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영끌'?...낮은 진입 장벽에 급증한 '이것'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누가 집을 샀나 들여다 봤더니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홍기빈>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2019년 말에는 한 3조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3조 3000억, 3조 4000억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가 늘어난 거죠. 급격하게 늘어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가 전체의 57.9%. 거의 외국인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그전에도 많았었는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값이 좀 출렁였잖아요. 이때 중국인들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대출을 받으면 잘 갚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연체율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홍기빈>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바로 지금 방금 얘기한 중국인 대출자들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분들이 2배 정도가 늘었는데 0.09%였다가, 연체율이. 지금은 0.18%. 그러니까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연체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연체율은 항상 늘어나는 속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좀 빠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내인들이라고 하면 연체를 한다든가 대출을 갚지 못 한다든가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니까 우리가 연체가 되고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가령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고 해서 삶에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대출 연체 문제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집값이 출렁일 때도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기사는 참 많았거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을 살 적에 우리나라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본국에 있는 은행에다 제출을 해서 거기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하는 사람의 자기자본의 비율은 굉장히 낮고 대출받고 대출받고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다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굉장히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출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중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부동산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호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외국에 어떤 집을 산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조건이 없어요.

◇앵커> 진입 장벽이 낮은 거네요,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홍기빈>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고, 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투자이민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투자 이민을 하려면 10억에서 13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한 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투자이민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을 산다든가 투자이민을 들어온다든가 하는 조건에 있어서 과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이 하는 만큼은 우리도 이걸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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