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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지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에선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또 내일부터 본격화할 '포스트 국감'에서도 예산안과 법안 등에서 대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서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 물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야 다 논평을 내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 안이한 안전대책, 또 안전의식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비극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논평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송 교수님부터.
[송태영]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픕니다. 15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오늘을 추모하고 그리고 향후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면에서 과제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의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과제를 남겨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사회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대책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스템화하는 그런 노력에서 조금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큰 사태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면에서 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향후에 제도화 관련된 부분이 아직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재난관리법 관련된 정부 안들이 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향후 국회가 제대로 제 일을 해서 제도화하고 국민들도 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여쭸는데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상당히 입장차가 있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겠죠.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대변인도 일단 초동대처가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의 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체계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난참사, 국민의 안전, 생명.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이 사고는 국가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지금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국가가 부재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대통령의 통절한 사고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재발방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다른 접근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이 주최하는 추모대회에는 전부터 불참하겠다, 정치집회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참했고 대신에 오늘 참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여당 인사들도 동행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추도예배 참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됐을까요?
[송태영]
지난해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재난 추모기간을 일주일 정해놓고 매일같이 분향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하고 슬픔을 같이한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번에 추모대회에 참석하시면 좋았을 텐데 추모대회가 정치집회화되어서 거기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집회라고 규정해서 국민의힘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게 추모식이었으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추모의 뜻을 또 위로의 뜻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추모사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유족들이 나름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쪽 일부 인사들이 개인자격이다,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일관성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집회니까 당 차원에서 공식 참석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는 정치집회인데 참석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논리의 일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논리인데 왜 그럼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했을까. 그것조차 안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너무나 크게 직면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면피용 참석 같은데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같으면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 추모사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유족들, 그리고 야4당 대표 등이 참석한 시민추모식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함께 추모를 했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유족들의 아픔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국민적인 아픔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159명이 숨진 이 참사에 대해서 제 개인도 얼마나 큰 충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출연할 때 제가 지금 그걸 추도하는 의미로 검정 넥타이에 검정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만이 국민적인 아픔도 치유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고위당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 점검했는데 정부가 안전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송태영]
지금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제도적 미비에도 상당한 부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반국민들이나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사태 수습 후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을 정치쟁점화해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또 탄핵소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 책임 문제로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이 차원에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법에는 이런 규정들을 둬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했는데 시의적으로 적절한 날, 적절한 이야기와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지는 여기에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주최자가 없고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는 재난선포권이랄지 이런 권한까지 주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이런 부분까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했다면 벌써 1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실체화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참사 직후에 여야 모두가 진상규명, 재발방지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 정부 모두 재발방지법안을 쏟아냈지만 송 교수님 말처럼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거대 야당의 책임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종호]
일단 여야가 서로 이 문제를 놓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책도 정부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걸 야당으로 책임을 넘긴다면 집권의 이유 자체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이 돼야만이 책임자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참을 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찬성한다면 그래서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찬성한다면 당연히 함께했어야죠. 그래서 이 책임은 분명히 오히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원인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난 9년간 31건에 대해서는 재난원인 조사보고서가 작성됐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측에서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97개 분야에서 세부과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3건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3%밖에 못 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파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감사원은 아직까지 감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이제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잼버리 파행 때는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건 감사가 편파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59명이 숨진 엄청난 이 비극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이야기하면 정부여당의 책임이 끝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타령을 하는 우리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송태영]
제가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재난 관련된 시스템이나 국가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안전 관련된 부분은 정권과 정파와 관계없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월호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스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정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가 지금 미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지난주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장 모레입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송태영]
시정연설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이 국회의장실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연설은 시정연설 그대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체로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얘기하고 있는 건 민생경제 예산과 관련된 건 예산안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합의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아마도 합의해 볼 여지가 있어서 예산안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첫 번째가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약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치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여야가 협치하고 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 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경제, 민생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처방,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실천인데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 전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협치를 얘기했고 의회 존중을 얘기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본인이 했던 시정연설, 1년 전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국정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정운영의 방향을 시정연설에 담는다면 이번에는 말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결적인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계속하면 총선에서 엄격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전에 송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올 때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만나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송태영]
