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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투표율이 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본 투표 투표율만 보면요. 투표율이 40% 안팎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대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22% 조금 높아서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높아서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양당이 또 많이 개입을 했잖아요.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본 투표는 예상보다는 낮게, 한 4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 정도 되면 양당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다 동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실제로 그렇죠.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당 조직을 전체 다 투입한 기초단체장 선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재보궐선거를, 특히 지방선거 단위에서 하게 되면 40% 투표율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40%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양당 모두 정말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40%는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밤 11시 안팎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 모두 총력을 다했기 때문인데 몇 개를 가정을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많이 실리게 되겠죠. 그동안은 김기현 대표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저희가 앞서 보궐선거다 보니까 양당이 다 총력전을 펼쳤고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것으로 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수도권의 향후 표심의 향배 이런 것을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지도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든가.
[앵커]
그래도 이기도 좀 더 확대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당연히 이기면 국정 운영하는 데 수월해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찌 됐건 지금 너무 큰 의미를 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양당이 총력전을 해서 일반적인 우리 유권자들, 소위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양당의 조직표 대결이 됐는지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총선을 앞둔 표심을 읽는 데는 오히려 오염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앵커]
가정하기 싫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장철민]
이번 선거 자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잘하거나 국정운영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거거든요. 저희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질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저도 이번에 강서 지역에 가서 여러 차례 선거운동도 해봤지만 선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거를 진다고?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는 정말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당, 민주당 내에서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선거 전체에 대한,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재점검해야 되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래서 탄력을 받고 뭐가 더 잘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당이 한동안 겪을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지는 쪽의 가정이 더.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김기현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이겼을 때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큰 변화나 엄청난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마는 졌을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 졌다고 해서 올봄에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향후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이 바뀌거나 이렇게 보일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1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은 어땠는지,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물론 의석수가 부족해서 역부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국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점검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을 한번 고심해 보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성과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김기현 체제에서 있을 거다?
[박정하]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 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무슨 전당대회 결과를 무시하고 비대위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막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장철민]
실제로 저희가 승리하고 특히나 크게 이겼을 때 김기현 대표가 선거전략 쪽으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기는 하죠. 김태우 후보를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염치없기 이를데 없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하고 또 선거 캠페인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운 선거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김기현 대표가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특히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구나. 이런 무능, 전략적인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그런 일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도체제의 변화의 계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당 대표잖아요.
이것까지 지도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 그 비대위는 도대체 어떤 비대위가 될 것이냐. 사실 지도 체제 개편에 대해서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방향성이나 상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다만 선거전략적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일들이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마도 약간 갈등 요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크게 지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미 부여를 덜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한번 보고요. 민주당 상황 볼게요. 아까 민주당이 졌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충격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장철민]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정하]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지면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 고비는 넘어갔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인데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안에서 지도부도 안정적으로 같은 색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의원님.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들어왔네요.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정하]
1시간여 만에 2%포인트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평일이잖아요. 평일이다 보니까 출근 전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 그리고 아마 6시 퇴근 이후에 이때 투표율이 조금씩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시부터 통합됩니다마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22점 몇 퍼센트 치면 토탈 현재까지는 33%, 34%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만약에 지더라도 저는 민주당 내에 큰 변화가 역시 있거나 그럴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분위기를 보였던 일부 비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모습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도부의 많은 진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극단의 경우 민주당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내에도 큰 내홍이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친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이미 지도 체제는 공고화가 됐죠. 이건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도 체제는 훨씬 안정된 상태이고, 실제로 국민의힘과 검찰이 굉장히 목을 매던, 계속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지도 체제 리스크는 완전히 없어졌죠. 다만 저희가 조직 동원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됐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예상과 다르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 체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만 잘 됐을 때, 그럴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게 향후에 당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도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굉장히 통합된, 굉장히 강한 지도체제를 통해서 총선까지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는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당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를 누구를 앉힐 거냐라는 것도 사실 당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정하]
요 며칠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약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외상값, 고름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라고 변화됐고.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선거 국면에서 통합 그다음에 단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미 진압이 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통합과 화합, 단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가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호남 배려 차원에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수박 강도가 5까지 가는 높은 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약간 당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비명계 의원 중에서 누구 한 분을 아마 지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시는 얘기가 있습니까?
