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핵관은 서울로""동일 지역 3연임 금지" 인요한 2호 혁신안 통할까?

[뉴스앤이슈] "윤핵관은 서울로""동일 지역 3연임 금지" 인요한 2호 혁신안 통할까?

2023.11.03.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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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 발표를 조금 이따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발언에서 키워드를 희생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정치인들이 희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득을 줘야 한다. 그래서 거론되는 방안들이 세비 축소나 또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제일 주목되고 있는 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이 부분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당의 주류 의원들이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최종적으로 혁신위에서 어떻게 결정돼서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앞서 말한 것처럼 2호 안건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혁신위원회 회의 때 뒤에 백드롭에 적혀 있는 게 큰 방향인데요. 통합, 희생, 변화, 새로운 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지난 1호 안건에서 징계 해제 조치를 통해서 대통합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희생을 잡았던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에, 특히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지에서 편안하게 당선되신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문제 의식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제도적인 특권 내려놓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3선 이상 연임 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일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3선 이상 했던 분들이지만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우리 당에는 초선이지만 3선 이상급의 기득권에 안주한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3선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에 맞춰서 그동안 가장 컸던 게 용산만 바라보고 용산에 기대면서 용산에 줄 서기했던 사람들이 사실 문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자고 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3선이나 초선이나 가리지 않고 오히려 영남권 기득권 정서에 안주하면서 수도권 민심과는 배치되는 이른바 윤핵관에 줄 서기를 했다든지 용산의 눈치만 보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화하고 스스로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여러 안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복기왕]
여러 혁신 과제 중에서 통합, 혁신, 미래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앞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할지, 어떻게 희생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성이 없어요.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재보선 선거에서 그 후보 선정 과정이 대통령 마음대로 선정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또다시 출마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제가 또 하나 예로 들었던 것처럼 충남 당진의 당협위원장, 그분께서도 사실상 특혜 사면을 받은 이런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통합의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통합이 미래를 향한 통합이 아니고 사실상 과거로의 통합이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5.18 폄훼라든지 제주 4.3 폄훼라든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사면해 준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의 통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3선 연임 제한, 그다음에 세비 축소, 그리고 보좌진 축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보좌진부터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만한 힘 없는 보좌진 갖고만 그래, 이런 반발을 국민의힘 내 보좌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저 말하기 좋은, 국민들이 들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네라고 인기 영합형 혁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런 혁신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혁신 대상이 아니고 실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단물을 빼먹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윤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윤핵관들의 서울 출마를 콕 짚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문자가 절반 이상은 내쳐라. (정말요?) 저한테 그냥 가는 데마다. 어제 조찬기도회 갔는데도 거기서도 왜 그렇게 포용 다 하려 그러냐. 정리하고 깨끗하게 척결하고 가라.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소통 많이 한 분들 그분들도 수도권에 나와야 돼요.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지. 진정으로 대통령 사랑하면 너부터 희생해라. 서울로 올라와야지. 지더라도 한번 부딪쳐봐야지.]

[앵커]
지금 인 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이 발언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혁신위원회는 당헌당규상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한시적 기구이고 여러 가지 혁신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의제로 해서 최고위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호 안건도 혁신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징계 해제라는 대통합의 포용력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가 받아서 어제 의결을 해서 그게 결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의 내용은 결정 권한보다는 메시지로써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메시지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메시지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는 그 모양새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윤핵관, 또 실제로 초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대통령 옆에서 윤핵관으로 행세하면서 줄 세우기 하고 완장 차고 설쳤던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론화된 의견을 제기하면 그 혁신위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최고위에 던져주면 최고위에서 그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또 사실 제도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선 연임 일률적으로 제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런 공론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정치적 선택을 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몇 분에 대해서는 유형, 무형의 압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의 방향,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에 줄섰던 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원상복귀하자는 것이고 복기왕 비서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윤핵관 완장 차기 놀음에 가담했거나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 아마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장 말씀해 주신 그 상징적 몇 분 중의 한 분이 아마 인재영입위원장에 내정된 이철규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전문 인사다. 그리고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나간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궁색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위원장은 뭐가 다르냐 하면 김기현 대표와 달리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려놓읍시다라고 진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임명직 당직자에 한해서만 정리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철규 사무총장만큼은 당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와서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그리고 그런 결심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연 결론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내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과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실세가 권성동이냐 혹은 장제원이냐 그랬다가 진짜 실세는 이철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무총장이 되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되는 사람은 김기현 대표보다 오히려 이철규 사무총장이다 그랬는데 결국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선 선거에서도 대통령 용산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한 것이 이철규 사무총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언론에서는, 시중에서는 아내의 유혹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름만 바꾸고 점 하나 찍고 똑같은 얼굴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바뀔 생각이 없다.

