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대중 “인위적인 행정구역 재편보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묶는 게 바람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3일 (rma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면승부] 권대중 “인위적인 행정구역 재편보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묶는 게 바람직“

‘김포 편입론’ 지하철 5호선 연장 시, 서울시 재정 부담 커
‘김포 서울 편입론’ 부동산 가치? 증폭 있을 것
김포 지역 숙원사업, ‘5호선 연장’이 우선돼야
서울의 비대화,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우려
광명, 시흥까지 연결돼 면적 넓어...사실상 편입 쉽지 않아
김포 서울 편입 시, 서울 근접할수록 부동산 가치 오를 것
김포, 서울 편입? 면적만 넓힌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 아냐
김포-서울 광역 교통망부터 우선 구축해야
김포 ‘집값’ 오르기보다 기반시설 좋아질 것 기대
‘김포 서울 편입론?’ 생활권 범위로 행정구역이 넓어져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예고해 드린 대로요. 김포의 서울 평협론 지금 김포에 사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서울에 또 사시는 분들 이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대중):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집값이 김포시가 오르는 거죠?

◆ 권대중: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지금 그 이후는 이제 교통 문제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교육 문제가 또 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이게 편입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 급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김포구가 되겠죠. 이 구 밑에는 읍면이 없습니다. 동이죠. 그래서 농어촌특별법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없고 또 대학의 특별재정도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런 불리한 점도 있는데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강서구 양천구가 63년도에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이었습니다. 거기가.

◇ 신율: 여기도 김포군이었군요.

◆ 권대중: 네네, 그리고 63년도에 현재 성동구와 광진구나 이쪽도 광주군 동부읍이었습니다. 편입이 된 거고요. 또 이후에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강남은 시흥군이었거든요. 여기가 시흥군이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편입에 따르는 또 변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근접할수록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김포 옆에 한강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한강 신도시는 서울 생활권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약간 그 재산 가치의 증폭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권대중: 그렇죠. 아무래도 신도시가 김포 신도시는 355만 평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입구의 중심가가 장기역 역세권 주변 지역이고요. 저 안쪽에 들어가면 구래역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편입을 원하거나 또는 편입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요. 원래 구시가지나 또는 북쪽에 지금 현재 강화도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은 편입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제 혜택 같은 경우 받지 못해서 불리할 수 있죠.

◇ 신율: 농어촌특별법에 입각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죠.

◆ 권대중: 그렇죠, 예를 들면 강화군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 지역으로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김포는 시기 때문에 시로 편입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에 서울시가 시니까 그럼 구로 편입돼야 되는데 그 밑에는 동은 있지만 면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렇죠.

◆ 권대중: 이게 통마루로 바뀌면 도시화되거나 도시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면 찬성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제 도심지에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과반수 넘어갈 수 있겠죠.

◇ 신율: 네, 그러니까 좀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 권대중: 네, 제 제자를 통해서 엊그제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김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금리 인상 이후에 마이너스 3.3% 평균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6.96% 하락했는데 문의 전화는 좀 늘었다고 해요.

◇ 신율: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거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 권대중: 그렇죠.

◇ 신율: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김포 서울이 메가시티처럼 이렇게 넓어지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죠?

◆ 권대중: 확산되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지역과 중심가 이외의 외곽지는 평준화되듯이 외곽지로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가 편집돼서 면적은 넓어졌지만 서울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강남이나 또는 중심가 이외에 도봉구나 노원구나, 은평구나 또 이쪽은 아직도 슬럼화 돼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렇다고 김포시가 편집됐다고 서울시가 거기에만 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당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울의 편입보다는 교통의 원활함을 추구하는 게 더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달라고 줄곧 김포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만 공사비를 전부 대야 해요. 6대4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겠지만 그럼 서울시가 너무 부담이 크겠죠. 지금 현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48만 명이 넘지만 그래도 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편입이 되면 교부금을 이렇게 받는 걸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입됐을 때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한 판단보다는 연구를 통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구리시장도 이 기자회견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편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권대중: 오전에 이미 구리시장이 공론화 시키겠다고 주민께 물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18만 7천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9월 기준으로 그런데 김포시는 48만 명이 넘고요. 만약에 구리시마저 그렇다면 하남시나 또는 광주 또는 성남, 과천, 광명시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YTN TV 방송도 아침에 했었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이나 쇠퇴하는 상태에서 이전 정부까지는 전부 다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2003년도에는 행정수도까지도 이전을 했는데 다시 서울로 이렇게 비대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과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마저 만약에 합병을 찬성하거나 추진한다고 그러면 또 역시 인접 도시가 또 나서서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신율: 그러면 교수님은 메가시티라는 걸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 권대중: 저는 이게 이제 거점 도시로 지방 균형 발전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지방의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급 인력이나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분포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서울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예전에는 인구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꼭 면적으로만 늘어나야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합 학술세미나를 6개 학회가 같이 했는데 바로 이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플랫폼 정부의 추진 과제나 성과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을 공유하는 게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전부 다 거래가 되고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는 꼭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메가시티가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지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옳은 말씀이실 수 있죠. 지역 균형발전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제 기억으로도 한 20~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일걸요. 그러면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얼마큼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 인근 위성도시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에 편입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권대중: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 신율: 물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이 진짜 급하신 분, 좀 굉장히 그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같이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 권대중: 글쎄요. 무주택자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거든요. 저도 한때는 김포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신도시에서 만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제가 직접 출퇴근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원했던 게 서울 편입이 아니라 지하철 5호선을 개통해주고 GTX D노선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가길 바라는 게 김포시의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천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가 밀리지 않으면 40분이면 강남, 45분이면 옵니다. 한강로를 통해서 올림픽도를 타면 그 정도 오는데, 이게 밀리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익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하는 희망은 지금보다 교통이 더 편리해질 거라는 그 기대심리가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고, 세 번째가 자산가치일 거라고 생각해요.