그동안 소위 말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해야 된다.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9차례, 10차례 정도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은 제도적인 용어도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총재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거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될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제한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지위. 다시 말씀드려서 제1당의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요나 요구는 생물 같아서 점점 바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시기는 문제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아마 여야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본인이 평소의 지론대로 생각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협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온 김에 여당 혁신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징계 당원에 대한 징계 해제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얼마나 혁신을 이뤄낼지가 관건인데 제일 중요한 거, 비윤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 합류를 제안했거든요, 비상대책위. 그런데 거절했어요. 이래서 당정간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송태영]
저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비윤이나 다른 분들이 거절하는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히딩크 감독 오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첫 번째 진단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진단한 게 우리는 체력과 정신력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기초체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체력훈련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캐치프레이즈가 변화, 화합, 희생, 밝은 미래입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국민민복이라는 정치적인 본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화합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간의 교통정리. 다시 말해서 정치개혁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적용되는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의 대안 제시 또는 어젠다 제시를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여쭐게요. 인요한 위원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천 혁신과 관련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영남의 인지도 있는 의원들, 스타의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당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남 의원들 특히 다선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앵커]
당장 김기현 대표부터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혁신위는 이미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위를 운영해야 되니까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사면을 내렸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놓은 게 물갈이인데 물갈이를 하려면 지금 하태경 의원처럼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요.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경우에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통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영남의 중진들이 조직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 그래서 비대위로 가자고 할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실패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지지율인데 만약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30%까지 최근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30%대가 무너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새 지도부 판을 짰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이후에 지도에 변화가 있었어요. 송갑석 전 최고위원 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박정현 전 대전대덕구청장이 왔고 또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자리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는데. 어떻게 보면 친명 지도부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
당연히 친명 지도부가 강화된 것이죠. 사실은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결돼서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고 긴급의총에서 사실은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이 사표를 냈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다시 이번에 유임해서 실질적으로 친명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역할을 계속 맡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하게 약속을 지킨다 하면 당연히 비명계가 맡고 있던 최고위원에 비명계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에 걸친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친위대 위주의 소위 말해서 순도 높은 사당화가 돼야 되는 부분, 이 기반을 통해서 2027년도 대선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소화해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친명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송태영]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 문제가 정말 통합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갈등이 될 것이냐 하는 분기점이 될 건데. 이미 친명계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에 출마표를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과정에서 살짝 덮어지는 듯한 갈등의 골이 다시 폭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공천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략공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내리는 낙하산식 공천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악의적인 소설을 마구 써냈거든요. 공천을 해서 사당화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역의원들을 강제 탈락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현역의원들은 공천 경선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5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사당화의 근거는 첫 번째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대표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100% 당원투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당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3~4위의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출장 소장 역할을 한다. 수직적 상하관계의 대표다. 그래서 결국 참패를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사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공천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태영]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수권 정당의 민주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 정당의 민주당이 되려면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미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런데 평론하는 건 좋은데 사당화된 민주당 이렇게 규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송태영]
아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라면서요, 국민의힘이.
[배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려면 자신의 뇌피셜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나는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당화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도 한번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사당화됐는가 근거를 얘기해 봐요.
[송태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배종호]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얘기해 봐요.
[앵커]
내일부터 본격화할 포스트 국감에서 진정 누가 민생을 위하는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펼쳐지는데요. 워낙 산적한 대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산안, 법안.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늦은 밤 깊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영 충남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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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지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에선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또 내일부터 본격화할 '포스트 국감'에서도 예산안과 법안 등에서 대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서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 물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야 다 논평을 내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 안이한 안전대책, 또 안전의식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비극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논평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송 교수님부터.
[송태영]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픕니다. 15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오늘을 추모하고 그리고 향후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면에서 과제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의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과제를 남겨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사회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대책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스템화하는 그런 노력에서 조금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큰 사태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면에서 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향후에 제도화 관련된 부분이 아직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재난관리법 관련된 정부 안들이 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향후 국회가 제대로 제 일을 해서 제도화하고 국민들도 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여쭸는데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상당히 입장차가 있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겠죠.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대변인도 일단 초동대처가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의 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체계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난참사, 국민의 안전, 생명.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이 사고는 국가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지금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국가가 부재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대통령의 통절한 사고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재발방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다른 접근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이 주최하는 추모대회에는 전부터 불참하겠다, 정치집회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참했고 대신에 오늘 참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여당 인사들도 동행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추도예배 참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됐을까요?
