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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두 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앞선 두 번의 시정연설과 오늘의 시정연설, 어떤 부분이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먼저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아무래도 야유나 피켓시위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비교적 여야 간에 신사협정 맺은 게 잘 지켜졌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석으로 가서 악수를 하실 때 만나기 싫은 사람처럼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고 저희 당 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도 좀 냉랭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좀 뜻밖이었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손을 내밀다 보니까 겸연쩍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전반적으로 차분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뒤에서 들어오시고 의원들은 앞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얼굴 마주보고 앞에서 걸어왔으면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을 텐데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저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차분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대통령 연설에 박수 칠 타이밍이 자꾸만 어긋나서. 박수 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딱 일제히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안 쳐야 될 때 박수를 치고. 박자가 안 맞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최근에 집권여당과 대통령, 대통령실 사이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랄까, 뭐가 이게 좀 아귀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박수에서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최근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일종]
전 의원님,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 나온다면서 박수까지 그렇게 당정이 안 맞는다고.
[전재수]
그러니까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하여튼 전 의원님이 얘기한 건 제가 다 들어요. 주신 말씀 제가 잘 듣겠고.
[전재수]
박수도 제대로 못 맞춥니까.
[성일종]
대통령께서 입장하시면서 악수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나가셔서 하시고 대개 이렇게 도셨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시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연설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석으로 가셨잖아요. 가셔서 전체적으로 다 돌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석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좋았고. 하여튼 조금 아쉬운 것은 야당 의원들이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 사안과 관련된 이런 연설을 하러 오셨는데 어쨌든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당 의원으로서는 바람이 있죠.
[앵커]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피켓시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어떻게 보면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외 피켓, 침묵시위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사실은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날 동안 우리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인데 입법부의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본회의장 안에서 연설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라든지 전반적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결국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 변화를 우리 국민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요구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러 국회에 오신 그 기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야당인 저희들이 대변할 필요는 있겠다. 본회의장에서 고함치고 하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피켓으로 대통령께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서 있게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종]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났는데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팩트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일 때 만나자고 선제안을 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 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고발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엉터리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서 한 거잖아요.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대표를 어떻게 만나요. 그건 상식선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나면서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에 가려져 있는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다 만나셨습니다. 만찬도 가셨습니다. 정말 국회 부의장단들 쪽에서는 정말 대통령 만나보시고 나서 평가가 확실히 갈립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정상적인 당 대표이셨으면 저는 한 달에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도와달라고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만나시면 이게 대화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요청하시고 만나십시오. 대통령이 절대로 대화를 기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렵다, 이게.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가 돼야죠.
[전재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 사법적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입법부는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곳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수사기관의 장이 될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담당 검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청의 검찰총장입니까, 대통령이? 그렇지가 않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홀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야당 대표 만나서 협조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합사해놓은 곳에 공물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일본 총리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국회에, 그리고 다수당의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삼권분립 정신에 충실한 대통령, 그리고 입법부를 존중하는 대통령, 그리고 품이 넓고 그런 정치적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삼권분립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삼권분립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한 번 만났습니다. 단독 회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일본 총리를 여섯 번 만난 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반일 감정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일 관계를 다 망가뜨려놨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세우셨는데, 정상화했는데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게 국익과 관련 없고 대한민국이 득이 안 되는데 만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께서 안 만나는 것은 피의자 신분이고 재판 중이고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오늘 사전 환담 이후에 혹시라도 오늘의 시정연설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전 환담 이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물꼬가 트일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받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만남 이후에는 다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저는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 만약에 정말 원내대표를 만나신다든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달에 정말 점심, 저녁으로 몇 번씩이라도 만나자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은 사전환담 이후에 어떤...
[전재수]
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정책위의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더더구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념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을 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변화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있었죠, 등등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꿀 의지가 없으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슨 자유로운 토론이 있고 자유로운 이의가 정당하게 보장이 되고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상명하복이지 않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렇다 보니까 평생 상명하복 문화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상명하복이고 야당도 그냥 상명하복, 종속적 관계. 내가 결정하면 그냥 다 따라와야 되는, 지금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려 18% 가까이 대패를 한 것 아닙니까. 변화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정연설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더 뜨거운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2023년 9월에 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특별법 제정 요청,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김포 지역에서 이게 남부나 북부로 속할 게 아니다, 차라리 서울시로 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지금 그래픽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론으로 정해졌거든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성일종]
우선 민주당이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민주당이 미리 알았으면 이런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 싶었을 텐데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 남도와 북부를 분할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영등포구로 일부 62년도에 서울로 편입돼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경기 남부로 가더라도 외지고 또 북부로 가더라도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서울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이게 도로라든지 또 여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 구역상으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서울권이면서도 경기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서울의 지하철 모든 노선이나 연장 같은 경우를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봐요.
