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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되는데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총력 유세 지원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퇴원하자마자 유세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되어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주권의 민주 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다 지났다고 보면 하루 정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모아본 것처럼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여당의 프레임 그리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반대되는 걸 여쭤보기는 하는데 오히려 속한 곳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의 선거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원영섭]
아무래도 여당은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전략이 결국에는 중앙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어찌보면 선거전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강서구가 생각보다 개발해야 될 부분,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서울시장부터 오세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받쳐주면 강서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을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자체장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공약에 대한 실행가능성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거전략은 나름 유효하고 괜찮은 선거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의 선거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퇴원길에도 이곳에 가서 총력을 싣는 분위기예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반론을 먼저 제기하면 여당후보가 좀 더 힘이 있을 거라는 건 구전으로 하거나 물밑에서 홍보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인지상정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대놓고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당 지자체장이 없는 데는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당의 출신 지자체장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지자체장에 따라서 우리는 편파적으로 할 거고 차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뻔뻔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여든 야든. 물론 저는 여당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뻔뻔하다면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여당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의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영섭]
사실은 뻔뻔함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만큼 뻔뻔할 수는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어쨌든 당대표고 그분이 단식한 게 진짜 단식이냐 단식 호소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뻔뻔함으로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당과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모든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그걸 알리는 건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선거전략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더 뻔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뻔뻔해도 더 뻔뻔함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여당의 뻔뻔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집행력과 모든 걸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율, 첫날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했는데. 물론 토요일로 넘어가면서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당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전투표가 높으면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사전투표가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각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보통의 사전투표율 정도를 따라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서구가 민주당의 당세가 조금 강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민주당 분이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민주당의 당세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전투표율. 예를 들어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약간 당세에 우위가 있는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이 아닌 분명히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발생했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저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플러스 알파의 이점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정국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또 있으신 거고 그게 만약에 통상 수준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히 다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는 건 국민의힘에 좀 더 가점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연령대별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해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된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쪽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해 왔던 분석은 투표참여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의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여론의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이 공히 한 30% 정도의 공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고한 지지층을 누가 많이 동원해내느냐라는 게 첫 번째 승부의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 쪽이 조직동원력은 강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면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는 제가 여론조사상에서 정권심판론과 안정론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앵커]
그동안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
[김상일]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정권의 견제심리, 심판심리가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양쪽 다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좀 짜증이 나고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나온다는 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문제를 심판해서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분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야 이기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여당이 질 때는 어느 정도의 파장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우선은 단순히 이기든 지든 여기서 발생한 이런 현상들이 본게임인 총선에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초전이고 일종의 점검 차원인데. 많은 데이터들이 조사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발표할 수는 없죠, 기간 내이니까. 발표할 수는 없지만 많은 조사가 지금 착착 이뤄지고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또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흐름에서 복기해 볼 만한 건 복기하고 자료를 보고 분석할 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 총선의 올바른 총선 전략을 세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패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반성할 수 있고 대비해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니까 다음 지도부의 교체 없이 하는 것도 나름의 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앵커]
양쪽 다 제가 최악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큰 차이로 진다면? 정말로 15%, 20% 가까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원영섭]
20% 이상 지면... 20% 가까이 지면 지도부가 모종의 결단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패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서지역 자체가 전통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진다면 굉장히 충격이 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그 위기감을 타개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리더십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당내의 가결파 색출이니 이런 것들도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는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질 때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차이로 지느냐. 아니면 그 정도 예상되는 정도의 차이로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큰 표 차가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공천까지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공천이기 때문에 체면도 구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부는 특사공천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게 되잖아요. 정치적 판단력, 리더십을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서는 어쨌든 두 당 모두 앞으로 선거전략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저희 언론도 참 바쁜 기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여야간 주도권 잡기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핵심이 되는 것들 쟁점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국방위원회 역시 채 상병 사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법률가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국토교통위원회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사위 세 군데 정도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논쟁보다는 쉽게 문제해결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아무래도 약간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 치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걸 눈여겨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1순위로는 국방위를 보고 있습니다. 