[장철민]
저도 거론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친명, 비명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고 원외의 전현희 위원장이 그래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충청권 원외 인사는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린다고.
[앵커]
충청권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장철민]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 이게 뭔가 그런 당의 친명, 비명 이런 색보다 당 전체가 선거를 대비하는 외연 확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듣기는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외상값 발언이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으로 기억하거든요. 라디오 인터뷰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장철민]
제가...
[앵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원유세 나가서 약간 비명계를 품는 듯한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발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장철민]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오늘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장 최적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맞고, 정청래 최고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도부의 일원들이 됐든 우리가 오늘 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든, 국회의원들이 다 후보이기 때문에 나의 선거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하]
제가 추측해보면 두세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첫째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진압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외상값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도 이미 그건 암묵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외상값 얘기하고 고름 얘기하고 그래서 당내 자꾸 갈등을 만들어서 소위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비명계들을 자꾸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색깔을 분명히 해서 당에 분란이 있는 것보다는 공천을 앞두고, 앞둔 시점에서 전혀 꼼짝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자객 내지는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축출해내는 게,
[앵커]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박정하]
지금 이렇게 단합 메시지를 갑자기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정하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선거 결과가 밤 11시쯤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명부와 개표까지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개표까지, 개표 상황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저는 국정원과 선관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그것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공포를 키우고 실제로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나온 점검 결과를 활용하는 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무슨 수개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저도 보도자료 같은 거 쭉 다 읽어보고 관련된 것들을 봤지만 실제로 굉장히 훈련된 해커 조직들의 해킹 시도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해킹 프로그램을 USB로 가져가서 안에까지 침투해서 꽃아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의 취약성, 이런 내용들이지 실제로 무슨 수개표나 개표 과정의 문제가 전혀 아니던데 오히려 것들을 가지고 이런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것도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오히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한다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돼 있다.
[앵커]
간단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전투표한 사람도 본투표할 때 안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고 A를 찍은 사람이 B를 찍은 것처럼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장 의원님하고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선관위가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가상적인 일이다라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난재해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보면 선관위가 자기 자녀들 취직시키는 데 신경 썼지 사실은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이런 거 갖고도 별얘기가 없었잖아요.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지금 보안 점검을 한 지 벌써 오래 전부터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건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가령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우리 장철민 의원이 가서 사전투표로 찍고 내가 본투표로 와서 원주에 와서 찍고, 제가 찍었던 표가 좌르륵 개표가 됐는데 이 개표된 게 최종 집계될 때는 또 다른 표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정찰총국이 그 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선관위 어딘가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이고 최종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일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북한 정찰총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다시 발표했지만 우리 의대 열풍 아직도 있잖아요. 제일 똑똑한 친구들 의대 간다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제일 똑똑한 친구들 해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수한 인물들, 인재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관위가 비밀번호 12345 쳐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선관위가 정신 차려야 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밀번호를 전 국민이 알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점이냐, 그거랑 그리고 여당에서 수개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일단은 왜 지금 시점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비판에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가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사전투표 전에 발표했어야죠. 국정원이 지금 오히려 국정원이 정보위가 어떻게 날짜가 잡혀 있는지, 국감 일정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감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발표했다, 어제 발표했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수개표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는 오히려 선관위가 가상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왜 이런 오해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라라라락 하고 표 계산돼서 나왔는데 이 표가 다른 표로 계산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표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세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3표 차이로 총선 당락이 결정됐어요. 이번 대선도 0.73%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아니면 거주지 외 투표 이런 과정에서 한두 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전투표 용지도 막 그냥 인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전투표 가서 100표, 200표가 어디선가 잘못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현장에서 우리 정당에서 추천한 투개표 요원들이 다 봅니다.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수개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특히나 수개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지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실무자 할 때 저도 개표소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참관인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다 물론 기계로 세기는 셉니다. 기계로 돈 세는 기계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숫자로 다 더해서 게시판에 붙여요. 거기에 붙여놓은 게 시스템에 입력할 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발표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거기에 참관인이 거의 수백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올라온 데이터와 그 벽에 붙여놓은 거랑 다르면 당연히 바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보안상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거고, 보안상 취약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과하게 무슨 개표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늦은 거면 정말 해킹이 발생을 정말 심각하게 해서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진짜 늦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잘 점검하고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남양주 구리인가 어디선가는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투표용지가 색깔이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도 소쿠리 투표 얘기 나오고. 조금 전에 봤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출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아마 날인인가요, 그걸 조작할 수 있다는.
