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남북협력기금 축소·모니터링 의무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축소하고 외부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8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됐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지금까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지원 사업의 수행 단체와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