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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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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되는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지금 여야 지도부가 결사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차원을 넘어서 이게 기초지자체장 선거인가 싶게 상당히 판이 커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내년 총선의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여야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총선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 당대표나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는 총력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직감했는지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선거는 아니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 아니다. 그냥 한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의원들 다 투입했잖아요. 그리고 총력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바닥에서는 국민들, 주민들이 이 정권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물론 지방선거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 집권 초기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미 1년 반 정도 집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특히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현상인데 집권 초반기에 대통령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가 그렇게 수도권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권여당에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선거 양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방탄 논란도 있었던 데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그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물론 또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전국 선거처럼 보여지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 대표 메시지를 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장성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강서구청장을 당선시켜주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잘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듯한 이미지를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나는 여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을 때 책임론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암묵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까지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너무 황당해서요.
일개 구청장이 대통령하고 핫라인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도 핫라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핫라인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하고 겨우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게 그게 지금 여당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핫라인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특사도 핫라인으로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야당한테 역공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로건 보고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요. 빌라에서 아파트로예요, 선거 슬로건이.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많이 개발됐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우리 표가 좀 나올 것 같고 화곡 같은 경우는 우리 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개발이 잘 안 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빌라 사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국 선거가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선거 슬로건이 빌라에서 아파트로가 뭡니까? 저는 그거 듣고 굉장히 황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다급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심판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걸 여권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더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어야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나라.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아끼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은 이룰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비참한 것 같아요. 저러한 슬로건과 저러한 이미지, 저러한 메시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 병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병상에서 영상메시지를 전달했죠. 대선 때도 얘기하던 그런 내용인데요. 3표 딱 부족하다고 생각해달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취지의 영상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거는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나간다, 아니면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많이 인식들이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내가 안 나가도 이번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다 결집해서 투표장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던 결과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막판까지 긴장을 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지지하는 후보, 민주당 후보를 좀 더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 그런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이게 3표라는 거는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박혁규 후보랑 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맞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3표 차이로 졌거든요, 문학진 민주당 후보가. 그때부터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3표가 부족합니다. 3표만 더, 3표만 더 우리에게 투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이재명 당대표가 상기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지지층한테 절박감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로 발신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닌데 왜 발신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기각돼서 어찌 보면 기사회생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식도 24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병상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나를 봐서라도 또 나의 이 절박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지층이 긴장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투표율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보궐선거 투표율은 대략 한 25~30% 정도 사이에요. 그래서 27%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데.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그 투표율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30%가 넘지 않을까. 35%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든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시켰어야 하는데 구속도 안 되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정권 도대체 뭐하는 거야? 물가는 높아지고 민생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이념에만 몰두할 일이야? 이건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나가서 심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도 지지층들을 대규모로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조직적인 동원을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투표율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조직동원표도 나올 것이고 중도 무당층의 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30% 투표율 나오기도 했는데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율이야 보통 20%는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본투표율이 십 몇퍼센트 더해진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조직동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당 지도부가 다 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하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없는 층도 이 정도 선거 분위기가 뜨는 상황에서는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과거 재보궐선거에서 보통 30%대라고 하지만 예외들도 있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부산시장선거가 다시 치러졌었잖아요. 그때 투표율은 55%가 넘었습니다. 2014년 10.29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60%가 넘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경북지역에 제한돼 있는 청송하고 예천 두 지역만 하기는 했지만 투표율이 늘 낮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후반, 60% 가까이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35%, 그리고 50%를 넘을 것이다. 두 분이 좀 다르게 예측해 주셨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선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도 관건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어느 당에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기와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호감 투표냐 또 하나는 분노 투표냐 이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지 해서 나가는 것과 이건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저기는 심판해야 돼.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렇게 분노에 이끌려서 투표장 나가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 투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반적인 일반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에서도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투표장으로 많은 국민들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망하는 거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 됐죠, 국정을 운영한 지. 