[박정하]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면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투개표 요원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사전투표가 집계되고 그다음에 그 함이 보관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그다음에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서 불거졌던 건 뉴스타파의 보도였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그리고 언론사, 기자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철민]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검찰의 엄청난 공격들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그전에 했었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워낙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무슨 정말 스포츠 경기하듯이 많이 이루어져서 내성도 확실히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돼 나가는구나라는 것들도 생겨서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 보좌관이나 지금 또 검찰의 여러 공격을 받을 분들이 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또 하다 보면 오히려 검찰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말 이제 실무자 단위까지 무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려고 시도하는지 오히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계기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허위 기사를 쓰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박정하]
그게 아무리 실무자라고 해도, 아무리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선관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투표잖아요. 선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허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들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저는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되는 일이고 이참에 그게 어느 범위가 됐든 간에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지금 선관위 봤습니다마는 드루킹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얘기가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모든 과정을,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게 누구건 간에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하나 예상되는 게 있어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받았던 의혹이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 반론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자칫 언론을 옥죄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언론을 옥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 언론인이 그거잖아요. 공정한 보도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마지막 있잖아요. 기자들의 사명. 여론을 건전하게 조성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죠. 그건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제 어떤 기사 잠깐 보니까 그 20억 수수설을 불었던 조폭이 2년인가 구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머지 분들 수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전혀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오늘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보좌관의 거주지까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2~3분밖에 없는데 국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이 업무보고를 쭉 하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쭉 하고 더 여러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하고 11시쯤 시작이 됐어요. 사실 내용을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야당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자료를 달라. 왜냐하면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있던 것을 법무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낸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철민]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편 중에 특히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져간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도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사검증 분야잖아요. 최근에 헌정사 최초의, 그리고 전무후무한 김행 후보자의 이런 건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 건이나 다른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인사검증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법무부가 정말 이걸 하기는 하는 것인가. 정말 하고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책임하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너무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인사검증 업무를 음에서 양으로 꺼내오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음으로 양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박정하]
저는 어제 저희가 장철민 의원하고 국토위가 같아서. 그런데 어제도 10시에 시작했는데 정작 질의는 11시 20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앵커]
저희 뉴스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박정하]
1시간 20분 동안 뭐 했냐면 자료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의회정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국토위 국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면 민감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자료는 분명히 요구하는 대로 줘야죠. 그러나 국회에서도 혹여 민감하고 줄 수 없는 정도와 자료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불가피 못 주는 자료마저도 국회에서 너무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국회는 그렇게 점검해보고 행정부에서는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에서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개편을 하거나 보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박정하]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인사검증하는 거 봤는데요. 인사검증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가 아까 음, 양 표현하셔서. 음의 지역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할 뿐인데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 걸러지는 인사검증상의 위험요소를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드롭을 시키느냐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장철민]
굉장히 소신 있는 말씀이신데요. 문제가 있는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거다.
