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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 협치 회담'을제안했는데요. 여야가 정쟁을 접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이제 나설 수 있을까요? 그 밖에 주요 정국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 주실까요?
[서성교]
일명 당정대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토론회 겸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당쪽에서는 김기현 대표, 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석했고요.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하고 많은 장관들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자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안 이슈에 대한 대책은 많이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경제 상황 대응 방안, 하반기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서민들 또 우리 중산층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층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고요.
최근에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수급에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고요. 또 농수산물, 채소값 금값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특히 요새 럼피스킨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다졌고 최근 가을철의 고민은 지자체들이 주관하는 축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 대책도 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분위기는 굉장히 엄중하고 또 결의를 다지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사실 이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으로서 근본적인 국민 서민을 위한 삶의 개선책, 쉽게 말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조금 그래도 민심에 부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현상적인 문제만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아쉬움의 한소리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고위 당정, 일단 총리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려서 관심을 끌었고요. 이만희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챙기고 앞장 서겠다,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이번에 탈피해 보겠다 이런 각오가 담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이 대통령실 그리고 또 당에도 전달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변해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당에서도 변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당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지는 부분은 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민심의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용산 출장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적 상하관계,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집권당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쫄병이냐,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당정회의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장소입니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공관에서 주로 열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가 당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전에 비대위 체제에 있을 때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회고요.
두 번째로는 발언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세 번째로 변화가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점이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실상 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는 민심의 쓴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반성, 소통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도 변화하고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대통령께서는 막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됐다, 이런 걸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시면서 아마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위기감,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거 패배 직후에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 반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한 게 많아서 반성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내려가서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 즉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돌파 결단력, 돌파력 이런 걸 보면 위기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1년 반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사법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우리 정치도 제도도 바꾸고 사람들도 물갈이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경제, 민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2.1%이고 일본이 1.8%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좋아지느냐. 내년의 전망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그냥 소위 말해서 거시경제 관리 이 정도에 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산업구조 개편을 해서 중산층,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서서 현장에서 소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거냐. 민심을 듣고 어떻게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당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유가를 잡는 거라든지 또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의료 복지를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부에 앞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를 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또 용산도 설득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교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해외 열심히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참모들이 잘 못해서 1년 반 동안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더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내각,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지 민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서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당의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위 구성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 인물을 찾기가 힘든가 보죠? 어떤가요, 내부 사정이?
[서성교]
저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 발굴이라는 것은, 사람 발굴은 정말 모래 속 깊이 박혀 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힘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도 있는 유명한 인사 몇 사람한테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혁신이 필요하냐,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꼭 유명한, 저명한 인사 이런 사람 꼭 필요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세대,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이탈하면서 스윙보터, 즉 중도세대가 떠나면서 국민의힘의 기반이 무너지고 위기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3040세대 중에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 정당을 개혁해야겠다, 또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보수가 이기도록 본인이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메고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인물이면 굳이 그렇게 유명인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배종호]
일단 그전에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성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예고된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 김기현 대표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제대로 공천을 못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김태우 후보자를 찍어서 공천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지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특별사면 복권해서 사실상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김기현 대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은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왜 안 물러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잘못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데 내가 왜 물러나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결국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옮겨갑니다, 비화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책임론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원회를 내놓으니까 결국 그 틀 안에서 혁신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 또 김기현 대표에게도 쓴소리할 수 있는, 과감하게 심지어 결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과 권한을 주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권한을 줘야 하느냐. 심지어는 총선 룰까지, 공천 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걸 다 안 주고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이 지금 11일째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혁신위로서는 제가 볼 때는 혁신위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비대위 정도는 나와야 한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려고 했지만 혁신을 못했거든요. 과거에 2011년도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거든요.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했느냐. 당명도 바꿨습니다. 당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정책도 싹 바꿨거든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 세 가지가 없었는데요. 하나는 친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성 보수 그런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가 꾸려진다 해도 한계가 있는 혁신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쯤 되면 당이 제대로 변화가 될지 알 수 있다. 당을 떠날지 남을지 그때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신당을 창당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그분들이 당의 혁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면 출마를 할 거고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 탈당해서 창당을 해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그런 걸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총선 100일 전 마지노선을 언급했고요. 유승민 전 대표도 12월쯤 결심할 거다, 신당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결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0선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대선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원내에 진입해야 하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제도가 지역구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53석 더하기 47석. 