[앵커]
민주당은 좀 뜬금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야당이, 민주당이 아마 당황스러울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당황, 이걸 거꾸로 읽으면 황당이거든요.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발전 전략을 가져가다가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무한한 성장동력을 가지고 쟐 살려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니고 지방도 골고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 엔진을 서울, 수도권 중심의 하나가 아니고 성장 엔진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는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로 부산 울산 경남 특별 연합 구성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아무 설명도 없이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는 안 되고 서울, 수도권 지금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미 법까지 통과 다 시키고 예산 편성, 시범사업까지 다 되고 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해 놓은 것을 완전히 좌초를 시켜버리고 뜬금없이 지금 서울 메가시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 또는 그 하위 개념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차원 전략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고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써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되는데 선거 전략, 당장 급하니까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이 경기도 김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 경기도 광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포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 각기의 도시는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춰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환경, 교통. 지금 김포 같은 경우 교통이 엉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 환경, 교통 이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말하자면 자족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김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식이라면 서울과 인접한 서울 수도권 지역이 9개 시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다 편입하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서울로 다 편입하세요.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제발 이 문제만큼은 선거 전략이 아니고 대통령의 백년지대계를 걱정하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도시를 키우겠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 뭘 포기했다는 거죠?
[전재수]
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끝냈습니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거점별로 해서 광역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재수]
부울경을 메가시티를 왜 폐기했습니까?
[성일종]
부울경 하나만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메가시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에요. 도시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부산엑스포처럼 이런 것 유치하는 게 도시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를 경기도에서 혁신도시로 정말 대접하고 했습니까? 서울의 85%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살고 있는 생활권인데 관심 가졌습니까?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로 편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지금 오사카나 베이징 같은, 파리 같은 데도 도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세종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그런 공약을 했죠? 이 부분도 선거 때가 되든 안 됐든 저는 선거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선거할 때 민심을 확보를 해야 이게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도시로 만들고 서울로 편입했을 때 서울이 갖고 있는 많은 재원 투자가 경기도에서 소외 지역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경기도가 해야 될 거고 서울시가 할 거고 지역 주민의 의지가 중요해요.
[앵커]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김포시의회 의결부터 경기도 의회 의결, 또 서울시, 국회법 제정까지 줄줄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가능성이나 시기 마지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지방선거 하기 전에 대구에 편입된 게 경북의 군위군이에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을 시켰어요, 특별법으로.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여기도 김포시의 주민들이 생활의 정주여건과 또 직장과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교통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포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이것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재수]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백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서울 수도권 선거가 어렵긴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 수도권의 표를 얻어보겠구나, 이런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디 주민 간담회 갔다가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이런 일은 집권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다 해놨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합의를 했고 경상남도 의회와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합의를 했고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서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5조 원에 달하는 시범사업 예산까지 확정을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다 해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폐지를 해버렸어요. 메가시티가 세계적 조류인데 그건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밟아나가겠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성일종]
지금 정확한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울산하고 부산, 경남은 각각의 행정구역의 자치도시예요. 시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행정구역적으로 봤었을 때 완벽한 것으로 됐었고 이걸 묶어서 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적인 효율성을 봤겠죠. 그런데 김포는 서울에 관련돼 있는 종속 도시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종속 도시를 서울로 편입을 해서 오히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더 85%에 이르는 이 김포 시민들의 삶을 더 넓게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여기에 부울경이 왜 연결을 시킵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합병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종속화되어 있는 이 도시를 정상화를, 행정구역을 개편해 줘야 정상화할 수 있다. 김포 주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또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쏘아올린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 이 부분,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있는 의원들 반발이 상당하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님 보시기에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의 길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히딩크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지, 희생에 대한 어느 한 분을 지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께서 비교적 가고 있는 방향은 저는 아주 뉴스를 우선 인요한 위원장이 뉴스를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비명을 내쫓느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총장을 나가라 마라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쇄신의 칼을 들고 지금 현재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그런 키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영남 중진 의원들은 어찌 됐든 간에 고심, 그리고 또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수도권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하태경 의원 말은 영남 중진 의원들도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려면 있다가 빵 터뜨려야 되는데 너무 거론되다 보면 그 감정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저 결정 자체도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부산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서 3선을 했는데 다음 번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의원으로 이미 1년 전부터 거론이 돼왔고, 기왕에 해운대에서 공천 못 받을 거면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 출마 못 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라도 한 번 도전해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후속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의 속마음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알거든요. 