국정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의 기조도 바꿔야 되지만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용산 중심이 아니라 당의 자주성, 자율성, 창발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가운데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아내의 유혹처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오는 이철규 중심의 내년 총선. 이것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이라든지 혹은 총선기획단이라든지 다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영입해와서 진용을 짜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미 과거에 영입된 분이라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마는 이제 영입된 사람들로 해서 새로운 진용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철규 위원장한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 국정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철규 영입위원장 임명 사례에서 보여진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에 장제원 의원은 어디를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콕 집어서 다음 번은 서울 출마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먼저 첫 신호탄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3선 의원 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서울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3선 이상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도 서울로 오는 게 어떠냐고 메시지로써 상당히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언론에 계속 확산될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을 위한 마음이 강할수록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살신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는 나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당후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천하람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콕 짚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그 선택을 귀추를 주목해 보는 분이 아마 장제원 의원일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압박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분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지에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징계가 일괄 취소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복기왕]
창당 또는 기존에 있는 기 창당된 당과 힘을 합치는 것,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새로운 당을 통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돼 보인다라는 추측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에게 모욕을 주고 본인을 쫓아냈던 이런 정당에서 당 대표로서 총선에 공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의 지분 보장을 해 준다.

그리고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라는 정도의 파격적 제안이 없으면 아마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고사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당 바깥에서 본인의 존재의 확실성을 확인시키고 그러고 나서 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든 다시 또 세력으로 합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당으로 가다가 총선 한 달 앞두고 우리 이러면 다같이 폭망할 수 있으니 합칩시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혹은 분리해서 선거하는 것이 여당 혹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선거 치르고 나서 선거 이후에 또 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안녕, 얘들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녕 얘들아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화가 많이 나 있을 것이고 섭섭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하고 당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누차 해 왔던 이야기고 또 귀 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변했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변한 모습은 결국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결론과 성과가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결과를 내기도 전에 처음부터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자꾸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발을 빼거나 스스로 당을 떠날 명분과 빌미만 찾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이준석 대표로서도 상당히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만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1호 안건으로 징계를 취소해 주지 않았습니까? 징계 취소가 별거 아니고 때려놓고 이제 와서 합의금 주고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길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당이 내민 그런 포용 또는 통합의 손길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 안고 자기부터 열심히 선당후사, 살신성인해서 당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민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계 취소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닌 거라고 폄하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1호 안건의 징계 취소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건 무슨 의미냐?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당정 관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기본적인 발단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작년에 이준석 징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하면서부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대통령의 입김들이 됐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이고 보면 그 첫 단추인 징계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화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힘을 보태겠다 해서 노원병에 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내년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녕, 얘들아. 나는 손을 뿌리칠 거야. 나는 이미 결심이 섰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굉장히 저희가 볼 때 평정심도 잃어가면서 이렇게 외통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12월까지 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더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이전 뉴스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12월까지 변화를 지켜본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뜻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근식]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이준석, 유승민 두 명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폭발력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어제인가요? 어디 방송에서 유승민 의원과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지금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내민 손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비공개로 만나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 손을 뿌리치고 있고 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신당의 정치적 의도와 그 순수성, 진정성,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신당의 순수성과 진정성, 그리고 먼저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떤 당원으로서의 애당심의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분이 같이 손을 합쳐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각자 길을 가겠지만 이준석의 길과 유승민의 길은 다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 그야말로 핫한 곳이죠. 김포시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속도와 신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경기도권의 서울과 인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이 점점 확대되는 느낌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복기왕]
선거 때 민심을 물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사 시간이 돼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자장면 먹을래라고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 수도 있고 생선찌개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짜장면 먹을래? 그리고 이걸 안 먹는다고 하면 김포 발전에 반대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을 안 먹을래 그러면 밥을 안 먹겠다라고 공격할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중대사안은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 방향과 맞게끔 설계가 돼야 돼요.

홍준표, 김재원 의원은 사실은 1+2로 끼어넣기 한 거예요. 단지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발 맞춰서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게 제시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이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분출되고 있는 김포만 서울?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부천, 고양. 성남은 또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되고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넓게 쓰는 데가 축구로 치면 운동장을 넓게 쓰는 데가 이기는 것처럼 국토를 효율적으로 넓게 써야 대한민국 미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도 주장이 됐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 아니고 수도권으로의 강화, 이거를 과연 시대를 바르게 향한 것인가.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역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욕망에 불을 지르는 이런 정책.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욕망에 불을 지르는 정책이다라고 지금 복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비공개 만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셨나요?