그것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도 높아지고 그 투표율 높아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지층의 결집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호감형 투표보다는 분노형 투표가 훨씬 더 투표율을 이끌어낼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폭발하는 선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20대의 경우는 남성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여성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투표를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니까 젊은 표가 양 후보 쪽으로 갈려버렸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역개발공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올라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50대 중반에서 20대까지 쭉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투표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처럼 젊은층 투표율이 갈리지 않는 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기존의 고연령층의 투표율은 거의 상수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소 후보들도 몇 분이 나오셨고 표가 일부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군소 후보의 변수가 전체 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속보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공화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판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어제까지만 해도 일곱 분의 후보가 나왔는데 오늘 한 분이 사퇴를 해서 여섯 분의 후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칠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양당 대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양당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표심과 민심을 밝히고 싶어할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사전 여론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소 후보들이 얻을 득표율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김성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간에 거의 박빙승부를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서 다른 상대적으로 소수정당들이 어느 정도 득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든 친환경적인 사고를 갖든 간에 야권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그렇게 많이 분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 투표율이 예전처럼 한 6~10%까지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의당이 그 정도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분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리스크가 사라졌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졌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 얼굴로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냐. 수도권 민심이 이재명 당대표에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 당신 그만둬. 빨리 비대위로 가자. 이런 식의 요구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 차이로만 지면 우리가 선전했다. 대통령 부정평가율 높은데 5% 정도면 우리가 선전한 거니까 김기현 당대표 체제 이대로 치러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 김기현 당대표로 지금 수도권 민심 우리가 보듬을 수 없으니까 이거 지도체제 바꿔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용산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 당신 말이야. 이번 수도권에서 선거 졌지만 공천에서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 잘 들으면 당신 당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협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더라도 김기현 당대표체제를 바꿀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여요.
[앵커]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장성철]
대안도 없는 것도 그렇고 유의미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민심을 끌어안거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용산과 호흡을 잘 맞추는, 용산에 대들지 않는, 용산의 방침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말 잘 듣는 당대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분란이 없는 여당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서 보면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거취 논란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진다면 그렇다면 비대위 출범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번 선거가?
[김성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여론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10% 이상의 격차로 져버렸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안 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한 선거였잖아요. 나머지 후보들 다 쳐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거나 이견을 내거나 이런 의원들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큰 폭으로 졌다. 그러면 꽉 결속되어 있는 체제 자체가 총선 공천과 함께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 문제도 걸려 있고 수도권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와글와글 소리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당대표체제를 흔들 만큼의 정도는 아니다.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졌을 경우에 훨씬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명계가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낮은 포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낮은 포복을 하고 있는 비명계를 강제로 끌어내서 징계를 주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되는 게 확인됐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양당이 지면 다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당내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김행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차례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장성철]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주식 파킹문제에 대해서 통정매매 아니냐.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왔고. 김행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위키트리에서 쓴 여러 가지 기사들이 성인지감수성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나온 자극적인 표현들이 여가부 장관 하기에 적절한 것이냐. 김행 장관이 당시 부회장으로 근무했을 때 위키트리를 운영했던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여가부 장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한 8분에서 9분짜리 화면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눈여겨봤던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김행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 과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러한 의혹을 갖는 분을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이 지명을 했다면 과연 저렇게 옹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이런 분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받는 과정들을 보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김행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인터넷 언론회사죠. 위키트리를 보여주면서 용혜인 의원이 그 질문을 특히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2차 피해 혹은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기사들을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김행 장관 후보자의 대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부끄럽지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그거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부끄럽지만이라는 표현을 물론 앞에 붙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사람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고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운영했던 곳이 언론중재위에서 시정조치를 제일 많이 받는 언론사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2차 가해성, 성희롱성 보도들을 사실 이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위키트리 기사 보신 분들 중에서 느끼신 분들을 많을 거고 언론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식 파킹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던 2013년에 시누이하고 남편의 친구한테 주식을 넘겨줬다가 2018년에 다시 주식을 사들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백지신탁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본 잠식 회사였고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판례를 새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백지신탁 요구하면 이거 제가 산 것보다 주식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보니까 옆에 잠깐 맡겨놨다가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듯이 얘기하지만 찬찬히 뜯어놓고 보면 말도 안 되거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청문회 장면들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대로 감싸주는 모습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민주당이 비명계 목소리를 낼 때 민주적 정당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많이 얘기하더니 지금 국민의힘 한번 모습을 봐보세요. 이게 민주적 정당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의원들이 이 정도 후보자는 진짜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집권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지 걱정됩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보면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또 다른 인사청문회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공방이 오갔죠, 역시?