국방위가 홍범도 건과 그리고 채 상병 건이 있는데. 홍범도 건 관련 경우에는 역사문제, 이념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역사문제, 이념문제는 보통 여야 간에 정무적인 전선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은 안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 있는 전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보 양보도 없는 전선이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채 상병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 그와 관련한 후속적인 진실공방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로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건. 부동산 통계 조작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 이슈예요. 이게 그전의 이슈들은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시간이 흘러간 이슈고 그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관련한 증거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분석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통계 조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드러나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공, 늘공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행정부 관료들도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통계조작을 했을 리 만무하고 또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진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느냐 이 이슈까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 정도가 가장 치열하게 공방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많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 장표 전 장관 증인출석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양쪽 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서로 양해를 하면서 약간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갈등의 강도가 국토위의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의 갈등 강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그리고 정쟁적인 이야기들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한 후에 감사원이나 조사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이런 걸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달라지는 거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의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그랬으면 저건 옳지 않지라는 근거 이런 걸 밝히는 데는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걸 수사, 조사 이런 데까지 가고 감사 이런 데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는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밝혀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계청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쓴 건지 전문가들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통계치 써도 되는 건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들이, 증인 채택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사위도 대부분 공석 상태. 법률가로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서로 책임공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들?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입법부가... 입법부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요. 입법부의 거대 정당이 사실은 사법부를 무릎 꿇린 그런 권력분립을 붕괴시킨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정사적 의미로 굉장히 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과거에 35년 넌에도 대법원장의 인준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2차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2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정권이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전에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연판장이 돌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장도 과거 군사정권에 부역을 했다.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 어찌보면 국회의 부동의라는 절차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판결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위, 가족관계 비상장주식 이런 건데. 그 정도로 부동의를 한다는 게 그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 권력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법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도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국감과 관련해서 체크할 포인트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청문회라든지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국감에서 다룰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앵커]
하지만 다뤄질 것 같기는 하죠. 민주당 측에서는 도덕성이나 능력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김상일]
저는 사법공백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표결을 통해서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 판단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한 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공백을 만들었느니. 그러면 의회제도를 없애버리지 뭐하러 둡니까? 그리고 청문회 해서 거기에서 판단들을 했는데 청문회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면 청문회를 없애버리지 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다 나은, 보다 도덕적인, 보다 모범적인 그리고 보다 존경받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자고 만든 제도들입니다. 그 제도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불편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측이 불편한 정도뿐이 안 돼요.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판정하고 심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문회 무력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망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다. 그냥 정회된 상황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속개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인을 데리고 와도 그게 법정이든 아니면 검찰에서 증인을 부르든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 증인을 부르든 증인에 대해서 12시를 넘어서 자정까지 심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심문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대상자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심야 진술을 거의 안 하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든요,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도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계속된 거예요. 그 전에는 차수변경을 할 때, 자정을 넘어갈 때 양당의 여야의 간사가 협의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도 안 하고 당사자도 동의를 안 하고 차수변경을 의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결에 대해서 그게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의결이 무효니까 그 의결에서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하거나 줄행랑을 쳤거나 그런 개념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마치 김행 장관 후보자가 줄행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일종의 언론플레이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김행 장관을 약간 부당하게 굉장히 매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야로 심문을 하고 증인을 청문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전에 동의 안 받고 한 적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아예 김행랑 방지법까지 발의를 한 상황인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세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어떠한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다 어이가 없어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에 나왔는데 정회를 했다고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산회할 때까지... 그런데 재개를 하면 와가지고 산회할 때까지 참여해야죠. 그리고 여당도 이게 지금 무슨 행정부의 한 부처입니까? 한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다해야죠. 국민들은 굉장히 어처구니없어 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적인 걸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단장님께서 변호사시니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청문회는 청문회의 관행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청문회를 한다는 건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계획서가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청문회계획 변경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한 결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던 것들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반반의 상황이고 그러나 이게 법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를 존중해서 의결의 효력을 존중해 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세로 저는 완전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만약에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앵커]
이 주제로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더 많지만 이 주제로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라든지 영향은 없을까요?
