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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입장을 정하는데신중한 모습인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상황,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매도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에 배팅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금융 당국이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서 교수님 이게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대비해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스닥, 코스피 주가지수가 올해 연초 지수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건 국제불안정세도 있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도 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돼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 기관에 대비해서 개인이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한 800~900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장들인이고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자산을 불리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전향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투자자 개인보호차원에서 한 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총선에서 표의식을 해서 그렇기보다는 주식시장이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기관이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90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한이 설정돼 있고 또 담보비율도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개인에 비해서 기관이 특별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들 즉 자금이 많은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고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불공정한 처지에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제도 개선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매도가 시장 가격 거품을 막는 등 순기능도 있고 공매도 금지가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 교수님은 이번 조치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총선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가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젊은 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세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해서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해서 금융당국이 무릎을 꿇은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도,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총선을 겨냥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를 역대 3번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금지했을 때 보면 대체로 금융위기 때 했어요. 첫 번째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 유럽재정 위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이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금융위기가 전혀 아닌데도 지금 남은 변수라는 건 내년 4월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예결특위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거기 보면 이번에는 그 전에 김포 관련해서 했는데. 다음 이슈로는 공매도 이슈에 포커싱,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문자가 노출됐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총선전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전략 2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김포시 서울 편입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김포시장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아직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병수 김포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할 이유, 또 그다음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걸 서울시장한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일부 주민들은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또 일부는 약간 반대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신중한 측면에서, 그렇지만 편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가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최근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통문제 또 주거문제, 김포 신도시. 그다음에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김포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가까워서 북도에 편입되려고 하는데 한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북도에 편입이 못 되고 남도에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이었는데 김포 주민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김포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주택과 문화와 보건복지 이런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울시 한강이 김포 쪽으로 연결돼서 서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확장하는 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보면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94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 되니까 만약에 둘이 합치게 되면 990만, 1000만에 가까운 그런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세계적인 트랜드를 보면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대부분 도시의 규모를 키우면서 경제성장, 인구를 늘려가는. 쉽게 말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원래 지자체 결정권은 주민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만약에 편입을 원하고 서울시 시민들도 원하면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검토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러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시군이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도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걸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장점과 단점과 미래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도 높게 평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답지 않게 톤을 높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구상과는 메가시티 서울론이 정면충돌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했고요. 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 법안도 제출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서울 메가시티론으로 간다면 이런 구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김포 같은 경우도 서울 편입론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이건 국토 갈라치기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강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이 대권에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중량감도 키워보자는 그런 포석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어요. 민주당이 찬성, 반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 말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보여라. 이건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민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또한 자신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이 기회에 조금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배 교수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한 어떤 분위기랄까요,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배종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내놓은 게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을 빨리 하라는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목소리를 지금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뉴타운 정책을 내놔서 전체 총선어서 과반을 아주 싹쓸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김포라든지 특히 서울에 편입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의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서울의 인접도시를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총선용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론 차원에서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약간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면 총선도 참패한다면서 연일 정책이슈를 통해서 판 뒤집기를 나오면서 일정 부분 총선 정국의 정책 주도권을 잡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이외의 다른 수도권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부산과 광주까지도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 이슈와 관련해서 현실 가능성 그리고 오늘 나온 부산과 광주 메가시티화까지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는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지금 김포가 가장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백경현 구리시장도 편입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했고 아마 하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 주변에 있는 시군만 편입되고 통합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무산된 부산, 울산, 경남. 즉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와 목포, 여수를 중심으로 한 호남 중심의 메가시티. 그다음에 대구와 경북, 포항 이쪽을 중심으로 한 TK 메가시티 이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들도 각 권역별로 자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가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인프라들.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공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을 통합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그 혜택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고 세계적인 경제 추세도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역권으로 38개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동경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오사카권 이렇게 크게크게 묶어서 지역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맞지 않고요. 전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 그다음에 복지, 문화, 교육, 교통, 주택.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행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변경 법안도 내야 되고 또 주민투표도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무회의에서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아주 필요한 요구가 많은 쪽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확실히 정책이슈의 주도권을 잡은 건 맞는 것 같다는 말씀, 아까 배 교수님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총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당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에 깜짝 방문했는데요. 