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국정감사 돌입...전·현 정권 실정 부각 격돌

[앵커]
오는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함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공격 목표로 삼은 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조작,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작 감사'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6일) : 주택 통계의 경우에도 오류를 수정하고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치를 보정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인데도 마치 이것을 조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와 현 정부 기조가 확연하게 갈리는 '외교정책'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도 격전지로 꼽힙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4일) : 거짓 평화를 부여잡고 종전선언에 집착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헛된 북한몽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 : 윤석열 정부는 낡은 냉전적 사고로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고 긴장과 위기를 불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한미일 중심의 전략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증인 협의 명단에 올려놓고 대치 중인데, 각각 '외유성 해외 순방·관광' 의혹과 '정상외교 중 명품 쇼핑'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증인 명단이 일찌감치 타결됐지만,

[이재정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난달 25일)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둘러싼 날 선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확대 등 '원전 드라이브'를 강력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위에서는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200조를 넘는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 등도 민감한 쟁점입니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논란'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상대 당 정권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지고 정책 대안 모색이 사라진 '맹탕 국감'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유영준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