[원영섭]
지금 청문회가 참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싶은데. 그런데 고성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고 그래요. 그리고 여가위 위원장의 진행도 굉장히 편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성이나 실력에 대한 검증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행 장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대변인도 하고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도 있고 그외의 여러 정당에서 직위도 하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쳐놓고 다른 부분만 집중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행 장관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여가부라는 게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아주 포지셔닝이 아주 민감한 포지셔닝에 있는 부서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 장관이 그와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임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짧게, 이번 선거 결과가 임명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데. 안 끼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 진짜 고언하고 충언을 드리는데 조금만 너그러워지시고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저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부터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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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되는데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총력 유세 지원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퇴원하자마자 유세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되어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주권의 민주 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다 지났다고 보면 하루 정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모아본 것처럼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여당의 프레임 그리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반대되는 걸 여쭤보기는 하는데 오히려 속한 곳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의 선거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원영섭]
아무래도 여당은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전략이 결국에는 중앙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어찌보면 선거전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강서구가 생각보다 개발해야 될 부분,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서울시장부터 오세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받쳐주면 강서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을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자체장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공약에 대한 실행가능성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거전략은 나름 유효하고 괜찮은 선거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의 선거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퇴원길에도 이곳에 가서 총력을 싣는 분위기예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반론을 먼저 제기하면 여당후보가 좀 더 힘이 있을 거라는 건 구전으로 하거나 물밑에서 홍보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인지상정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대놓고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당 지자체장이 없는 데는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당의 출신 지자체장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지자체장에 따라서 우리는 편파적으로 할 거고 차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뻔뻔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여든 야든. 물론 저는 여당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뻔뻔하다면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여당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의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영섭]
사실은 뻔뻔함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만큼 뻔뻔할 수는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어쨌든 당대표고 그분이 단식한 게 진짜 단식이냐 단식 호소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뻔뻔함으로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당과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모든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그걸 알리는 건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선거전략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더 뻔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뻔뻔해도 더 뻔뻔함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여당의 뻔뻔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집행력과 모든 걸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율, 첫날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했는데. 물론 토요일로 넘어가면서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당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전투표가 높으면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사전투표가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각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보통의 사전투표율 정도를 따라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서구가 민주당의 당세가 조금 강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민주당 분이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민주당의 당세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전투표율. 예를 들어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약간 당세에 우위가 있는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이 아닌 분명히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발생했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저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플러스 알파의 이점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정국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또 있으신 거고 그게 만약에 통상 수준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히 다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는 건 국민의힘에 좀 더 가점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연령대별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해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된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쪽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해 왔던 분석은 투표참여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의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여론의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이 공히 한 30% 정도의 공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고한 지지층을 누가 많이 동원해내느냐라는 게 첫 번째 승부의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 쪽이 조직동원력은 강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면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는 제가 여론조사상에서 정권심판론과 안정론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앵커]
그동안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
[김상일]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정권의 견제심리, 심판심리가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양쪽 다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좀 짜증이 나고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나온다는 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문제를 심판해서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분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야 이기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여당이 질 때는 어느 정도의 파장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우선은 단순히 이기든 지든 여기서 발생한 이런 현상들이 본게임인 총선에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초전이고 일종의 점검 차원인데. 많은 데이터들이 조사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발표할 수는 없죠, 기간 내이니까. 발표할 수는 없지만 많은 조사가 지금 착착 이뤄지고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또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흐름에서 복기해 볼 만한 건 복기하고 자료를 보고 분석할 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 총선의 올바른 총선 전략을 세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패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반성할 수 있고 대비해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니까 다음 지도부의 교체 없이 하는 것도 나름의 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앵커]
양쪽 다 제가 최악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큰 차이로 진다면? 정말로 15%, 20% 가까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원영섭]
20% 이상 지면... 20% 가까이 지면 지도부가 모종의 결단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패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서지역 자체가 전통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진다면 굉장히 충격이 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그 위기감을 타개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리더십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당내의 가결파 색출이니 이런 것들도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는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질 때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차이로 지느냐. 아니면 그 정도 예상되는 정도의 차이로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큰 표 차가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공천까지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공천이기 때문에 체면도 구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부는 특사공천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게 되잖아요. 정치적 판단력, 리더십을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서는 어쨌든 두 당 모두 앞으로 선거전략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저희 언론도 참 바쁜 기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여야간 주도권 잡기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핵심이 되는 것들 쟁점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국방위원회 역시 채 상병 사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법률가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국토교통위원회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사위 세 군데 정도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논쟁보다는 쉽게 문제해결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아무래도 약간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 치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걸 눈여겨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1순위로는 국방위를 보고 있습니다. 