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공공요금 안 올려 한전 적자 커져"

지난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전과 LH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업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기재부가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에 전기요금이 한 번 오른 뒤 지난해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7일 열린 청와대와 경제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산업부가 제시한 요금 인상안이 아닌 기재부 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 적자는 2022년에 32조 7천억 원이 발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21년 1조8천억 원에서 22년 8조6천억 원으로 급증해 재무건전성이 나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특정인의 비위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여서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감사 지적에 감사원은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자료에 근거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별히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