너 살려고 그렇게 결정한 건데 나까지 그럴 필요 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님이 요즘 뉴스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뉴스라면 계속 독차지하십시오. 저희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너무 많은 말씀 실수를 하세요. 주워 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했다가 그거 오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영남 의원들 서울 출마 이야기했더니 그 앞에 농담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또 오보라고 합니다. 하루도 안 돼서 하신 말씀을 주워 담기 바빠서 많은 경박한, 경솔한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옛날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당에 계신 분들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이미 감지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독차지해서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럽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전략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아주 오늘 그냥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특히 지지 기반이 2030 젊은층이 많아요. 옛날에 윤창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한 게 많아요. 어딜 가든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수도권 올라왔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 말에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름을 거명하지 말자. 맞는 얘기죠. 또 극적 장면을 위해서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발표를 위해서도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김이 샐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의 칼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지금 집권여당에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가다가 보면 약간씩 실수도 하죠. 국민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혁신의 방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당의 의원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 외에는 혁신이랄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무슨 혁신을 잘하고 있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인요한 혁신위가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인재영입위원회 출범하잖아요, 총선기획단 출범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출범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기존의 당 지도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과 이걸 가지고 제자리를 잡을지 제가 볼 때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대략 이제 한 50일 남았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끝이 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혁신이 잘돼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도 품으시고 대통령이 통 큰 품이 넓은 이런 정치적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저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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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두 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앞선 두 번의 시정연설과 오늘의 시정연설, 어떤 부분이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먼저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아무래도 야유나 피켓시위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비교적 여야 간에 신사협정 맺은 게 잘 지켜졌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석으로 가서 악수를 하실 때 만나기 싫은 사람처럼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고 저희 당 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도 좀 냉랭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좀 뜻밖이었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손을 내밀다 보니까 겸연쩍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전반적으로 차분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뒤에서 들어오시고 의원들은 앞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얼굴 마주보고 앞에서 걸어왔으면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을 텐데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저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차분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대통령 연설에 박수 칠 타이밍이 자꾸만 어긋나서. 박수 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딱 일제히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안 쳐야 될 때 박수를 치고. 박자가 안 맞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최근에 집권여당과 대통령, 대통령실 사이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랄까, 뭐가 이게 좀 아귀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박수에서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최근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일종]
전 의원님,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 나온다면서 박수까지 그렇게 당정이 안 맞는다고.
[전재수]
그러니까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하여튼 전 의원님이 얘기한 건 제가 다 들어요. 주신 말씀 제가 잘 듣겠고.
[전재수]
박수도 제대로 못 맞춥니까.
[성일종]
대통령께서 입장하시면서 악수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나가셔서 하시고 대개 이렇게 도셨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시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연설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석으로 가셨잖아요. 가셔서 전체적으로 다 돌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석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좋았고. 하여튼 조금 아쉬운 것은 야당 의원들이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 사안과 관련된 이런 연설을 하러 오셨는데 어쨌든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당 의원으로서는 바람이 있죠.
[앵커]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피켓시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어떻게 보면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외 피켓, 침묵시위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사실은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날 동안 우리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인데 입법부의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본회의장 안에서 연설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라든지 전반적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결국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 변화를 우리 국민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요구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러 국회에 오신 그 기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야당인 저희들이 대변할 필요는 있겠다. 본회의장에서 고함치고 하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피켓으로 대통령께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서 있게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종]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났는데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팩트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일 때 만나자고 선제안을 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 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고발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엉터리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서 한 거잖아요.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대표를 어떻게 만나요. 그건 상식선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 총리는 여섯 번 만나면서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에 가려져 있는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다 만나셨습니다. 만찬도 가셨습니다. 정말 국회 부의장단들 쪽에서는 정말 대통령 만나보시고 나서 평가가 확실히 갈립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정상적인 당 대표이셨으면 저는 한 달에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도와달라고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만나시면 이게 대화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요청하시고 만나십시오. 대통령이 절대로 대화를 기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렵다, 이게.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가 돼야죠.