국방위가 홍범도 건과 그리고 채 상병 건이 있는데. 홍범도 건 관련 경우에는 역사문제, 이념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역사문제, 이념문제는 보통 여야 간에 정무적인 전선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은 안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 있는 전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보 양보도 없는 전선이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채 상병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 그와 관련한 후속적인 진실공방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로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건. 부동산 통계 조작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 이슈예요. 이게 그전의 이슈들은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시간이 흘러간 이슈고 그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관련한 증거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분석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통계 조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드러나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공, 늘공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행정부 관료들도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통계조작을 했을 리 만무하고 또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진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느냐 이 이슈까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 정도가 가장 치열하게 공방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많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 장표 전 장관 증인출석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양쪽 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서로 양해를 하면서 약간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갈등의 강도가 국토위의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의 갈등 강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그리고 정쟁적인 이야기들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한 후에 감사원이나 조사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이런 걸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달라지는 거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의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그랬으면 저건 옳지 않지라는 근거 이런 걸 밝히는 데는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걸 수사, 조사 이런 데까지 가고 감사 이런 데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는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밝혀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계청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쓴 건지 전문가들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통계치 써도 되는 건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들이, 증인 채택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사위도 대부분 공석 상태. 법률가로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서로 책임공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들?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입법부가... 입법부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요. 입법부의 거대 정당이 사실은 사법부를 무릎 꿇린 그런 권력분립을 붕괴시킨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정사적 의미로 굉장히 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과거에 35년 넌에도 대법원장의 인준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2차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2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정권이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전에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연판장이 돌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장도 과거 군사정권에 부역을 했다.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 어찌보면 국회의 부동의라는 절차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판결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위, 가족관계 비상장주식 이런 건데. 그 정도로 부동의를 한다는 게 그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 권력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법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도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국감과 관련해서 체크할 포인트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청문회라든지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국감에서 다룰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앵커]
하지만 다뤄질 것 같기는 하죠. 민주당 측에서는 도덕성이나 능력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김상일]
저는 사법공백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표결을 통해서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 판단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한 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공백을 만들었느니. 그러면 의회제도를 없애버리지 뭐하러 둡니까? 그리고 청문회 해서 거기에서 판단들을 했는데 청문회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면 청문회를 없애버리지 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다 나은, 보다 도덕적인, 보다 모범적인 그리고 보다 존경받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자고 만든 제도들입니다. 그 제도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불편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측이 불편한 정도뿐이 안 돼요.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판정하고 심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문회 무력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망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다. 그냥 정회된 상황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속개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인을 데리고 와도 그게 법정이든 아니면 검찰에서 증인을 부르든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 증인을 부르든 증인에 대해서 12시를 넘어서 자정까지 심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심문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대상자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심야 진술을 거의 안 하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든요,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도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계속된 거예요. 그 전에는 차수변경을 할 때, 자정을 넘어갈 때 양당의 여야의 간사가 협의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도 안 하고 당사자도 동의를 안 하고 차수변경을 의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결에 대해서 그게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의결이 무효니까 그 의결에서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하거나 줄행랑을 쳤거나 그런 개념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마치 김행 장관 후보자가 줄행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일종의 언론플레이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김행 장관을 약간 부당하게 굉장히 매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야로 심문을 하고 증인을 청문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전에 동의 안 받고 한 적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아예 김행랑 방지법까지 발의를 한 상황인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세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어떠한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다 어이가 없어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에 나왔는데 정회를 했다고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산회할 때까지... 그런데 재개를 하면 와가지고 산회할 때까지 참여해야죠. 그리고 여당도 이게 지금 무슨 행정부의 한 부처입니까? 한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다해야죠. 국민들은 굉장히 어처구니없어 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적인 걸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단장님께서 변호사시니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청문회는 청문회의 관행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청문회를 한다는 건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계획서가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청문회계획 변경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한 결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던 것들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반반의 상황이고 그러나 이게 법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를 존중해서 의결의 효력을 존중해 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세로 저는 완전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만약에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앵커]
이 주제로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더 많지만 이 주제로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라든지 영향은 없을까요?
[원영섭]
지금 청문회가 참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싶은데. 그런데 고성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고 그래요. 그리고 여가위 위원장의 진행도 굉장히 편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성이나 실력에 대한 검증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행 장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대변인도 하고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도 있고 그외의 여러 정당에서 직위도 하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쳐놓고 다른 부분만 집중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행 장관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여가부라는 게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아주 포지셔닝이 아주 민감한 포지셔닝에 있는 부서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 장관이 그와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임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짧게, 이번 선거 결과가 임명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데. 안 끼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 진짜 고언하고 충언을 드리는데 조금만 너그러워지시고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저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부터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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