비례대표 정당이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개혁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전국에서 몇 퍼센트를 받으면 원내에 몇 석은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파괴력보다는 결국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가는 표가 보수측 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121석인데, 서울, 인천, 경기가. 여기서 대부분 2~3% 내에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수표가 유승민, 이준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성 또 정치적 발전사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통합해서 공천을 주고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노력들,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또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을 하고 있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차기 대선주자급 이런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우파의 대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단식 이후 회복에 몰두했던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복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당의 단합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지형이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17%가 넘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최근에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까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그러면 이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 압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사실상 지역 의석수의 과반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친명, 비명 계파 간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당내에서는 가결파 5인방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라는 징계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담합,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보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려워요. 서민 경제가 어려워요. 래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총선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생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더 여기에 맞불 차원에서도 민생 경제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단합과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말씀해 주셔서 첨부를 하자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에서 19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만나서 민생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 그래서 막힌 정치를 뚫고 민생 경제를 돌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쟁은 중단하고 서로 민생, 경제 살리기 경쟁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일 때도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공세성의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은 일종의 자신의 명분 쌓기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영수회담 훼방하기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권의 중심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야권의 중심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권과 야권의 중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협치가 되고 그래야만이 민생 경제를 돌볼 수 있다. 실제로 원내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민생 경제 돌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서 정말로 본인이 반성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야당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입니다, 회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니까 대화를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충돌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야 하고 두 번째 소통은 국회하고 소통입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심지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다 묵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국정운영이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일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전혀 기자회견을 안 했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의 머리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의 국정운영만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표 회담 제안, 그리고 영수회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저는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 대표나 또는 영수회담이나 합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제조건은 그냥 만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어젠다가 뭐냐. 그런 어젠다를 놓고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민생 회복하기 위한 대안,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법안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민생 경제 살리기 대안, 중산층 복원 대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가 상당히 훼손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법원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헌재소장도 곧 지명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도 해안건의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풀게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요. 평가를 해 보죠. 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국정감사의 주목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사실상 5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래서 보면 오전에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후에는 다 모습을 안 보여서 지역구 관리에 들어갔다는 그런 평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정감사가 맹탕 감사로 흘렀다. 특히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했고요.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너무 입장에 따라서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맹탕 감사로 끝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연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교수님께서는?
[서성교]
이맘때쯤이 되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하냐.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 맹탕론 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격월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중요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임시국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정감사 이 제도를 상시감사로 매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내년 총선 4월 10일인데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는 또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 수준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요청하고 조사하고 그다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도 불러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국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거나 제도가 잘못되어 진 것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서 국감 스타 국회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를 보면 정말 국정감사가 뭔지,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 왜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내년 총선 공천의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 가점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민주당에서 조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제대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남아 있는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교육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발빠른 사표 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후배를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왔다.
이런 의혹이 지난주 국감에서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사표 수리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 처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잠깐씩 들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저는 신속하게 본인도 거취를 빨리 결정하고 사퇴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사표 수리를 빨리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민심에 빨리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의 폭발성 때문에 빨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과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법적인 마인드를 강하게 가졌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민심,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기준이 됐다, 큰 변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게 그러면 김승희 전 비서관이 학교폭력 은폐, 축소 무마 의혹에 관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것이냐의 문제, 또 김승희 전 비서관 가족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느냐의 문제, 이런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정말로 대통령실이 몰랐다 그럼 상당히 무능한 것이죠. 야당이 국감에서 제기해서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인데 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실제로 계속해서 남는 문제는 권력형 무마 의혹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학폭 심의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뒤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 측에서는 강제 전학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 전학 조치는 하지 않고 학급 교체만 했어요. 3학년이고 2학년이니까 과연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제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강제 전학 조치를 하려면 총점에서 16점 이상이 되면 되는데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 같은 경우는 15점을 받았는데 5개 항목 평가에서 지속성에서 1점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나 폭행했다고 하는데 지속성이 왜 1점밖에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강제 출석을 교장이 지시하니까 그때 당시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이 SNS 프로필 사진에 김승희 전 비서관하고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결국은 무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 이번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렇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도 학폭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심심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오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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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 협치 회담'을제안했는데요. 여야가 정쟁을 접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이제 나설 수 있을까요? 그 밖에 주요 정국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 주실까요?