[전재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 사법적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입법부는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곳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수사기관의 장이 될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담당 검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청의 검찰총장입니까, 대통령이? 그렇지가 않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홀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야당 대표 만나서 협조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합사해놓은 곳에 공물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일본 총리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국회에, 그리고 다수당의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삼권분립 정신에 충실한 대통령, 그리고 입법부를 존중하는 대통령, 그리고 품이 넓고 그런 정치적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삼권분립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삼권분립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한 번 만났습니다. 단독 회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일본 총리를 여섯 번 만난 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반일 감정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일 관계를 다 망가뜨려놨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세우셨는데, 정상화했는데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게 국익과 관련 없고 대한민국이 득이 안 되는데 만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께서 안 만나는 것은 피의자 신분이고 재판 중이고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오늘 사전 환담 이후에 혹시라도 오늘의 시정연설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전 환담 이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물꼬가 트일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받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만남 이후에는 다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저는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 만약에 정말 원내대표를 만나신다든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달에 정말 점심, 저녁으로 몇 번씩이라도 만나자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은 사전환담 이후에 어떤...
[전재수]
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정책위의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더더구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념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을 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변화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있었죠, 등등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꿀 의지가 없으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슨 자유로운 토론이 있고 자유로운 이의가 정당하게 보장이 되고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상명하복이지 않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렇다 보니까 평생 상명하복 문화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상명하복이고 야당도 그냥 상명하복, 종속적 관계. 내가 결정하면 그냥 다 따라와야 되는, 지금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려 18% 가까이 대패를 한 것 아닙니까. 변화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정연설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더 뜨거운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2023년 9월에 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특별법 제정 요청,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김포 지역에서 이게 남부나 북부로 속할 게 아니다, 차라리 서울시로 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지금 그래픽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론으로 정해졌거든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성일종]
우선 민주당이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민주당이 미리 알았으면 이런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 싶었을 텐데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 남도와 북부를 분할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영등포구로 일부 62년도에 서울로 편입돼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경기 남부로 가더라도 외지고 또 북부로 가더라도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서울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이게 도로라든지 또 여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 구역상으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서울권이면서도 경기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서울의 지하철 모든 노선이나 연장 같은 경우를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봐요.
[앵커]
민주당은 좀 뜬금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야당이, 민주당이 아마 당황스러울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당황, 이걸 거꾸로 읽으면 황당이거든요.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발전 전략을 가져가다가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무한한 성장동력을 가지고 쟐 살려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니고 지방도 골고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 엔진을 서울, 수도권 중심의 하나가 아니고 성장 엔진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는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로 부산 울산 경남 특별 연합 구성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아무 설명도 없이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는 안 되고 서울, 수도권 지금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미 법까지 통과 다 시키고 예산 편성, 시범사업까지 다 되고 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해 놓은 것을 완전히 좌초를 시켜버리고 뜬금없이 지금 서울 메가시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 또는 그 하위 개념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차원 전략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고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써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되는데 선거 전략, 당장 급하니까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이 경기도 김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 경기도 광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포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 각기의 도시는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춰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환경, 교통. 지금 김포 같은 경우 교통이 엉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 환경, 교통 이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말하자면 자족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김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식이라면 서울과 인접한 서울 수도권 지역이 9개 시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다 편입하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서울로 다 편입하세요.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제발 이 문제만큼은 선거 전략이 아니고 대통령의 백년지대계를 걱정하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도시를 키우겠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 뭘 포기했다는 거죠?
[전재수]
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끝냈습니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거점별로 해서 광역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재수]
부울경을 메가시티를 왜 폐기했습니까?