[장성철]
블랙리스트, MB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없었냐. 나는 처벌받지 않았고 나는 조사받지도 않았다. 그렇고 나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다 당시에 있던 다른 장관들, 다른 문체부 직원들이 다 감옥 가지 않았느냐. 좀 달라요. 본인은 MB 정권 때고 감옥 간 장관들과 문체부 직원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걸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는 증여를 저렇게 자녀들에게 잘 했는지 못했는지, 불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들을 검증하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본인은 항변하고 있잖아요. 과연 저러한 태도와 인식이 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할 사람으로써 과연 맞는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거리낌없이 그냥 자료 숨김없이 다 검증받으면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요. 증여세 누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잘못된 건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논란부터 증여문제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를 증여해 주었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나 답부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자식한테 물려줬는지 얘기를 안 하면서 다 납부했다고 그러면 진짜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생계 때문에 공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이죠,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였어요. 그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언론 관련된 기관들 많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광고공사 사장, KBS 사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부 다 일괄사표를 받도록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2008년 7월에 공기업 특위를 국회에서 열었어요. 그때 의원들이 신재민 차관하고 그때 김기용 미디어정책관한테 묻습니다. 지금 사표내라고 종용한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두 사람 인정했어요. 인정했을 때 그때 유인촌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이게 유인촌 장관이 지금 보이는 태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듣고 질책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했다. 언론기관장들 다 일괄사표 받으려고 저도 그때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 감사까지도 다 받았지만 계속 종용하는 과정들 다 봤거든요.
그런데 장관 모르게 종용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시정조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게 유인촌 장관의 모습이다.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태도도 그때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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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되는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지금 여야 지도부가 결사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차원을 넘어서 이게 기초지자체장 선거인가 싶게 상당히 판이 커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내년 총선의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여야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총선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 당대표나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는 총력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직감했는지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선거는 아니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 아니다. 그냥 한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의원들 다 투입했잖아요. 그리고 총력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바닥에서는 국민들, 주민들이 이 정권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물론 지방선거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 집권 초기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미 1년 반 정도 집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특히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현상인데 집권 초반기에 대통령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가 그렇게 수도권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권여당에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선거 양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방탄 논란도 있었던 데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그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물론 또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전국 선거처럼 보여지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 대표 메시지를 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장성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강서구청장을 당선시켜주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잘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듯한 이미지를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나는 여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을 때 책임론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암묵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까지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너무 황당해서요.
일개 구청장이 대통령하고 핫라인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도 핫라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핫라인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하고 겨우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게 그게 지금 여당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핫라인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특사도 핫라인으로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야당한테 역공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로건 보고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요. 빌라에서 아파트로예요, 선거 슬로건이.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많이 개발됐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우리 표가 좀 나올 것 같고 화곡 같은 경우는 우리 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개발이 잘 안 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빌라 사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국 선거가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선거 슬로건이 빌라에서 아파트로가 뭡니까? 저는 그거 듣고 굉장히 황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다급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심판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걸 여권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더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어야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나라.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아끼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은 이룰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비참한 것 같아요. 저러한 슬로건과 저러한 이미지, 저러한 메시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 병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병상에서 영상메시지를 전달했죠. 대선 때도 얘기하던 그런 내용인데요. 3표 딱 부족하다고 생각해달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취지의 영상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거는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나간다, 아니면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많이 인식들이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내가 안 나가도 이번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다 결집해서 투표장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던 결과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막판까지 긴장을 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지지하는 후보, 민주당 후보를 좀 더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 그런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이게 3표라는 거는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박혁규 후보랑 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맞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3표 차이로 졌거든요, 문학진 민주당 후보가. 그때부터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3표가 부족합니다. 