[서성교]
일명 당정대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토론회 겸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당쪽에서는 김기현 대표, 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석했고요.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하고 많은 장관들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자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안 이슈에 대한 대책은 많이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경제 상황 대응 방안, 하반기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서민들 또 우리 중산층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층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고요.
최근에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수급에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고요. 또 농수산물, 채소값 금값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특히 요새 럼피스킨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다졌고 최근 가을철의 고민은 지자체들이 주관하는 축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 대책도 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분위기는 굉장히 엄중하고 또 결의를 다지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사실 이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으로서 근본적인 국민 서민을 위한 삶의 개선책, 쉽게 말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조금 그래도 민심에 부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현상적인 문제만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아쉬움의 한소리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고위 당정, 일단 총리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려서 관심을 끌었고요. 이만희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챙기고 앞장 서겠다,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이번에 탈피해 보겠다 이런 각오가 담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이 대통령실 그리고 또 당에도 전달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변해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당에서도 변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당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지는 부분은 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민심의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용산 출장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적 상하관계,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집권당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쫄병이냐,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당정회의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장소입니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공관에서 주로 열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가 당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전에 비대위 체제에 있을 때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회고요.
두 번째로는 발언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세 번째로 변화가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점이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실상 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는 민심의 쓴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반성, 소통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도 변화하고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대통령께서는 막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됐다, 이런 걸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시면서 아마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위기감,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거 패배 직후에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 반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한 게 많아서 반성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내려가서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 즉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돌파 결단력, 돌파력 이런 걸 보면 위기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1년 반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사법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우리 정치도 제도도 바꾸고 사람들도 물갈이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경제, 민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2.1%이고 일본이 1.8%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좋아지느냐. 내년의 전망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그냥 소위 말해서 거시경제 관리 이 정도에 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산업구조 개편을 해서 중산층,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서서 현장에서 소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거냐. 민심을 듣고 어떻게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당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유가를 잡는 거라든지 또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의료 복지를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부에 앞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를 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또 용산도 설득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교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해외 열심히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참모들이 잘 못해서 1년 반 동안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더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내각,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지 민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서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당의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위 구성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 인물을 찾기가 힘든가 보죠? 어떤가요, 내부 사정이?
[서성교]
저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 발굴이라는 것은, 사람 발굴은 정말 모래 속 깊이 박혀 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힘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도 있는 유명한 인사 몇 사람한테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혁신이 필요하냐,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꼭 유명한, 저명한 인사 이런 사람 꼭 필요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세대,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이탈하면서 스윙보터, 즉 중도세대가 떠나면서 국민의힘의 기반이 무너지고 위기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3040세대 중에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 정당을 개혁해야겠다, 또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보수가 이기도록 본인이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메고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인물이면 굳이 그렇게 유명인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배종호]
일단 그전에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성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예고된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 김기현 대표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제대로 공천을 못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김태우 후보자를 찍어서 공천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지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특별사면 복권해서 사실상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김기현 대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은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왜 안 물러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잘못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데 내가 왜 물러나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결국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옮겨갑니다, 비화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책임론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원회를 내놓으니까 결국 그 틀 안에서 혁신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 또 김기현 대표에게도 쓴소리할 수 있는, 과감하게 심지어 결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과 권한을 주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권한을 줘야 하느냐. 심지어는 총선 룰까지, 공천 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걸 다 안 주고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이 지금 11일째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혁신위로서는 제가 볼 때는 혁신위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비대위 정도는 나와야 한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려고 했지만 혁신을 못했거든요. 과거에 2011년도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거든요.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했느냐. 당명도 바꿨습니다. 당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정책도 싹 바꿨거든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 세 가지가 없었는데요. 하나는 친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성 보수 그런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가 꾸려진다 해도 한계가 있는 혁신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쯤 되면 당이 제대로 변화가 될지 알 수 있다. 당을 떠날지 남을지 그때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신당을 창당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그분들이 당의 혁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면 출마를 할 거고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 탈당해서 창당을 해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그런 걸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총선 100일 전 마지노선을 언급했고요. 유승민 전 대표도 12월쯤 결심할 거다, 신당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결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0선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대선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원내에 진입해야 하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제도가 지역구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53석 더하기 47석. 