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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라서 제목 잡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까.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됐고요. 오늘 당사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건데 일단 야당의 평가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분골쇄신의 첫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전재수]
혁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야박하게 가혹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당하신 만큼만 해 주세요.
[전재수]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웠을 때 일방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과 다르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끝이 나면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있죠. 그다음에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공천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도 있습니다. 당내에 불필요한,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전혀 없지도 않은 이런 당 지도부, 공천기구, 혁신위원회까지 아마 각개의 약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내 소통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또는 각개약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내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또는 공천작업에 있어서, 또는 총선을 앞두고 난 뒤에 혁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무질서하게 비치면서 더 많은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신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된 혁신이든 아니면 자발적 혁신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 양당이 혁신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되던 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다, 소통도 자주하고. 그래서 의도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친하다고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일 통화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막역한 사이다라고 인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저는 참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혁신위원장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 이런 것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무서운 혁신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정확히 아는 분입니다. 4대에 걸쳐서 순천에서 의료봉사를 해왔던 린턴 집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형 스티븐 린턴 박사를 압니다. 이분도 북한의 괴뢰 퇴치훈련도 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두 달 전인가요? 우리 당의 아침 공부모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고 순천에서 났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사투리가 굉장히 정확한 분이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모르는 그런 책들이 힌트 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룬 성취도 많은데 우리가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서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폄훼도 많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북한을 많이 다녀서 북한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우리 당에 와서 토론할 때 이야기가 자신의 집안, 6.25 때 참전 했던 선친 이야기부터 쭉 나왔는데.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분 말씀대로 사투리를 써서 엄한짓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큰 타협의 대화의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대타협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점 하나.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처럼 와이프하고 아이만 남기고 다 바꿔라. 그 말처럼 정말 정치가, 우리 정당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 언론과 국민의 기대도 크고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야 간에 혁신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 정치를 혁신시켜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대통령이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친분이 두터운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형두]
자꾸 해석을 지나치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잘 아시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들 환영했던 분위기인 것이 불과 2개월 전에 아침 공부모임에서 거의 당대표 비롯해서 전원 다 참석하듯이 했는데 그때 정말 어렴풋이 그동안 알았지만 이분의 생각, 이분의 철저한 혁신의 마인드, 통합의 마인드,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정확히 아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탄복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당 전체가 선택했던이고 당대표가 여러 분들한테 우리 언론에서 거론됐던 분들한테 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잘 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 대반전이 이뤄졌다.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자 우리 당의 선택이죠.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아주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다. 그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애물을 치워나가고 치워주고 이러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그늘 밑에 있는 김기현 지도부를 통해서 지도부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기대도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2주 정도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망할 것인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얘기 어제 많이 하기는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최형두]
아닙니다. 영남 출신이고 또 당 외부에서 많이 영입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눈치 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른다. .. 오랫동안 정말 전도사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고난, 대한민국이 부여받은 역할을 다해달라. 통합을 하고 혁신하고 해서 정말 큰 일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할 만큼 아주 파격적인 발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구상과 혁신의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 어디 눈치볼 이유도 없는 분이고 우리처럼 공천을 앞두고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서대문 쪽에 원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최형두]
그렇지 않고요. 국회의원 돼서 이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고 했고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총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최형두]
개인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시스템 문제, 정당과 공천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원칙 속에서 이뤄낸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앵커]
공천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제시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이 뭐겠습니까? 혁신의 본질을 피할 수 없겠죠. 정당의 혁신이고. 무엇보다 정치의 혁신이고 또 국회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심하게 끌려다녔습니까? 그런 것부터. 그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혁신의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 3선 이상은 나오지 마라,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우리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나 또는 무슨 선거를 대패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거나 당에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럴 때마다 정치권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방식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이나 감흥을 줄 만하고 또는 국민들께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저 당이 바뀌겠구나라는 신뢰는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봅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도 결국 아무런 실적과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에 부담만 주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괜히 판을 키워서 누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판을 키워가지고 대패를 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죠.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위원장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혁신위원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불과 총선을 5개월 조금 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천 룰이라든지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잣대, 이런 걸 분명히 마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공천기구를 출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당 지도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권한과 서로의 목소리를 놓고서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애초에 혁신위를 하지 말고 어차피 12월 국정감사 끝나면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를 띄우면 되는 거지, 이런 기구를 계속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목요일 정도까지만 기다려달라, 인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기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해서 누가 선정이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다음 얘기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고 얘기했고 그걸 국회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3명이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형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했듯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YS, DJ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정당이 원내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들끼리 또 당대표들끼리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
굳이 여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계속 뿌리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지금 이게 어느 형식으로든 성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인가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죠.
