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불가론'에...與 "사법 수장 장기 공백"

민주 '이균용 불가론'에...與 "사법 수장 장기 공백"

2023.10.04.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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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에, 국민의힘은 사법 수장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죠?

[기자]
네, 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데요.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이럴 경우 이균용 후보자 임명은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 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인데, 재산신고 누락 등 부적격 인사라는 전반적 기류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총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큰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며,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특검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내일 개최를 단독 의결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원내 현안을 두고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오늘 오후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상견례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지는데요.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유세에 열을 올린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구청장들의 방치와 달리 추진력 있는 행정 전문가인 김 후보는 지역발전을 끌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서구 현장 최고위를 열고 지역 간담회 일정도 소화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 회복에 집중하면서 병원에서 휴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모레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전 활동을 재개해 지원 유세에 나설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당은 본인의 정치적 위상 회복용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모욕하며 협치의 기회를 날린다고 맞서는 등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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