비례대표 정당이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개혁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전국에서 몇 퍼센트를 받으면 원내에 몇 석은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파괴력보다는 결국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가는 표가 보수측 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121석인데, 서울, 인천, 경기가. 여기서 대부분 2~3% 내에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수표가 유승민, 이준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성 또 정치적 발전사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통합해서 공천을 주고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노력들,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또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을 하고 있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차기 대선주자급 이런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우파의 대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단식 이후 회복에 몰두했던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복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당의 단합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지형이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17%가 넘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최근에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까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그러면 이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 압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사실상 지역 의석수의 과반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친명, 비명 계파 간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당내에서는 가결파 5인방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라는 징계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담합,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보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려워요. 서민 경제가 어려워요. 래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총선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생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더 여기에 맞불 차원에서도 민생 경제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단합과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말씀해 주셔서 첨부를 하자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에서 19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만나서 민생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 그래서 막힌 정치를 뚫고 민생 경제를 돌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쟁은 중단하고 서로 민생, 경제 살리기 경쟁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일 때도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공세성의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은 일종의 자신의 명분 쌓기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영수회담 훼방하기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권의 중심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야권의 중심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권과 야권의 중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협치가 되고 그래야만이 민생 경제를 돌볼 수 있다. 실제로 원내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민생 경제 돌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서 정말로 본인이 반성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야당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입니다, 회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니까 대화를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충돌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야 하고 두 번째 소통은 국회하고 소통입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심지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다 묵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국정운영이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일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전혀 기자회견을 안 했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의 머리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의 국정운영만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표 회담 제안, 그리고 영수회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저는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 대표나 또는 영수회담이나 합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제조건은 그냥 만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어젠다가 뭐냐. 그런 어젠다를 놓고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민생 회복하기 위한 대안,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법안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민생 경제 살리기 대안, 중산층 복원 대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가 상당히 훼손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법원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헌재소장도 곧 지명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도 해안건의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풀게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요. 평가를 해 보죠. 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국정감사의 주목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사실상 5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래서 보면 오전에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후에는 다 모습을 안 보여서 지역구 관리에 들어갔다는 그런 평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정감사가 맹탕 감사로 흘렀다. 특히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했고요.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너무 입장에 따라서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맹탕 감사로 끝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연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교수님께서는?
[서성교]
이맘때쯤이 되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하냐.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 맹탕론 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격월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중요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임시국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정감사 이 제도를 상시감사로 매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내년 총선 4월 10일인데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는 또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 수준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요청하고 조사하고 그다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도 불러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국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거나 제도가 잘못되어 진 것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서 국감 스타 국회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를 보면 정말 국정감사가 뭔지,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 왜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내년 총선 공천의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 가점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민주당에서 조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제대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남아 있는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교육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발빠른 사표 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후배를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왔다.
이런 의혹이 지난주 국감에서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사표 수리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 처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잠깐씩 들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저는 신속하게 본인도 거취를 빨리 결정하고 사퇴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사표 수리를 빨리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민심에 빨리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의 폭발성 때문에 빨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과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법적인 마인드를 강하게 가졌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민심,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기준이 됐다, 큰 변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게 그러면 김승희 전 비서관이 학교폭력 은폐, 축소 무마 의혹에 관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것이냐의 문제, 또 김승희 전 비서관 가족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느냐의 문제, 이런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정말로 대통령실이 몰랐다 그럼 상당히 무능한 것이죠. 야당이 국감에서 제기해서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인데 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실제로 계속해서 남는 문제는 권력형 무마 의혹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학폭 심의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뒤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 측에서는 강제 전학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 전학 조치는 하지 않고 학급 교체만 했어요. 3학년이고 2학년이니까 과연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제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강제 전학 조치를 하려면 총점에서 16점 이상이 되면 되는데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 같은 경우는 15점을 받았는데 5개 항목 평가에서 지속성에서 1점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나 폭행했다고 하는데 지속성이 왜 1점밖에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강제 출석을 교장이 지시하니까 그때 당시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이 SNS 프로필 사진에 김승희 전 비서관하고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결국은 무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 이번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렇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도 학폭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심심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오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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