[앵커]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박정하]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봐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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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투표율이 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본 투표 투표율만 보면요. 투표율이 40% 안팎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대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22% 조금 높아서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높아서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양당이 또 많이 개입을 했잖아요.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본 투표는 예상보다는 낮게, 한 4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 정도 되면 양당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다 동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실제로 그렇죠.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당 조직을 전체 다 투입한 기초단체장 선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재보궐선거를, 특히 지방선거 단위에서 하게 되면 40% 투표율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40%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양당 모두 정말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40%는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밤 11시 안팎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 모두 총력을 다했기 때문인데 몇 개를 가정을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많이 실리게 되겠죠. 그동안은 김기현 대표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저희가 앞서 보궐선거다 보니까 양당이 다 총력전을 펼쳤고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것으로 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수도권의 향후 표심의 향배 이런 것을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지도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든가.
[앵커]
그래도 이기도 좀 더 확대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당연히 이기면 국정 운영하는 데 수월해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찌 됐건 지금 너무 큰 의미를 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양당이 총력전을 해서 일반적인 우리 유권자들, 소위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양당의 조직표 대결이 됐는지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총선을 앞둔 표심을 읽는 데는 오히려 오염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앵커]
가정하기 싫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장철민]
이번 선거 자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잘하거나 국정운영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거거든요. 저희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질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저도 이번에 강서 지역에 가서 여러 차례 선거운동도 해봤지만 선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거를 진다고?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는 정말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당, 민주당 내에서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선거 전체에 대한,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재점검해야 되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래서 탄력을 받고 뭐가 더 잘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당이 한동안 겪을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지는 쪽의 가정이 더.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김기현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이겼을 때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큰 변화나 엄청난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마는 졌을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 졌다고 해서 올봄에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향후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이 바뀌거나 이렇게 보일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1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은 어땠는지,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물론 의석수가 부족해서 역부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국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점검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을 한번 고심해 보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성과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김기현 체제에서 있을 거다?
[박정하]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 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무슨 전당대회 결과를 무시하고 비대위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막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장철민]
실제로 저희가 승리하고 특히나 크게 이겼을 때 김기현 대표가 선거전략 쪽으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기는 하죠. 김태우 후보를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염치없기 이를데 없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하고 또 선거 캠페인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운 선거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김기현 대표가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특히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구나. 이런 무능, 전략적인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그런 일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도체제의 변화의 계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당 대표잖아요.
이것까지 지도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 그 비대위는 도대체 어떤 비대위가 될 것이냐. 사실 지도 체제 개편에 대해서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방향성이나 상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다만 선거전략적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일들이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마도 약간 갈등 요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크게 지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미 부여를 덜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한번 보고요. 민주당 상황 볼게요. 아까 민주당이 졌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충격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장철민]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정하]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지면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 고비는 넘어갔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인데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안에서 지도부도 안정적으로 같은 색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의원님.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들어왔네요.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정하]
1시간여 만에 2%포인트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평일이잖아요. 평일이다 보니까 출근 전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 그리고 아마 6시 퇴근 이후에 이때 투표율이 조금씩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시부터 통합됩니다마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22점 몇 퍼센트 치면 토탈 현재까지는 33%, 34%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만약에 지더라도 저는 민주당 내에 큰 변화가 역시 있거나 그럴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분위기를 보였던 일부 비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모습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도부의 많은 진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극단의 경우 민주당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내에도 큰 내홍이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친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이미 지도 체제는 공고화가 됐죠. 이건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도 체제는 훨씬 안정된 상태이고, 실제로 국민의힘과 검찰이 굉장히 목을 매던, 계속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지도 체제 리스크는 완전히 없어졌죠. 다만 저희가 조직 동원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됐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예상과 다르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 체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만 잘 됐을 때, 그럴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게 향후에 당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도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굉장히 통합된, 굉장히 강한 지도체제를 통해서 총선까지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는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당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를 누구를 앉힐 거냐라는 것도 사실 당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정하]
요 며칠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약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외상값, 고름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라고 변화됐고.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선거 국면에서 통합 그다음에 단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미 진압이 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통합과 화합, 단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가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호남 배려 차원에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수박 강도가 5까지 가는 높은 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약간 당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비명계 의원 중에서 누구 한 분을 아마 지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시는 얘기가 있습니까?
