적절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후보 본인은 저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 김태우 후보도 지금쯤은 저 발언한 것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워낙 어느 정도의 득표율이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가 6~7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전투표율 20%에 이르면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김 전 의원님.
[김용남]
사전투표율도 중요합니다마는 총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사전투표율과 총 투표율 간의 비율이 또 중요하겠죠. 보통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본 선거날에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선거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10월 11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평일이다 보니까. 물론 투표 시간은 8시까지로 연장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총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상의 경우에 투표율이 30% 초중반으로 낮으면 양당 지지층의 투표 성향에 비추어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면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찌 됐든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석입니다. 김 전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종욱]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강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선급 선거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해서 출마를 시키게 된 과정이 됐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의 상징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대결 같은 구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주로 30%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40%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양당 모두 자기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많이 동원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일 것 같고요. 관건은 저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중도층,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중도층이 정권심판론을 위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득표율 차이가 꽤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대한 문제는 중도층이 실제로 응징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것이 아마 투표율로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40% 이상이 나온다면 각 당의 동원 이외의 유권자들이 나온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좀 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의 보궐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전 행정관께서는 중도층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 전에 이재명 당 대표, 지금 입원치료 중인데 당무 복귀해서 선거 지원유세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을 때 중도층의 움직임이랄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할지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일단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가 이번 강서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본인의 영장 기각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강서구청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현 정부 야당이 여당이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약에 여전히 민심이 어떤 것이 모르게 된다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현 정부 여당이 지금의 국정의 운영 방향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1위를 했었고 민주당이나 진보층 같은 경우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병상에서 나와서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게 된다면 저는 지지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검찰도 보강수사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회기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이후에 비명계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작아지고 친명계는 점점 득세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체포동의안 통과를 이유로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올라오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온다고 해도 통과를 전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불구속 기소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영장 재판를 통해서 비록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청구된 영장에 포함됐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범죄 혐의의 소명은 인정이 됐다라고 법원에서도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일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소명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보강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내 장악력은 강하게 쥐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과연 비명계를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냐, 이런 관측과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종욱]
안고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친명, 비명, 반명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청구의 내용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작전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작전이냐?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 최종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어떤 흐름인지 현 지도부 체제를 바꿔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그것은 현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 하나이고. 그러면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공천권 문제와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게 된다면 당이 2개로 쪼개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해당행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듯이 우리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당헌당규 윤리규범에 의한 기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소위 반명계에 있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정당의 다양성만, 민주주의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헌당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헌당규와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처결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전제가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합을 하자라고 하는 지도부의 결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의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 잘못해도 내버려두자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의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정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안고 가자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해당행위를 내버려두면 당의 미래가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거나 저는 그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을지 내칠지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거나 뒤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설까요?
[김용남]
아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까지는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이 내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압박 내지는 탄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소위 친명계에서 차도살인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그 용어 그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소위 비명계 핵심을 제거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명, 비명 간에 있어서 수박 논쟁이 그동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칭 수박으로 지명된 비명계 국회의원의 선거구에는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친명계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룰의 변경 내지 적용을 통해서 비명계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룰에 따라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명계 소수의 의원들만 어떤 식의 징계 내지는 공천 탈락을 시키면 나머지는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 행정관께서는 일단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를 보면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해서 징계하고 규명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분당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들끼리 뽑은 거니까. 윤리심판원에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발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윤리심판원이 윤리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 나름대로 계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친낙계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친문계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주로 계속 저렇게 예를 들면 주문을 하세요.
그런데 친문계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맞았는가라고 우리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 지도부 또는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뽑은 당 지도부의 입장,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 지도부의 입장, 이 입장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나오게 되면 당내에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해서 분란이 많은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윤리심판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우리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에 입각해서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처결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런 분들이 말씀하시게 되면 저런 내용 자체가 본인의 충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계파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 없고 이상민 의원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없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자기 스스로 좋은 판단, 그러니까 자기에 유리한 판단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당원들이, 그다음에 지지층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추석 연휴 동안 추석 밥상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이슈를 꼽자고 하면 아마 영수회담 제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제안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일단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 또 영장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에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국정운영의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단식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전에 단식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죠.
사실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결국에 저것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고 오래 끌었구나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께 심어줬는데 그 이후에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영장 재판에 출석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주자로서 큰 정치를 하는 어떤 큰 정치인의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입혀져 있던 대권주자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의 본인의 위상 같은 것을 빨리 정립시키기 위해서 소위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한 이유도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저는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당 당 대표가 된 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과 협치 안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성장률 1.4%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여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기했던 소위 영수회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16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해서 당 대표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국회 의석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1개월 동안 야당의 당 대표가 된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 거기다가 헌법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헌법과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야당 당 대표에 대해서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방탄이라는 껌은 너무 씹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딱딱해졌고 이가 아플 정도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예산 정국 전에도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회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더라도 만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파의 우두머리끼리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입니다. 정당의 대표끼리 만나는 게 사전적 의미의 영수회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회동 내지는 회담도 아직 성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건너뛰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야겠다. 다짜고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왜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안 만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특수성 때문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면 여야 대표 간의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합동회담 같은 게 진작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이전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재판이 아주 느린 속도로, 또 일부 지연전략도 쓰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 진작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은 다른 피고인 같으면 1심 선고 결과는 적어도 오래 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1회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9월에 예정돼 있던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또 10월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 회복이 아닌 그야말로 민생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게 순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국회 일정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이 되는 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는 6일 여야 표결이 있을 텐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계속 올리게 된다면 부결표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맞붙을지 이 부분 예상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용남]
우선 이것도 체포동의안 표결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부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석수를 워낙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때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많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것 여부에 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전에 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을 했죠.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일에 있을 표결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면 대법원장의 공백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당장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은 선고를 못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때문에 후폭풍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밀어붙인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종욱]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검찰청 차장도 공석을 오랫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사법부가 공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법부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되겠는가. 예를 들면 검찰 표현으로 따지면 차고 넘치는 위법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됐을 때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친분 관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대법원장에 있을 때 대법원장으로 있는 내내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밖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삼권분립을 생각하시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천거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되셔서 가시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도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딱 1분씩,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모레입니다. 5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 텐데 아마 첨예하게 맞붙을 거거든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본다면. 먼저 김 전 의원님.
[김용남]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후보자 중의 한 명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은 주식을 파킹했느냐, 속칭 파킹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장관을 한 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절하지 않았던 언행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흠이 발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이 혹시라도 낙마를 할지, 아니면 또 세 분 다 임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좀 참혹했습니다. 12.12를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행, 유인촌.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걸렸던 분이잖아요. 소위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진짜 본인이 얘기했듯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지, 그만두겠다고 얘기할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또 이번에도 이런 후보자들을 국민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실 것인지. 저는 그렇다면 계속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정치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대통령께서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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