두 사람의 회동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인요한 위원장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이 환자라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계속 말을 한다거나 윤핵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배 교수님,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는 태도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도의 방문, 만남이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준석 대표를 왜 만나는 겁니까? 일단 과거의 모든 앙금을 털고 새롭게 미래로 하나가 돼서 나가자는 비윤계 껴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이 대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사전 조율도 없이. 그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북한의 전술, 전략 같다. 북한의 대표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얘기하면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전양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호 사면을 내세운 것도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하면 이준석, 나쁜놈. 그러니까 너는 탈당할 수 없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힘들더라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율해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동시에 의아함이 있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우리가 예전에 정치인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너무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경멸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아직 편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로 호칭도 부르고 영어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함께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라든지. 내가 환자인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언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이전에 인격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소위 말해서 본인을 징계하는 데 참여했던 핵심관계자들한테 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내 징계를 취소하고 나한테 이런 걸 해 달라든지 정확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조금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벌써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키우든지 아니면 2030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해서 2030 표심을 잡으면 되지 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렇게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이 자꾸 구애를 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빨리 집권여당답게 이준석 전 대표 없이 총선을 치뤄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중진, 또 윤핵관들은 험지로 가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서성교]
이건 혁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혁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제 2개의 혁신안을 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치쇄신안 또 정당 쇄신안, 총선 공천을 위한 쇄신안. 이렇게 과감하게 내놓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치 불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세비도 감축하고 선출직 의원 하위 20%를 컷오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아마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는 통합하기 위해서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징계도 취소한 거 최고위에서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감한 혁신안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발 앞서서 이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저는 친명 일색이냐는 부분보다는요. 과연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친명, 비명의 갈라치기 전법을 통해서 비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거라면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공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쨌든 인요한이라는 푸른 눈의 한국인을 들여와서 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중진, 지도부, 친윤들은 불출마를 하든지 또는 험지에 가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이슈에서도 밀리고 만약에 쇄신 또 공천 혁신에도 밀린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 혁신, 공천 혁신에서도 민주당이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명과 비명을 탕평으로 하나로 끌고가려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과연 국민의힘과의 공천혁신, 쇄신혁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지나면 친명, 비명을 떠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능력 위주로 확실하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스템공천 얘기하는데 시스템공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스템공천을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위 20%를 20% 감산한다는 것 외에 지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위 20%를 완전히 원천 배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공천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뛰어넘는 혁신공천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의힘과의 공천 혁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총선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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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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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입장을 정하는데신중한 모습인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상황,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매도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에 배팅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금융 당국이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서 교수님 이게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대비해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스닥, 코스피 주가지수가 올해 연초 지수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건 국제불안정세도 있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도 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돼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 기관에 대비해서 개인이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한 800~900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장들인이고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자산을 불리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전향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투자자 개인보호차원에서 한 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총선에서 표의식을 해서 그렇기보다는 주식시장이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기관이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90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한이 설정돼 있고 또 담보비율도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개인에 비해서 기관이 특별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들 즉 자금이 많은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고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불공정한 처지에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제도 개선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매도가 시장 가격 거품을 막는 등 순기능도 있고 공매도 금지가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 교수님은 이번 조치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총선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가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젊은 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세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해서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해서 금융당국이 무릎을 꿇은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도,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총선을 겨냥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를 역대 3번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금지했을 때 보면 대체로 금융위기 때 했어요. 첫 번째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 유럽재정 위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이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금융위기가 전혀 아닌데도 지금 남은 변수라는 건 내년 4월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예결특위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거기 보면 이번에는 그 전에 김포 관련해서 했는데. 다음 이슈로는 공매도 이슈에 포커싱,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문자가 노출됐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총선전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전략 2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김포시 서울 편입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김포시장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아직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병수 김포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할 이유, 또 그다음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걸 서울시장한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일부 주민들은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또 일부는 약간 반대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신중한 측면에서, 그렇지만 편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가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최근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통문제 또 주거문제, 김포 신도시. 그다음에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김포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가까워서 북도에 편입되려고 하는데 한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북도에 편입이 못 되고 남도에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이었는데 김포 주민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김포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주택과 문화와 보건복지 이런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울시 한강이 김포 쪽으로 연결돼서 서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확장하는 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보면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94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 되니까 만약에 둘이 합치게 되면 990만, 1000만에 가까운 그런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세계적인 트랜드를 보면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대부분 도시의 규모를 키우면서 경제성장, 인구를 늘려가는. 