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빨간불' 장애인 '노란불'...지하철 개찰구 인권침해 논란

[앵커]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팡이를 든 한 승객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자, 하단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승객이 들어가자, 이번엔 '빨간색' 불이 표시됩니다.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권'을 사용한 승객들로, 노란색은 '장애인', 빨간색은 '노인' 우대권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승차권을 사용해 개찰구를 통과할 땐 이렇게 LED에 아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쓰는 우대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70대 노인 : 주변에서 구분하기가 딱 쉽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구나…. 대중 속에서 평등하게 있으려면 그런 구분은 안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개찰구 리더기에 우대권을 인식시켰을 때 '알림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는 '삐' 소리가 한 차례만 울리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권을 사용하면 두 차례 울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민감 정보의 측면도 있겠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등….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차별이죠.]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승객이 많은 서울역 등 10개 역에선 시범 사업으로 노인 우대권의 경우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공짜로 탄다'는 불편한 시선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노인 :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을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면서도….]

우대권 도용, 그러니까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 개인 정보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점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란 비판 속에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한상원

그래픽;우희석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