3표만 더, 3표만 더 우리에게 투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이재명 당대표가 상기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지지층한테 절박감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로 발신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닌데 왜 발신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기각돼서 어찌 보면 기사회생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식도 24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병상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나를 봐서라도 또 나의 이 절박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지층이 긴장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투표율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보궐선거 투표율은 대략 한 25~30% 정도 사이에요. 그래서 27%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데.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그 투표율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30%가 넘지 않을까. 35%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든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시켰어야 하는데 구속도 안 되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정권 도대체 뭐하는 거야? 물가는 높아지고 민생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이념에만 몰두할 일이야? 이건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나가서 심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도 지지층들을 대규모로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조직적인 동원을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투표율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조직동원표도 나올 것이고 중도 무당층의 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30% 투표율 나오기도 했는데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율이야 보통 20%는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본투표율이 십 몇퍼센트 더해진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조직동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당 지도부가 다 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하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없는 층도 이 정도 선거 분위기가 뜨는 상황에서는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과거 재보궐선거에서 보통 30%대라고 하지만 예외들도 있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부산시장선거가 다시 치러졌었잖아요. 그때 투표율은 55%가 넘었습니다. 2014년 10.29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60%가 넘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경북지역에 제한돼 있는 청송하고 예천 두 지역만 하기는 했지만 투표율이 늘 낮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후반, 60% 가까이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35%, 그리고 50%를 넘을 것이다. 두 분이 좀 다르게 예측해 주셨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선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도 관건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어느 당에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기와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호감 투표냐 또 하나는 분노 투표냐 이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지 해서 나가는 것과 이건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저기는 심판해야 돼.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렇게 분노에 이끌려서 투표장 나가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 투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반적인 일반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에서도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투표장으로 많은 국민들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망하는 거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 됐죠, 국정을 운영한 지. 그것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도 높아지고 그 투표율 높아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지층의 결집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호감형 투표보다는 분노형 투표가 훨씬 더 투표율을 이끌어낼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폭발하는 선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20대의 경우는 남성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여성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투표를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니까 젊은 표가 양 후보 쪽으로 갈려버렸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역개발공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올라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50대 중반에서 20대까지 쭉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투표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처럼 젊은층 투표율이 갈리지 않는 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기존의 고연령층의 투표율은 거의 상수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소 후보들도 몇 분이 나오셨고 표가 일부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군소 후보의 변수가 전체 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속보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공화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판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어제까지만 해도 일곱 분의 후보가 나왔는데 오늘 한 분이 사퇴를 해서 여섯 분의 후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칠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양당 대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양당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표심과 민심을 밝히고 싶어할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사전 여론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소 후보들이 얻을 득표율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김성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간에 거의 박빙승부를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서 다른 상대적으로 소수정당들이 어느 정도 득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든 친환경적인 사고를 갖든 간에 야권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그렇게 많이 분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 투표율이 예전처럼 한 6~10%까지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의당이 그 정도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분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리스크가 사라졌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졌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 얼굴로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냐. 수도권 민심이 이재명 당대표에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 당신 그만둬. 빨리 비대위로 가자. 이런 식의 요구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 차이로만 지면 우리가 선전했다. 대통령 부정평가율 높은데 5% 정도면 우리가 선전한 거니까 김기현 당대표 체제 이대로 치러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 김기현 당대표로 지금 수도권 민심 우리가 보듬을 수 없으니까 이거 지도체제 바꿔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용산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 당신 말이야. 이번 수도권에서 선거 졌지만 공천에서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 잘 들으면 당신 당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협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더라도 김기현 당대표체제를 바꿀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여요.
[앵커]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장성철]
대안도 없는 것도 그렇고 유의미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민심을 끌어안거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용산과 호흡을 잘 맞추는, 용산에 대들지 않는, 용산의 방침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말 잘 듣는 당대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분란이 없는 여당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서 보면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거취 논란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진다면 그렇다면 비대위 출범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번 선거가?