◇ 신율: 지금 김포시에서 자가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 권대중: 신도시는 거의 한 70% 이상은 자가지율일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저가의 주택을 분양받고 간 사람들이 대부 또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지역이고요. 그래도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인구 비례나 또는 외지로 나가는 걸로 따졌을 때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퍼센트가 11번째로 많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니고 12.7%가 지금 서울로 온다는데 다른 지역은 20%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따져서 만약에 서울로 편입시킨다 그러면, 가장 높은 하남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천도 서울시가 돼야 되고 구리시도 서울시가 돼야 되고 하남시도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수도권이라는 데가 거의 서울시가 돼버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는 지금 당장 교회 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교통의 광역교통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난 4월 14일날 원희룡 장관이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김포도시철도를 탔습니다. 그걸 타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옥 같은 골드라인을 타고 와서 출퇴근하는 걸 보고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한 게 전세버스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신율: 물론 뭐 그렇겠죠. 근데 권 교수님 보실 때 만약에 주민투표한다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낫다라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뭐라고 어떻게 보세요?

◆ 권대중: 저는 제가 볼 때 서울로 편입이 돼서 일단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구 용역이나 본인의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서울로 편집되면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좋을 거라는 것 때문에 찬성률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계몽하는 걸 가능하다고 보세요?

◆ 권대중: 저는 실제 이게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가 이걸 국회에서 직접 통과시킨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공표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김포시의회나 또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의 관계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하면 곧바로 주민투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 권대중: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되면 이제 국회 의결로 가니까 그런데 주민투표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 신율: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 권대중: 왜 투표에 찬성하느냐를 비교해 보면 따져보면 서울시로부터 되는 집값이 오른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교통 기반시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일 겁니다. 아마.

◇ 신율: 구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 권대중: 구리는 인구가 한 18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리는 사실 망우동 망우산 고개를 넘어서만 행정구역이 변경돼 있지 거의 서울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편입된다 하더라도 과천 서쪽으로 서울로 편입되면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저는.

◇ 신율: 예 그럼 과천도 그렇겠네요.

◆ 권대중: 과천도 그렇죠. 과천도 지금 인구가 과천 전체 인구가 8만 1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신율: 맞아요. 네 거기도 작죠.

◆ 권대중: 작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 신율: 그러면은 광명은요?

◆ 권대중: 광명은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명시흥지구가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 신율: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쉽지 않은지.

◆ 권대중: 광명시는 시흥까지 연결돼서 깁니다. 그게 면적이 8만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그럼 광명시내가 아니고 광명시 남쪽 부분에 목재 부분부터 저 시흥까지도 전부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광명시내만 서울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명 일부와 시흥 일부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니까. 이거를 편입시키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편리성과 생활권 그러니까 행정권과 생활권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이 바로 길을 건너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입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달라요. 감곡면이 음성군까지 가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뜰 수 있으니까. 강원도 철원군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경기도 북부지방에 있지만 생활권은 경기도예요. 행정구역은 강원도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취득세와 보유세 지방세 문제가 있으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데요. 분당의 건너편인 투기지구가 용인입니다 용인. 내려가서 수원IC를 빠져나가는, 빠져나가서가 수원이 아니고 용인시 흥덕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바로 옆에가 수원 도청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수원이 돼야 되는데 용인에서 안 놓죠, 당연히. 세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도로나 예전에는 하천을 따라서 행정구역을 나눴다면 새로운 도로가 나고 새로운 철도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활권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게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위례 신도시 사례를 저희가 보면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와 성남시 3개가 지금 위례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거든 여기에서 그럼 생활권과 행정권은 어떻게 보세요.

◆ 권대중: 또 사실은 송파구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남시 가는 곳도 멀고 또 성남 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로 들어오는 걸 원할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권은 같은 생활권인데 나눠져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거기만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만 딱 띄워가지고 송파구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남시 성남시는 그대로 두고 이 말씀이시죠?

◆ 권대중: 행정구역이 생활권 범위로 나누어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신율: 그러니까 하남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거든요.

◆ 권대중: 그런데 하남시가 전체가 그럴 수는 없고요. 거기도 이제 그 산이 있잖아요. 하남시 넘어가는 산 안쪽으로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생활권 단일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게 맞는데 김포는 생활권이 전부 다 서울은 아니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 12.7%밖에 안 됩니다.

◇ 신율: 예.

◆ 권대중: 문제는 이게 경기도 남북부로 특별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북쪽으로 고양시와 일산시가 있기 때문에 남쪽 한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인천과 부천이 연결돼 있어서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경기 남부로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차라리 예전에 인천 계양구와 검단구가 1989년부터 95년 동안 인천으로 편입됐거든요. 편입이 안 됐다면 그게 옛날 부평구였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남고 부천이 남았다면 연결돼서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부평과 계양,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이 됐어요. 인천 서구로 해안과 서구로 포집되면서 김포가 단절된 섬처럼 돼버렸어요.

◇ 신율: 그래서 김포도 이제 좀 하여간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