[최형두]
이게 대단한 일이죠. 대통령이 국회에 왜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고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대통령이 방문하면 원래 여야 지도부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5부 의장과 함께 보는데. 지난해에도 아쉬웠던 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걷어차버렸죠. 보이콧을 했죠.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정의당은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따가운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형식은 굳이 걷어차고 별도로 따로 조용히 만나자는 것은 무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구시대적이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국정현안이 있습니다.
당대표로 인해서 오히려 지연되고 있고 되지도 않은 법안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주항공청법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산업 발전시켜야 해서 긴급한 사안인데. 이게 민주당의 반대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전재수 의원도 부산 의원이지만 부산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이런 것들부터 여야 대표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복귀 기념으로 대통령 만나고 그럽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여당에서 백날 무슨 말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것을 야당 대표 책임으로 돌린다. 누가 그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고 집권여당에 책임을 왜 맡깁니까? 책임지고 해 보라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뽑아주고 책임지고 해 보라고 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하고 정치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실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야당 대표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를 왜하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통령을 왜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당대표끼리도 만나고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만나야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꼬를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라고 명령한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세상 천지에 지구상 천지에 대통령이 이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 넓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얘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고요.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관련된 것들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합창단에) 원래 파트가 4개 있잖아요. 서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뭐 원내 지도부까지 얼마 전에 다 바뀌어서 그나마 있던 알토나 뭐 이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뭐 베이스나. 그래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들어줄 만하지 또 고음의 소프라노 한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는 맞는데 그렇다고 삑사리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선이라는 대회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잘 뛰는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들려드린 인터뷰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합을 위해서 인사를 골라야 된다는 조응천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온 건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인터뷰였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화합을 위해서라고 해도 삑사리 내는 사람을 앉힐 수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력 없는 벤치에 있는 선수를 데려다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재수]
기본적으로 총선이 불과 5개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6개월이니 이랬는데 시간이 그 사이에 훌쩍 보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여든 야든 막론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선거 때. 그런데 야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열을 했다. 이건 선거를 하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당이 단결돼야 되고 당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선거 자체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견 없이 그냥 당 지도부에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만 아니라면 당의 분란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분보다는 당의 화합이라든지 또는 단결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데 조금 더 쓰임이 있는 이런 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당면한 선거 국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에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기용하시겠습니까?
[전재수]
그 정도 인지도와 그 정도 언론 주목도와 그다음에 그 정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의 소구력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응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짝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건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말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 선거 체제로 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당의 혁신위의 능력 때문에 밀릴 겁니다. 매일 저럴 거예요. 매일 티격태격 싸울 거고 대표는 재판에 열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대표 이제 물러나셔도 됩니다, 그만큼 했으면. 재판 잘하셔서 법정구속 면하도록 집중하셔야 될 테고. 지난번 민주당 혁신위 보십시오. 얼마나 내로남불 위선의 대명사였습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수치스러웠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도 금감위 부원장을 2년인가 이미 채우고 돈 다 받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인 행태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진짜 선거를 위해서, 혁신경쟁을 위해서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정말 민생이 뭔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각 총사퇴라고 정치공세만 하니 여당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쓸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돈 다 써버려서 곳간 채우려고 죽을 지경입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이 240억 됩니다, 올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까지. 이게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억, 250억 올해 예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를 300 몇 십억을 더 써서 올해 순방예산만 53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대통령은 원래 책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을 써버리고 검찰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민주당 걱정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저렇게 대패를 당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비, 돌아서면 대출이자 금방금방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겨울에 난방예산이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제발 집권여당이 집권여당다운 일을 하시라,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형두]
그게 왜 그러냐. 지난 정부가 물려준 엄청난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룰 주제도 이재명 대표 얘기라서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어서 이거 듣고 마지막으로 발언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준비한 내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이재명 대표를) 6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비판도 나올 정도고 그렇거든요.]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압수수색을) 장소별로 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정 그룹 얘기해 그렇습니다만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전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아까 얘기한 129곳에, 식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129개로 카운트하신 거지 않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꼭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다 합친 겁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삼성 그룹, 롯데 그룹, SK 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까지 해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은 당장 우리 부산 엑스포 임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임박해 있습니다. 정상을 설득하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중 하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외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국가가, 대통령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민생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각 총사퇴 이런 정치공세하지 마시고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버스비부터 가스비 왜 오릅니까?
오늘 가스공사 국감하는 도중입니다마는. 막대한 도입 가격을 부적정하게 아주 비싼 비용으로 산 부담을 정부와 국민이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협심해서 정말 어려운 에너지 위기부터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1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다 좋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에서 죗값이 인정되면 죗값을 치러야 되죠.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십 명 동원하고 검찰수사관 수백 명 동원하고 수사 보조인력 수백 명 동원해서 2년 넘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이것은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양평공흥지구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허위경력 그다음에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 자백한 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행사, 그다음에 업무방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조작,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는 알고도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할 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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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라서 제목 잡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까.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됐고요. 오늘 당사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건데 일단 야당의 평가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분골쇄신의 첫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전재수]
혁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야박하게 가혹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당하신 만큼만 해 주세요.