[김근식]
저는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그 자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리입니다.

[앵커]
그래도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김근식]
사석에서 사적으로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걸 의제화시켜서 무슨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본래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 당협위원장은 수시로 어협의를 하고 또 요청할 게 있고 주문할 게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일단 지난 여름에 이미 이 자리를 한 번 갖기로 약속을 했다가 공교롭게 그날이 서울시 수해가 터져서 취소됐어요. 그 취소된 걸 뒤늦게 다시 잡은 날짜가 어제 날짜였습니다.

[앵커]
어제 날짜가 굉장히 미묘한 날짜기는 하네요.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김포시 편입이 이야기된 직후에 잡힌 것이어서 모임이 각광을 받고 주시를 받았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앵커]
그런데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예를 들면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그쪽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살크업이 아니라 벌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궁금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위원장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사석에서 어제 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도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는 일단 월요일에 김포시장을 만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고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욕망의 정치에 불을 질러서 내년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으로 갑자기 애드벌룬을 띄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촉발된 것은 처음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하면서 지금 그 해당되는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김포시에 와서도 그 논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공청회를 했을 때 김포시민들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고 서울 생활권과 밀접하게 일체화돼 있는 분들인데 경기특별자치도, 경기북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악했던 것이고, 오히려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김포시에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당 위원장들이 당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망의 정치가 누구, 어느 당에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왕 이렇게 경기북부로 나누고 경기남부로 나누기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경기도는 너무 커서 서울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는 나눠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외곽과 인접하고 있는 다른 기초단체도시하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겠죠.

그분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김포시민들의 대다수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또 서울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서울시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여론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리얼미터가 이틀 전에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에 대해서 거의 60% 가까이 나왔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서울시민들 그리고 인천, 경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둘 다 60%가 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론의 결과, 복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복기왕]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시민만 두고 볼 때 서울특별시민, 우리 농담 삼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시민이야, 이런 농담을 하는 공수처경기도와 서울시, 이 차이는 분명히 있고 서울시가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호가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이 김포는 들썩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모두가 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우리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습니다라고 공약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서울을 둘러싼 외곽 도시들은 민주당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겠다라는 선거 전술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 선거 전술 자체가 너무나 비도덕적이다라는 것이죠.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전략이 아니다. 집권당답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평택입니다. 그분은 조금 뜨악하고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도 껴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도시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방을 살린다고 해놓고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호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귀를 여는 것이 집권여당인 것이고, 지난번 만 5세 입학카드 딱 올렸다가 민심이 요동치니까 취소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한테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또 69시간 노동제 이것도 꺼냈다가 슬그머니 뒤로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김포시 이 건도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슬그러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런데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내놓은 카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탐대실 하지 말아라.

한 20석 정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 가져가겠습니까? 일부라도 갖고 싶어서 우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이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카드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식]
어제 대전인가요?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마 기념사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 사건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은 이 2개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광역별로 크게 몇 개의 권역을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전체 지방 광역권으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하고 또 서울은 수도권 서울로서의 메가서울로 방향을 만드는 것도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이 수도 서울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각 지방은 지방대로 메가시티로써 번영을 통합해서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배치돼서 메가서울로 가는 것이 지방의 메가시티를 잠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선거전략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에 이른바 뉴타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왔었어요.
그게 사실은 욕망의 정치 했던 게 맞습니다.

서울 주변 부심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을 함으로써, 땅값 상승에 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선거 임박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무조건 뉴타운 찬성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계속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승패가 엇갈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서울시 외곽에 있는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정말 아젠다로 만들어서 찬반 논쟁으로 갔을 때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선거공학적인 이야기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정책적 구상으로 간다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나눠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시들이 이미 서울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행정구역만 경기도로 편입돼 있지 생활권, 출퇴근 그다음에 행정구역 외 모든 인식 자체는 서울과 똑같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옳은지, 또는 그것이 효율적인지, 또 그랬을 때 서울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자는 정책적인 원심으로 돌아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하는 것,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기왕]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논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덜커덕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김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함께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동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경기 분도 논쟁은 아마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더 이상 이걸 진행시키다가는 오히려 김포의 서울 편입 논쟁과 부딪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도 문제는 어려워졌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메가시티는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의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의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정권 들어서 다 취소됐어요.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과 국민의힘의 주장과 실제 현실은 메가시티 협약들이 다 취소되는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문제, 앞으로 여야의 건강한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쟁의 소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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