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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지금은 좀 낯선 조합인데곧 익숙해질지 아니면 계속 낯설게 될지.이 안이 현실화한다면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우려는 없는지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진희선]
반갑습니다, 진희선입니다.
[앵커]
주위에서 관련한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진희선]
요즘 굉장히 핫이슈네요.
[앵커]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뜨겁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교수님도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먼저 이게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진희선]
이번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정치권에서 주민의 민원을 지렛대 삼아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대 문제는 예전에도 종종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기왕에 이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좀 깊이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의를 모아볼 필요는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토되는 안이 김포시가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김포시는 왜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진희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포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교통난이 정말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로 만약에 편입되면 교통난도 많이 해소될 것이고 또 김포시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를 많이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김포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어요. 김포에 골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고. 그런 기반시설도 조금 더 서울보다는 열악한 부분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분도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편입이 현실화되려면 서로 서울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서로 윈윈해야 잘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도 좋아지고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뭔가 서울특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희선]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인데요. 산하고 강을 빼면 실제 가용면적이 60% 안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천만 시민이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죠. 천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높여서 아파트를 지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밖에 지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은 오죽 비쌉니까?
요즘은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경쟁하는 도시가 뉴욕, 도쿄,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되는데요. 그 도시들의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쿄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의 3배가 넘고요. 뉴욕도 2배가 넘습니다. 상하이하고 베이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서울시의 공간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서울시에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된다는 가정 하에 면적은 그러면 도쿄나 뉴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희선]
물론 도쿄나 뉴욕만큼은 안 되겠지만 지금 김포시 면적이 276만 평방킬로미터잖아요. 서울시 면적이 1.45배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고요. 지금 인구는 김포시가 50만 정도 되니까 서울로 들어오면, 서울이 지금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울시하고 경쟁하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항구의 면에 있습니다. 바다의 면에 있어서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서해안에 접하게 되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장래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이 항구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죠.
[앵커]
서울시민이 많아지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이 좀 튼튼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하는 거니까.
[진희선]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세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세수는 좀 줄어들 겁니다. 광역도시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항목이 적거든요. 서울시가 많이 갖고 오지만 또 김포시에 대한 도시건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시와 서울시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들어오면 동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건설이나 지하철의 추가 건설, 운영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공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공간이 확대된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서울이라는 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산과 강이 많아서.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해서 확장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인구 분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도시에는 살고 싶지만 복잡한 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울시민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고. 부동산, 집값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값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진희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김포시가 만약 편입된다면 당장이야 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동일 생활권이 된다면. 그때 김포의 여유 면적, 가용 면적을 통해서 충분히 집값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을 짚어볼게요. 이게 말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진짜로 서울시 김포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희선]
정부 발의안과 국회 입법안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정부 발의안은 굉장히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편입에 대한 발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것이 경기도 또 김포, 서울시 각각 의회도 전부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국회 입법안으로 가면 좀 간단하죠. 입법 발의를 해서 바로 김포시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로 입법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입법 의결을 해서 공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또 공론화를 거쳐서. 이건 국민들한테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치권의 합의, 그게 가장 결정적이겠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는 절차가 조금 정부 발의, 정부 입법보다는 간소화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보세요?
[진희선]
최근에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이 통합했을 때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정부 발의로 시작이 됩니다. 국회 발의가 아니었고요. 최근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 발의로 한다면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겠죠.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다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많은 정치적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의해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권에서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진희선]
마침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모두 다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 민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의 입장을 보죠.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현실성 없다,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떨까요?