[송태영]
지난해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재난 추모기간을 일주일 정해놓고 매일같이 분향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하고 슬픔을 같이한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번에 추모대회에 참석하시면 좋았을 텐데 추모대회가 정치집회화되어서 거기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집회라고 규정해서 국민의힘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게 추모식이었으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추모의 뜻을 또 위로의 뜻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추모사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유족들이 나름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쪽 일부 인사들이 개인자격이다,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일관성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집회니까 당 차원에서 공식 참석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는 정치집회인데 참석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논리의 일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논리인데 왜 그럼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했을까. 그것조차 안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너무나 크게 직면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면피용 참석 같은데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같으면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 추모사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유족들, 그리고 야4당 대표 등이 참석한 시민추모식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함께 추모를 했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유족들의 아픔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국민적인 아픔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159명이 숨진 이 참사에 대해서 제 개인도 얼마나 큰 충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출연할 때 제가 지금 그걸 추도하는 의미로 검정 넥타이에 검정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만이 국민적인 아픔도 치유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고위당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 점검했는데 정부가 안전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송태영]
지금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제도적 미비에도 상당한 부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반국민들이나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사태 수습 후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을 정치쟁점화해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또 탄핵소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 책임 문제로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이 차원에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법에는 이런 규정들을 둬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했는데 시의적으로 적절한 날, 적절한 이야기와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지는 여기에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주최자가 없고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는 재난선포권이랄지 이런 권한까지 주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이런 부분까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했다면 벌써 1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실체화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참사 직후에 여야 모두가 진상규명, 재발방지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 정부 모두 재발방지법안을 쏟아냈지만 송 교수님 말처럼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거대 야당의 책임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종호]
일단 여야가 서로 이 문제를 놓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책도 정부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걸 야당으로 책임을 넘긴다면 집권의 이유 자체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이 돼야만이 책임자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참을 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찬성한다면 그래서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찬성한다면 당연히 함께했어야죠. 그래서 이 책임은 분명히 오히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원인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난 9년간 31건에 대해서는 재난원인 조사보고서가 작성됐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측에서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97개 분야에서 세부과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3건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3%밖에 못 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파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감사원은 아직까지 감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이제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잼버리 파행 때는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건 감사가 편파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59명이 숨진 엄청난 이 비극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이야기하면 정부여당의 책임이 끝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타령을 하는 우리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송태영]
제가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재난 관련된 시스템이나 국가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안전 관련된 부분은 정권과 정파와 관계없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월호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스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정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가 지금 미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지난주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장 모레입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송태영]
시정연설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이 국회의장실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연설은 시정연설 그대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체로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얘기하고 있는 건 민생경제 예산과 관련된 건 예산안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합의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아마도 합의해 볼 여지가 있어서 예산안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첫 번째가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약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치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여야가 협치하고 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 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경제, 민생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처방,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실천인데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 전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협치를 얘기했고 의회 존중을 얘기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본인이 했던 시정연설, 1년 전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국정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정운영의 방향을 시정연설에 담는다면 이번에는 말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결적인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계속하면 총선에서 엄격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전에 송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올 때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만나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송태영]
그동안 소위 말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해야 된다.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9차례, 10차례 정도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은 제도적인 용어도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총재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거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될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제한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지위. 다시 말씀드려서 제1당의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요나 요구는 생물 같아서 점점 바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시기는 문제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아마 여야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본인이 평소의 지론대로 생각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협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온 김에 여당 혁신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징계 당원에 대한 징계 해제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얼마나 혁신을 이뤄낼지가 관건인데 제일 중요한 거, 비윤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 합류를 제안했거든요, 비상대책위. 그런데 거절했어요. 이래서 당정간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송태영]
저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비윤이나 다른 분들이 거절하는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히딩크 감독 오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첫 번째 진단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진단한 게 우리는 체력과 정신력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기초체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체력훈련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캐치프레이즈가 변화, 화합, 희생, 밝은 미래입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국민민복이라는 정치적인 본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화합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간의 교통정리. 다시 말해서 정치개혁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적용되는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의 대안 제시 또는 어젠다 제시를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여쭐게요. 인요한 위원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천 혁신과 관련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영남의 인지도 있는 의원들, 스타의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당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남 의원들 특히 다선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앵커]
당장 김기현 대표부터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혁신위는 이미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위를 운영해야 되니까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사면을 내렸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놓은 게 물갈이인데 물갈이를 하려면 지금 하태경 의원처럼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요.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경우에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통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영남의 중진들이 조직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 그래서 비대위로 가자고 할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실패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지지율인데 만약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30%까지 최근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30%대가 무너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새 지도부 판을 짰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이후에 지도에 변화가 있었어요. 송갑석 전 최고위원 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박정현 전 대전대덕구청장이 왔고 또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자리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는데. 어떻게 보면 친명 지도부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
당연히 친명 지도부가 강화된 것이죠. 사실은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결돼서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고 긴급의총에서 사실은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이 사표를 냈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다시 이번에 유임해서 실질적으로 친명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역할을 계속 맡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하게 약속을 지킨다 하면 당연히 비명계가 맡고 있던 최고위원에 비명계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에 걸친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친위대 위주의 소위 말해서 순도 높은 사당화가 돼야 되는 부분, 이 기반을 통해서 2027년도 대선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소화해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친명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송태영]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 문제가 정말 통합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갈등이 될 것이냐 하는 분기점이 될 건데. 이미 친명계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에 출마표를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과정에서 살짝 덮어지는 듯한 갈등의 골이 다시 폭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공천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략공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내리는 낙하산식 공천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악의적인 소설을 마구 써냈거든요. 공천을 해서 사당화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역의원들을 강제 탈락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현역의원들은 공천 경선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5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사당화의 근거는 첫 번째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대표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100% 당원투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당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3~4위의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출장 소장 역할을 한다. 수직적 상하관계의 대표다. 그래서 결국 참패를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사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공천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태영]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수권 정당의 민주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 정당의 민주당이 되려면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미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런데 평론하는 건 좋은데 사당화된 민주당 이렇게 규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송태영]
아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라면서요, 국민의힘이.
[배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려면 자신의 뇌피셜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나는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당화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도 한번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사당화됐는가 근거를 얘기해 봐요.
[송태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배종호]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얘기해 봐요.
[앵커]
내일부터 본격화할 포스트 국감에서 진정 누가 민생을 위하는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펼쳐지는데요. 워낙 산적한 대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산안, 법안.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늦은 밤 깊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영 충남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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