[김성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여론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10% 이상의 격차로 져버렸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안 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한 선거였잖아요. 나머지 후보들 다 쳐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거나 이견을 내거나 이런 의원들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큰 폭으로 졌다. 그러면 꽉 결속되어 있는 체제 자체가 총선 공천과 함께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 문제도 걸려 있고 수도권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와글와글 소리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당대표체제를 흔들 만큼의 정도는 아니다.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졌을 경우에 훨씬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명계가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낮은 포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낮은 포복을 하고 있는 비명계를 강제로 끌어내서 징계를 주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되는 게 확인됐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양당이 지면 다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당내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김행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차례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장성철]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주식 파킹문제에 대해서 통정매매 아니냐.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왔고. 김행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위키트리에서 쓴 여러 가지 기사들이 성인지감수성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나온 자극적인 표현들이 여가부 장관 하기에 적절한 것이냐. 김행 장관이 당시 부회장으로 근무했을 때 위키트리를 운영했던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여가부 장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한 8분에서 9분짜리 화면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눈여겨봤던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김행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 과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러한 의혹을 갖는 분을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이 지명을 했다면 과연 저렇게 옹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이런 분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받는 과정들을 보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김행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인터넷 언론회사죠. 위키트리를 보여주면서 용혜인 의원이 그 질문을 특히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2차 피해 혹은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기사들을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김행 장관 후보자의 대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부끄럽지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그거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부끄럽지만이라는 표현을 물론 앞에 붙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사람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고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운영했던 곳이 언론중재위에서 시정조치를 제일 많이 받는 언론사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2차 가해성, 성희롱성 보도들을 사실 이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위키트리 기사 보신 분들 중에서 느끼신 분들을 많을 거고 언론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식 파킹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던 2013년에 시누이하고 남편의 친구한테 주식을 넘겨줬다가 2018년에 다시 주식을 사들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백지신탁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본 잠식 회사였고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판례를 새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백지신탁 요구하면 이거 제가 산 것보다 주식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보니까 옆에 잠깐 맡겨놨다가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듯이 얘기하지만 찬찬히 뜯어놓고 보면 말도 안 되거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청문회 장면들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대로 감싸주는 모습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민주당이 비명계 목소리를 낼 때 민주적 정당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많이 얘기하더니 지금 국민의힘 한번 모습을 봐보세요. 이게 민주적 정당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의원들이 이 정도 후보자는 진짜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집권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지 걱정됩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보면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또 다른 인사청문회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공방이 오갔죠, 역시?
[장성철]
블랙리스트, MB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없었냐. 나는 처벌받지 않았고 나는 조사받지도 않았다. 그렇고 나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다 당시에 있던 다른 장관들, 다른 문체부 직원들이 다 감옥 가지 않았느냐. 좀 달라요. 본인은 MB 정권 때고 감옥 간 장관들과 문체부 직원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걸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는 증여를 저렇게 자녀들에게 잘 했는지 못했는지, 불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들을 검증하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본인은 항변하고 있잖아요. 과연 저러한 태도와 인식이 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할 사람으로써 과연 맞는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거리낌없이 그냥 자료 숨김없이 다 검증받으면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요. 증여세 누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잘못된 건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논란부터 증여문제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를 증여해 주었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나 답부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자식한테 물려줬는지 얘기를 안 하면서 다 납부했다고 그러면 진짜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생계 때문에 공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이죠,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였어요. 그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언론 관련된 기관들 많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광고공사 사장, KBS 사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부 다 일괄사표를 받도록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2008년 7월에 공기업 특위를 국회에서 열었어요. 그때 의원들이 신재민 차관하고 그때 김기용 미디어정책관한테 묻습니다. 지금 사표내라고 종용한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두 사람 인정했어요. 인정했을 때 그때 유인촌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이게 유인촌 장관이 지금 보이는 태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듣고 질책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했다. 언론기관장들 다 일괄사표 받으려고 저도 그때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 감사까지도 다 받았지만 계속 종용하는 과정들 다 봤거든요.
그런데 장관 모르게 종용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시정조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게 유인촌 장관의 모습이다.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태도도 그때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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