[성일종]
부울경 하나만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메가시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에요. 도시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부산엑스포처럼 이런 것 유치하는 게 도시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를 경기도에서 혁신도시로 정말 대접하고 했습니까? 서울의 85%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살고 있는 생활권인데 관심 가졌습니까?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로 편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지금 오사카나 베이징 같은, 파리 같은 데도 도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세종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그런 공약을 했죠? 이 부분도 선거 때가 되든 안 됐든 저는 선거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선거할 때 민심을 확보를 해야 이게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도시로 만들고 서울로 편입했을 때 서울이 갖고 있는 많은 재원 투자가 경기도에서 소외 지역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경기도가 해야 될 거고 서울시가 할 거고 지역 주민의 의지가 중요해요.
[앵커]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김포시의회 의결부터 경기도 의회 의결, 또 서울시, 국회법 제정까지 줄줄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가능성이나 시기 마지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지방선거 하기 전에 대구에 편입된 게 경북의 군위군이에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을 시켰어요, 특별법으로.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여기도 김포시의 주민들이 생활의 정주여건과 또 직장과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교통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포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이것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재수]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백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서울 수도권 선거가 어렵긴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 수도권의 표를 얻어보겠구나, 이런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디 주민 간담회 갔다가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이런 일은 집권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다 해놨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합의를 했고 경상남도 의회와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합의를 했고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서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5조 원에 달하는 시범사업 예산까지 확정을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다 해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폐지를 해버렸어요. 메가시티가 세계적 조류인데 그건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밟아나가겠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성일종]
지금 정확한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울산하고 부산, 경남은 각각의 행정구역의 자치도시예요. 시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행정구역적으로 봤었을 때 완벽한 것으로 됐었고 이걸 묶어서 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적인 효율성을 봤겠죠. 그런데 김포는 서울에 관련돼 있는 종속 도시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종속 도시를 서울로 편입을 해서 오히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더 85%에 이르는 이 김포 시민들의 삶을 더 넓게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여기에 부울경이 왜 연결을 시킵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합병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종속화되어 있는 이 도시를 정상화를, 행정구역을 개편해 줘야 정상화할 수 있다. 김포 주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또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쏘아올린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 이 부분,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있는 의원들 반발이 상당하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님 보시기에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의 길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히딩크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지, 희생에 대한 어느 한 분을 지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께서 비교적 가고 있는 방향은 저는 아주 뉴스를 우선 인요한 위원장이 뉴스를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비명을 내쫓느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총장을 나가라 마라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쇄신의 칼을 들고 지금 현재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그런 키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영남 중진 의원들은 어찌 됐든 간에 고심, 그리고 또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수도권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하태경 의원 말은 영남 중진 의원들도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려면 있다가 빵 터뜨려야 되는데 너무 거론되다 보면 그 감정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저 결정 자체도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부산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서 3선을 했는데 다음 번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의원으로 이미 1년 전부터 거론이 돼왔고, 기왕에 해운대에서 공천 못 받을 거면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 출마 못 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라도 한 번 도전해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후속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의 속마음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알거든요. 너 살려고 그렇게 결정한 건데 나까지 그럴 필요 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님이 요즘 뉴스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뉴스라면 계속 독차지하십시오. 저희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너무 많은 말씀 실수를 하세요. 주워 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했다가 그거 오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영남 의원들 서울 출마 이야기했더니 그 앞에 농담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또 오보라고 합니다. 하루도 안 돼서 하신 말씀을 주워 담기 바빠서 많은 경박한, 경솔한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옛날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당에 계신 분들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이미 감지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독차지해서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럽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전략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아주 오늘 그냥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특히 지지 기반이 2030 젊은층이 많아요. 옛날에 윤창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한 게 많아요. 어딜 가든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수도권 올라왔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 말에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름을 거명하지 말자. 맞는 얘기죠. 또 극적 장면을 위해서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발표를 위해서도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김이 샐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의 칼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지금 집권여당에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가다가 보면 약간씩 실수도 하죠. 국민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혁신의 방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당의 의원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 외에는 혁신이랄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무슨 혁신을 잘하고 있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인요한 혁신위가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인재영입위원회 출범하잖아요, 총선기획단 출범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출범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기존의 당 지도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과 이걸 가지고 제자리를 잡을지 제가 볼 때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대략 이제 한 50일 남았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끝이 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혁신이 잘돼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도 품으시고 대통령이 통 큰 품이 넓은 이런 정치적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저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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