[장철민]
저도 거론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친명, 비명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고 원외의 전현희 위원장이 그래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충청권 원외 인사는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린다고.
[앵커]
충청권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장철민]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 이게 뭔가 그런 당의 친명, 비명 이런 색보다 당 전체가 선거를 대비하는 외연 확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듣기는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외상값 발언이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으로 기억하거든요. 라디오 인터뷰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장철민]
제가...
[앵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원유세 나가서 약간 비명계를 품는 듯한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발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장철민]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오늘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장 최적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맞고, 정청래 최고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도부의 일원들이 됐든 우리가 오늘 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든, 국회의원들이 다 후보이기 때문에 나의 선거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하]
제가 추측해보면 두세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첫째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진압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외상값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도 이미 그건 암묵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외상값 얘기하고 고름 얘기하고 그래서 당내 자꾸 갈등을 만들어서 소위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비명계들을 자꾸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색깔을 분명히 해서 당에 분란이 있는 것보다는 공천을 앞두고, 앞둔 시점에서 전혀 꼼짝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자객 내지는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축출해내는 게,
[앵커]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박정하]
지금 이렇게 단합 메시지를 갑자기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정하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선거 결과가 밤 11시쯤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명부와 개표까지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개표까지, 개표 상황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저는 국정원과 선관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그것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공포를 키우고 실제로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나온 점검 결과를 활용하는 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무슨 수개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저도 보도자료 같은 거 쭉 다 읽어보고 관련된 것들을 봤지만 실제로 굉장히 훈련된 해커 조직들의 해킹 시도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해킹 프로그램을 USB로 가져가서 안에까지 침투해서 꽃아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의 취약성, 이런 내용들이지 실제로 무슨 수개표나 개표 과정의 문제가 전혀 아니던데 오히려 것들을 가지고 이런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것도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오히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한다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돼 있다.
[앵커]
간단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전투표한 사람도 본투표할 때 안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고 A를 찍은 사람이 B를 찍은 것처럼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장 의원님하고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선관위가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가상적인 일이다라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난재해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보면 선관위가 자기 자녀들 취직시키는 데 신경 썼지 사실은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이런 거 갖고도 별얘기가 없었잖아요.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지금 보안 점검을 한 지 벌써 오래 전부터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건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가령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우리 장철민 의원이 가서 사전투표로 찍고 내가 본투표로 와서 원주에 와서 찍고, 제가 찍었던 표가 좌르륵 개표가 됐는데 이 개표된 게 최종 집계될 때는 또 다른 표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정찰총국이 그 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선관위 어딘가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이고 최종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일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북한 정찰총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다시 발표했지만 우리 의대 열풍 아직도 있잖아요. 제일 똑똑한 친구들 의대 간다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제일 똑똑한 친구들 해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수한 인물들, 인재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관위가 비밀번호 12345 쳐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선관위가 정신 차려야 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밀번호를 전 국민이 알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점이냐, 그거랑 그리고 여당에서 수개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일단은 왜 지금 시점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비판에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가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사전투표 전에 발표했어야죠. 국정원이 지금 오히려 국정원이 정보위가 어떻게 날짜가 잡혀 있는지, 국감 일정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감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발표했다, 어제 발표했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수개표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는 오히려 선관위가 가상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왜 이런 오해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라라라락 하고 표 계산돼서 나왔는데 이 표가 다른 표로 계산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표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세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3표 차이로 총선 당락이 결정됐어요. 이번 대선도 0.73%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아니면 거주지 외 투표 이런 과정에서 한두 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전투표 용지도 막 그냥 인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전투표 가서 100표, 200표가 어디선가 잘못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현장에서 우리 정당에서 추천한 투개표 요원들이 다 봅니다.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수개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특히나 수개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지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실무자 할 때 저도 개표소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참관인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다 물론 기계로 세기는 셉니다. 기계로 돈 세는 기계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숫자로 다 더해서 게시판에 붙여요. 거기에 붙여놓은 게 시스템에 입력할 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발표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거기에 참관인이 거의 수백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올라온 데이터와 그 벽에 붙여놓은 거랑 다르면 당연히 바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보안상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거고, 보안상 취약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과하게 무슨 개표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늦은 거면 정말 해킹이 발생을 정말 심각하게 해서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진짜 늦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잘 점검하고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남양주 구리인가 어디선가는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투표용지가 색깔이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도 소쿠리 투표 얘기 나오고. 조금 전에 봤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출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아마 날인인가요, 그걸 조작할 수 있다는.