쉽게 말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원래 지자체 결정권은 주민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만약에 편입을 원하고 서울시 시민들도 원하면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검토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러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시군이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도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걸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장점과 단점과 미래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도 높게 평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답지 않게 톤을 높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구상과는 메가시티 서울론이 정면충돌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했고요. 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 법안도 제출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서울 메가시티론으로 간다면 이런 구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김포 같은 경우도 서울 편입론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이건 국토 갈라치기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강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이 대권에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중량감도 키워보자는 그런 포석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어요. 민주당이 찬성, 반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 말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보여라. 이건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민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또한 자신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이 기회에 조금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배 교수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한 어떤 분위기랄까요,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배종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내놓은 게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을 빨리 하라는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목소리를 지금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뉴타운 정책을 내놔서 전체 총선어서 과반을 아주 싹쓸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김포라든지 특히 서울에 편입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의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서울의 인접도시를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총선용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론 차원에서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약간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면 총선도 참패한다면서 연일 정책이슈를 통해서 판 뒤집기를 나오면서 일정 부분 총선 정국의 정책 주도권을 잡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이외의 다른 수도권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부산과 광주까지도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 이슈와 관련해서 현실 가능성 그리고 오늘 나온 부산과 광주 메가시티화까지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는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지금 김포가 가장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백경현 구리시장도 편입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했고 아마 하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 주변에 있는 시군만 편입되고 통합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무산된 부산, 울산, 경남. 즉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와 목포, 여수를 중심으로 한 호남 중심의 메가시티. 그다음에 대구와 경북, 포항 이쪽을 중심으로 한 TK 메가시티 이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들도 각 권역별로 자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가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인프라들.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공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을 통합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그 혜택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고 세계적인 경제 추세도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역권으로 38개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동경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오사카권 이렇게 크게크게 묶어서 지역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맞지 않고요. 전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 그다음에 복지, 문화, 교육, 교통, 주택.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행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변경 법안도 내야 되고 또 주민투표도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무회의에서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아주 필요한 요구가 많은 쪽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확실히 정책이슈의 주도권을 잡은 건 맞는 것 같다는 말씀, 아까 배 교수님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총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당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에 깜짝 방문했는데요. 두 사람의 회동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인요한 위원장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이 환자라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계속 말을 한다거나 윤핵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배 교수님,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는 태도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도의 방문, 만남이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준석 대표를 왜 만나는 겁니까? 일단 과거의 모든 앙금을 털고 새롭게 미래로 하나가 돼서 나가자는 비윤계 껴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이 대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사전 조율도 없이. 그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북한의 전술, 전략 같다. 북한의 대표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얘기하면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전양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호 사면을 내세운 것도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하면 이준석, 나쁜놈. 그러니까 너는 탈당할 수 없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힘들더라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율해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동시에 의아함이 있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우리가 예전에 정치인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너무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경멸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아직 편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로 호칭도 부르고 영어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함께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라든지. 내가 환자인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언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이전에 인격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소위 말해서 본인을 징계하는 데 참여했던 핵심관계자들한테 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내 징계를 취소하고 나한테 이런 걸 해 달라든지 정확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조금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벌써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키우든지 아니면 2030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해서 2030 표심을 잡으면 되지 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렇게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이 자꾸 구애를 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빨리 집권여당답게 이준석 전 대표 없이 총선을 치뤄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중진, 또 윤핵관들은 험지로 가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서성교]
이건 혁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혁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제 2개의 혁신안을 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치쇄신안 또 정당 쇄신안, 총선 공천을 위한 쇄신안. 이렇게 과감하게 내놓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치 불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세비도 감축하고 선출직 의원 하위 20%를 컷오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아마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는 통합하기 위해서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징계도 취소한 거 최고위에서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감한 혁신안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발 앞서서 이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저는 친명 일색이냐는 부분보다는요. 과연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친명, 비명의 갈라치기 전법을 통해서 비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거라면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공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쨌든 인요한이라는 푸른 눈의 한국인을 들여와서 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중진, 지도부, 친윤들은 불출마를 하든지 또는 험지에 가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이슈에서도 밀리고 만약에 쇄신 또 공천 혁신에도 밀린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 혁신, 공천 혁신에서도 민주당이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명과 비명을 탕평으로 하나로 끌고가려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과연 국민의힘과의 공천혁신, 쇄신혁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지나면 친명, 비명을 떠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능력 위주로 확실하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스템공천 얘기하는데 시스템공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스템공천을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위 20%를 20% 감산한다는 것 외에 지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위 20%를 완전히 원천 배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공천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뛰어넘는 혁신공천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의힘과의 공천 혁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총선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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