[진희선]
경기도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예산도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해지는 행정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서 아마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포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우리는. 분도가 아니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복리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기도와 서울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김포시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고 선례도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75년에는 오정면이 부천시로 간 사례도 들었고 계양면, 검단면 등이 인천시로 편입된 사례도 들면서 이번에 김포시도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과거 선례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희선]
과거에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 예는 굉장히 많죠. 방금 예를 든 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울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김포의 영역 또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광주의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오늘날 강남이 또 탄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건 결국 우리 국민복리를 어떻게 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포시에서 들썩이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들도 좀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에 있는 구리, 하남시, 광명시 등까지 서울로 다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어떠냐,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밝혔는데 이 지역도 많이 들썩이겠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진희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서울로의 집중화, 서울의 과대화.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그랜드 플랜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 소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역발전,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하는 그 문제까지 종합적인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나서 그걸 토대로 서울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리나 하남, 광명을 편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김포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조금 들썩이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확장을 한다면 국토 전체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장을 하거나 서두른다면 자칫 서울의 집중화 때문에 오히려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치권에서 고민이 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의 도심, 수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테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체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보세요?
[진희선]
저는 기왕에 김포시가 편입하는 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서울의 구역을 조정할 것인지, 인접도시하고 통합을 하고 경계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현안이 또 지방소멸이잖아요, 지역의 불균형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현명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포시에는 읍면이란 행정구역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김포시가 김포구로 된다면 이 읍면 단위, 밑에 있는 행정단위들도 전체 바꿔한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진희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도농통합도시 헝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그런 경우 잖아요. 부산은 기장군이 있고 읍면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리까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존속할 수도 있고 서울시로 편입하면 필요하면 그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요. 서울이나 도심, 수도권 말고 시군 등의 편입.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예전에 한번 통합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큰 그림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진희선]
합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을 가면 군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파편화돼서 행정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군 단위는 인접 도시하고 통합을 해서 도농통합도시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파편화되어 있는 행정조직에 보조금을 더 주거나 자치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순천, 광양, 여수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광역도시 급으로 좀 키우고 그만큼 행정권한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법인세나 이런 걸 탕감을 해 주든지, 몇 년 동안.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만약 이전해 온다면 대학 캠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숙사나 교수 아파트도 무상으로 분양해 주는 등 이런 파격적인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여러 꿀팁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냥 막연히 공약을 듣지만 말고 또 저희 방송도 다시 보기 하면서 잘 판단하는 현명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내신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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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지금은 좀 낯선 조합인데곧 익숙해질지 아니면 계속 낯설게 될지.이 안이 현실화한다면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우려는 없는지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진희선]
반갑습니다, 진희선입니다.
[앵커]
주위에서 관련한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진희선]
요즘 굉장히 핫이슈네요.
[앵커]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뜨겁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교수님도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먼저 이게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진희선]
이번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정치권에서 주민의 민원을 지렛대 삼아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대 문제는 예전에도 종종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기왕에 이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좀 깊이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의를 모아볼 필요는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토되는 안이 김포시가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김포시는 왜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진희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포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교통난이 정말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로 만약에 편입되면 교통난도 많이 해소될 것이고 또 김포시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를 많이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김포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어요. 김포에 골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고. 그런 기반시설도 조금 더 서울보다는 열악한 부분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분도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편입이 현실화되려면 서로 서울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서로 윈윈해야 잘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도 좋아지고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뭔가 서울특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희선]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인데요. 산하고 강을 빼면 실제 가용면적이 60% 안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천만 시민이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죠. 천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높여서 아파트를 지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밖에 지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은 오죽 비쌉니까?
요즘은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경쟁하는 도시가 뉴욕, 도쿄,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되는데요. 그 도시들의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쿄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의 3배가 넘고요. 뉴욕도 2배가 넘습니다. 상하이하고 베이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서울시의 공간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서울시에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된다는 가정 하에 면적은 그러면 도쿄나 뉴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희선]
물론 도쿄나 뉴욕만큼은 안 되겠지만 지금 김포시 면적이 276만 평방킬로미터잖아요. 서울시 면적이 1.45배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고요. 지금 인구는 김포시가 50만 정도 되니까 서울로 들어오면, 서울이 지금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울시하고 경쟁하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항구의 면에 있습니다. 바다의 면에 있어서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서해안에 접하게 되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장래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이 항구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죠.
[앵커]
서울시민이 많아지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이 좀 튼튼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하는 거니까.