[전재수]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웠을 때 일방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과 다르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끝이 나면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있죠. 그다음에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공천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도 있습니다. 당내에 불필요한,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전혀 없지도 않은 이런 당 지도부, 공천기구, 혁신위원회까지 아마 각개의 약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내 소통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또는 각개약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내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또는 공천작업에 있어서, 또는 총선을 앞두고 난 뒤에 혁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무질서하게 비치면서 더 많은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신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된 혁신이든 아니면 자발적 혁신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 양당이 혁신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되던 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다, 소통도 자주하고. 그래서 의도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친하다고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일 통화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막역한 사이다라고 인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저는 참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혁신위원장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 이런 것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무서운 혁신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정확히 아는 분입니다. 4대에 걸쳐서 순천에서 의료봉사를 해왔던 린턴 집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형 스티븐 린턴 박사를 압니다. 이분도 북한의 괴뢰 퇴치훈련도 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두 달 전인가요? 우리 당의 아침 공부모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고 순천에서 났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사투리가 굉장히 정확한 분이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모르는 그런 책들이 힌트 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룬 성취도 많은데 우리가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서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폄훼도 많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북한을 많이 다녀서 북한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우리 당에 와서 토론할 때 이야기가 자신의 집안, 6.25 때 참전 했던 선친 이야기부터 쭉 나왔는데.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분 말씀대로 사투리를 써서 엄한짓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큰 타협의 대화의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대타협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점 하나.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처럼 와이프하고 아이만 남기고 다 바꿔라. 그 말처럼 정말 정치가, 우리 정당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 언론과 국민의 기대도 크고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야 간에 혁신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 정치를 혁신시켜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대통령이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친분이 두터운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형두]
자꾸 해석을 지나치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잘 아시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들 환영했던 분위기인 것이 불과 2개월 전에 아침 공부모임에서 거의 당대표 비롯해서 전원 다 참석하듯이 했는데 그때 정말 어렴풋이 그동안 알았지만 이분의 생각, 이분의 철저한 혁신의 마인드, 통합의 마인드,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정확히 아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탄복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당 전체가 선택했던이고 당대표가 여러 분들한테 우리 언론에서 거론됐던 분들한테 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잘 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 대반전이 이뤄졌다.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자 우리 당의 선택이죠.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아주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다. 그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애물을 치워나가고 치워주고 이러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그늘 밑에 있는 김기현 지도부를 통해서 지도부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기대도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2주 정도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망할 것인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얘기 어제 많이 하기는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최형두]
아닙니다. 영남 출신이고 또 당 외부에서 많이 영입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눈치 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른다. .. 오랫동안 정말 전도사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고난, 대한민국이 부여받은 역할을 다해달라. 통합을 하고 혁신하고 해서 정말 큰 일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할 만큼 아주 파격적인 발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구상과 혁신의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 어디 눈치볼 이유도 없는 분이고 우리처럼 공천을 앞두고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서대문 쪽에 원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최형두]
그렇지 않고요. 국회의원 돼서 이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고 했고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총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최형두]
개인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시스템 문제, 정당과 공천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원칙 속에서 이뤄낸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앵커]
공천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제시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이 뭐겠습니까? 혁신의 본질을 피할 수 없겠죠. 정당의 혁신이고. 무엇보다 정치의 혁신이고 또 국회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심하게 끌려다녔습니까? 그런 것부터. 그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혁신의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 3선 이상은 나오지 마라,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우리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나 또는 무슨 선거를 대패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거나 당에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럴 때마다 정치권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방식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이나 감흥을 줄 만하고 또는 국민들께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저 당이 바뀌겠구나라는 신뢰는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봅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도 결국 아무런 실적과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에 부담만 주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괜히 판을 키워서 누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판을 키워가지고 대패를 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죠.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위원장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혁신위원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불과 총선을 5개월 조금 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천 룰이라든지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잣대, 이런 걸 분명히 마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공천기구를 출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당 지도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권한과 서로의 목소리를 놓고서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애초에 혁신위를 하지 말고 어차피 12월 국정감사 끝나면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를 띄우면 되는 거지, 이런 기구를 계속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목요일 정도까지만 기다려달라, 인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기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해서 누가 선정이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다음 얘기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고 얘기했고 그걸 국회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3명이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형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했듯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YS, DJ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정당이 원내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들끼리 또 당대표들끼리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
굳이 여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계속 뿌리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지금 이게 어느 형식으로든 성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인가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죠.