[박정하]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면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투개표 요원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사전투표가 집계되고 그다음에 그 함이 보관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그다음에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서 불거졌던 건 뉴스타파의 보도였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그리고 언론사, 기자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철민]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검찰의 엄청난 공격들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그전에 했었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워낙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무슨 정말 스포츠 경기하듯이 많이 이루어져서 내성도 확실히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돼 나가는구나라는 것들도 생겨서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 보좌관이나 지금 또 검찰의 여러 공격을 받을 분들이 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또 하다 보면 오히려 검찰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말 이제 실무자 단위까지 무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려고 시도하는지 오히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계기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허위 기사를 쓰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박정하]
그게 아무리 실무자라고 해도, 아무리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선관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투표잖아요. 선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허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들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저는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되는 일이고 이참에 그게 어느 범위가 됐든 간에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지금 선관위 봤습니다마는 드루킹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얘기가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모든 과정을,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게 누구건 간에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하나 예상되는 게 있어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받았던 의혹이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 반론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자칫 언론을 옥죄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언론을 옥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 언론인이 그거잖아요. 공정한 보도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마지막 있잖아요. 기자들의 사명. 여론을 건전하게 조성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죠. 그건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제 어떤 기사 잠깐 보니까 그 20억 수수설을 불었던 조폭이 2년인가 구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머지 분들 수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전혀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오늘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보좌관의 거주지까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2~3분밖에 없는데 국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이 업무보고를 쭉 하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쭉 하고 더 여러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하고 11시쯤 시작이 됐어요. 사실 내용을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야당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자료를 달라. 왜냐하면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있던 것을 법무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낸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철민]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편 중에 특히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져간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도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사검증 분야잖아요. 최근에 헌정사 최초의, 그리고 전무후무한 김행 후보자의 이런 건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 건이나 다른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인사검증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법무부가 정말 이걸 하기는 하는 것인가. 정말 하고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책임하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너무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인사검증 업무를 음에서 양으로 꺼내오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음으로 양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박정하]
저는 어제 저희가 장철민 의원하고 국토위가 같아서. 그런데 어제도 10시에 시작했는데 정작 질의는 11시 20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앵커]
저희 뉴스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박정하]
1시간 20분 동안 뭐 했냐면 자료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의회정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국토위 국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면 민감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자료는 분명히 요구하는 대로 줘야죠. 그러나 국회에서도 혹여 민감하고 줄 수 없는 정도와 자료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불가피 못 주는 자료마저도 국회에서 너무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국회는 그렇게 점검해보고 행정부에서는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에서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개편을 하거나 보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박정하]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인사검증하는 거 봤는데요. 인사검증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가 아까 음, 양 표현하셔서. 음의 지역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할 뿐인데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 걸러지는 인사검증상의 위험요소를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드롭을 시키느냐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장철민]
굉장히 소신 있는 말씀이신데요. 문제가 있는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거다.
[앵커]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박정하]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봐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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