[진희선]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세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세수는 좀 줄어들 겁니다. 광역도시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항목이 적거든요. 서울시가 많이 갖고 오지만 또 김포시에 대한 도시건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시와 서울시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들어오면 동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건설이나 지하철의 추가 건설, 운영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공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공간이 확대된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서울이라는 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산과 강이 많아서.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해서 확장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인구 분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도시에는 살고 싶지만 복잡한 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울시민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고. 부동산, 집값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값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진희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김포시가 만약 편입된다면 당장이야 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동일 생활권이 된다면. 그때 김포의 여유 면적, 가용 면적을 통해서 충분히 집값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을 짚어볼게요. 이게 말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진짜로 서울시 김포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희선]
정부 발의안과 국회 입법안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정부 발의안은 굉장히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편입에 대한 발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것이 경기도 또 김포, 서울시 각각 의회도 전부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국회 입법안으로 가면 좀 간단하죠. 입법 발의를 해서 바로 김포시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로 입법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입법 의결을 해서 공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또 공론화를 거쳐서. 이건 국민들한테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치권의 합의, 그게 가장 결정적이겠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는 절차가 조금 정부 발의, 정부 입법보다는 간소화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보세요?
[진희선]
최근에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이 통합했을 때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정부 발의로 시작이 됩니다. 국회 발의가 아니었고요. 최근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 발의로 한다면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겠죠.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다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많은 정치적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의해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권에서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진희선]
마침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모두 다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 민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의 입장을 보죠.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현실성 없다,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떨까요?
[진희선]
경기도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예산도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해지는 행정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서 아마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포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우리는. 분도가 아니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복리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기도와 서울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김포시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고 선례도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75년에는 오정면이 부천시로 간 사례도 들었고 계양면, 검단면 등이 인천시로 편입된 사례도 들면서 이번에 김포시도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과거 선례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희선]
과거에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 예는 굉장히 많죠. 방금 예를 든 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울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김포의 영역 또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광주의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오늘날 강남이 또 탄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건 결국 우리 국민복리를 어떻게 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포시에서 들썩이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들도 좀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에 있는 구리, 하남시, 광명시 등까지 서울로 다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어떠냐,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밝혔는데 이 지역도 많이 들썩이겠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진희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서울로의 집중화, 서울의 과대화.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그랜드 플랜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 소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역발전,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하는 그 문제까지 종합적인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나서 그걸 토대로 서울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리나 하남, 광명을 편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김포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조금 들썩이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확장을 한다면 국토 전체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장을 하거나 서두른다면 자칫 서울의 집중화 때문에 오히려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치권에서 고민이 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의 도심, 수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테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체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보세요?
[진희선]
저는 기왕에 김포시가 편입하는 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서울의 구역을 조정할 것인지, 인접도시하고 통합을 하고 경계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현안이 또 지방소멸이잖아요, 지역의 불균형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현명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포시에는 읍면이란 행정구역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김포시가 김포구로 된다면 이 읍면 단위, 밑에 있는 행정단위들도 전체 바꿔한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진희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도농통합도시 헝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그런 경우 잖아요. 부산은 기장군이 있고 읍면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리까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존속할 수도 있고 서울시로 편입하면 필요하면 그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요. 서울이나 도심, 수도권 말고 시군 등의 편입.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예전에 한번 통합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큰 그림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진희선]
합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을 가면 군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파편화돼서 행정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군 단위는 인접 도시하고 통합을 해서 도농통합도시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파편화되어 있는 행정조직에 보조금을 더 주거나 자치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순천, 광양, 여수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광역도시 급으로 좀 키우고 그만큼 행정권한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법인세나 이런 걸 탕감을 해 주든지, 몇 년 동안.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만약 이전해 온다면 대학 캠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숙사나 교수 아파트도 무상으로 분양해 주는 등 이런 파격적인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여러 꿀팁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냥 막연히 공약을 듣지만 말고 또 저희 방송도 다시 보기 하면서 잘 판단하는 현명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내신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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