[최형두]
이게 대단한 일이죠. 대통령이 국회에 왜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고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대통령이 방문하면 원래 여야 지도부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5부 의장과 함께 보는데. 지난해에도 아쉬웠던 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걷어차버렸죠. 보이콧을 했죠.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정의당은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따가운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형식은 굳이 걷어차고 별도로 따로 조용히 만나자는 것은 무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구시대적이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국정현안이 있습니다.
당대표로 인해서 오히려 지연되고 있고 되지도 않은 법안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주항공청법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산업 발전시켜야 해서 긴급한 사안인데. 이게 민주당의 반대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전재수 의원도 부산 의원이지만 부산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이런 것들부터 여야 대표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복귀 기념으로 대통령 만나고 그럽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여당에서 백날 무슨 말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것을 야당 대표 책임으로 돌린다. 누가 그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고 집권여당에 책임을 왜 맡깁니까? 책임지고 해 보라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뽑아주고 책임지고 해 보라고 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하고 정치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실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야당 대표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를 왜하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통령을 왜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당대표끼리도 만나고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만나야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꼬를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라고 명령한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세상 천지에 지구상 천지에 대통령이 이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 넓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얘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고요.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관련된 것들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합창단에) 원래 파트가 4개 있잖아요. 서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뭐 원내 지도부까지 얼마 전에 다 바뀌어서 그나마 있던 알토나 뭐 이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뭐 베이스나. 그래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들어줄 만하지 또 고음의 소프라노 한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는 맞는데 그렇다고 삑사리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선이라는 대회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잘 뛰는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들려드린 인터뷰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합을 위해서 인사를 골라야 된다는 조응천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온 건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인터뷰였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화합을 위해서라고 해도 삑사리 내는 사람을 앉힐 수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력 없는 벤치에 있는 선수를 데려다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재수]
기본적으로 총선이 불과 5개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6개월이니 이랬는데 시간이 그 사이에 훌쩍 보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여든 야든 막론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선거 때. 그런데 야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열을 했다. 이건 선거를 하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당이 단결돼야 되고 당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선거 자체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견 없이 그냥 당 지도부에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만 아니라면 당의 분란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분보다는 당의 화합이라든지 또는 단결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데 조금 더 쓰임이 있는 이런 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당면한 선거 국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에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기용하시겠습니까?
[전재수]
그 정도 인지도와 그 정도 언론 주목도와 그다음에 그 정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의 소구력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응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짝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건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말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 선거 체제로 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당의 혁신위의 능력 때문에 밀릴 겁니다. 매일 저럴 거예요. 매일 티격태격 싸울 거고 대표는 재판에 열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대표 이제 물러나셔도 됩니다, 그만큼 했으면. 재판 잘하셔서 법정구속 면하도록 집중하셔야 될 테고. 지난번 민주당 혁신위 보십시오. 얼마나 내로남불 위선의 대명사였습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수치스러웠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도 금감위 부원장을 2년인가 이미 채우고 돈 다 받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인 행태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진짜 선거를 위해서, 혁신경쟁을 위해서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정말 민생이 뭔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각 총사퇴라고 정치공세만 하니 여당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쓸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돈 다 써버려서 곳간 채우려고 죽을 지경입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이 240억 됩니다, 올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까지. 이게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억, 250억 올해 예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를 300 몇 십억을 더 써서 올해 순방예산만 53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대통령은 원래 책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을 써버리고 검찰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민주당 걱정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저렇게 대패를 당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비, 돌아서면 대출이자 금방금방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겨울에 난방예산이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제발 집권여당이 집권여당다운 일을 하시라,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형두]
그게 왜 그러냐. 지난 정부가 물려준 엄청난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룰 주제도 이재명 대표 얘기라서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어서 이거 듣고 마지막으로 발언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준비한 내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이재명 대표를) 6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비판도 나올 정도고 그렇거든요.]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압수수색을) 장소별로 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정 그룹 얘기해 그렇습니다만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전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아까 얘기한 129곳에, 식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129개로 카운트하신 거지 않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꼭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다 합친 겁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삼성 그룹, 롯데 그룹, SK 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까지 해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은 당장 우리 부산 엑스포 임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임박해 있습니다. 정상을 설득하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중 하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외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국가가, 대통령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민생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각 총사퇴 이런 정치공세하지 마시고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버스비부터 가스비 왜 오릅니까?
오늘 가스공사 국감하는 도중입니다마는. 막대한 도입 가격을 부적정하게 아주 비싼 비용으로 산 부담을 정부와 국민이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협심해서 정말 어려운 에너지 위기부터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1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다 좋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에서 죗값이 인정되면 죗값을 치러야 되죠.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십 명 동원하고 검찰수사관 수백 명 동원하고 수사 보조인력 수백 명 동원해서 2년 넘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이것은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양평공흥지구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허위경력 그다음에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 자백한 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행사, 그다음에 업무방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조작,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는 알고도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할 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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