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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탄핵안 공방 2라운드. 국민의힘 오늘 조금 전이죠, 11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하셨죠?
[김병민]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청구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봤고 오기 전 기사를 보니까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배경인지도 짚어주시죠.
[김병민]
절차 상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겠죠. 이미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건으로 접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적 요건들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무리한 방식으로 탄핵안을 다시금 철회하고 재접수를 하겠다는 것. 이른바 국회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탄핵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문제없다, 30일에 재발의하고 1일에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시죠?
[한민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분이 멀쩡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건이 넘습니다. 10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다 예상했던 필리버스터를 다 약속까지 해놓고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자꾸 사법부로 국회적, 정치적 현안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이건 맞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철회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회 요구를 했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를 보셨는지를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이번에 비판도 하지 않으세요. 국회의장이 본인의 결정이 아니고 가장 국회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받아서 이건 철회할 수 있다. 이건 의제화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제가 법률가가 아닙니다마는 헌재에서 이전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도 또 국민의힘이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신청했었습니다. 이거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문제, 또 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자꾸 국회가 아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건 선례도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 시작되면서 예산정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탄핵안 공방도 있고 쌍특검도 당겨서 11월 말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예산 정국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한 내에 의결이 어렵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쟁점이 권력기관 특활비, 그리고 R&D 예산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한민수]
일단 R&D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겁니다. 5조 4000억 원인가 2000억 원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서은숙 최고위원이 공개발언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안이 있더라고요. R&D 사업 예산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관련된 예산이 있답니다. 이게 전체 액수가 76억 8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88%를 깎았어요. 남은 액수가 8억 60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딱 하나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3대 관변단체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이 내년에 얼마나 책정된 줄 아세요? 무려 26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232억 원이 됐습니다. 단 하나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에서 마치 마약 관련된 특활비, 거기에 대해서 삭감 조치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야당이 얘기하니까 마약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마약 프레임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마치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특활비를 깎으면,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마약 수사비는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마약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특활비 때문에 수사가 안 되면 그 액수를 그거 몇억 되지 않습니다. 2억 7000만 원인가요? 다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정말 그 돈이 없어서 수사가 안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마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호도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수가 60조 원이나 펑크가 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조 원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다 올리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14개 정부기관 특활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거, 여기도 한 70억 정도 삭감할 예정이고요. 대신 저희들은 R&D 예산, 지역화폐 예산 그다음에 아동보육지원 예산, 청년고용, 간병비, 소상공인 가스 전기비 지원 예산은 지켜내고 증액할 예정입니다.
[앵커]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검찰 특활비 감액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이번 예산 정국은 누가 뭐래도 민생 예산으로 치열한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감액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 정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검찰의 특활비를 삭감하겠다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논란이 같이 함께 맞물리게 될 것이고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마약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 마약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활비를 감액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에 대한 군기 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겠죠. 뒤에 말씀 주시고 있는 이른바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지점들. 정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고 또 국민의 물가 문제라든지 서민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랑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국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게 되면 충분하게 민생 중심으로 논의되게 되는 중요한 예산 국회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의 요소들을 100% 덜어내기는 어렵더라도 모든 초점들은 국민의 어려운 삶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말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사들 실명과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좌표 찍기다,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한민수]
저는 자료를 봤어요. 당에 있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내고 대표적인 부장검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수사하는 것들. 그분이 수사하는 것들은 비밀은 아닙니다. 검찰도 공개를 했었어요, 국회 와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죠. 여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김영철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 가서 김영철 부장검사, 검사만 치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고향부터 학력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분 한 분이 공개됐는데 이게 실명 좌표를 공개한 겁니까? 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보면 코웃음을 치실 거예요. 소도 비웃을 얘기입니다. 무슨 좌표를 공개합니까?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부패수사2부에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밝혔어요. 거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 들어선 이후로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불송치가 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1심 선고까지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한번 코바나콘텐츠를 한다든지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면서?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배경을 물어보셨는데 보다 보다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검찰이 됐든 경찰이든 수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실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영전까지 됐어요. 이번에는 반부패 수사2부장에서 대검의 1과장인가요? 영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장검사의 이름을 밝힌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무슨 좌표를 찍고 부장검사 정도 이름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성으로 공개하게 됐던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이미 노출돼 있는 명단일지라도 민주당에 있는 핵심 당직자, 혹은 핵심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순간 특정 지지층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에 대한 외압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 진행되고 있는 바로 얼마전까지 보였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왜 여러 사람 중 한 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한 명을 좌표 찍듯이 탄핵을 추진하게 되는 순간 나머지 수사하는 검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실제 구속이 돼 있고 또 나머지 의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을 향해 공격하는 듯한 정치적 행동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전까지 신사협정을 맺어가면서 민생 중심으로 가자고 했던 국회 본연의 정신이 꼭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총선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의 지난 주말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2호 혁신안.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과거에도 여원산악회가 대규모로 저렇게 운집했던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부터 만들어진 산악회로 보이는데 아마 지역에서 저렇게 모이고 또 나름대로 결집력을 보이는 데는 굉장한 힘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같이 역할을 해 왔던 산악회가 정기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든든하게 정치인의 행보를 응원하겠다면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 여원산악회에 대한 이른바 세 과시를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금 있게 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희생과 헌신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해석하기는 저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지금이냐라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역구에 대한 홍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받은 것도 홍보하시고 부산시 제2청사 착수식도 홍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희생을 강조하되 지역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을 자주 보고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역구에 신경을 써왔고 현장점검 민생회의 등을 거치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왔죠. 다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희생에 대한 대상으로 장제원 의원이 가장 눈에 띄게 주목이 되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제원 의원의 행보를 보고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웠던 혁신안과 혹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11월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나를 뽑아줬던 유권자들과 또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지지했던 지역주민들이 계신데 그런 지역 다 내팽개치고 나는 다른 동네 가겠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이 정말 원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과 대통령,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결단들이 필요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숙고하게 되는 여러 정치인들의 최종적인 결단은 역대 총선을 앞두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 하나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11월, 이제 정기국회가 매듭지어지면서 12월 총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이 정부에 얼마나 책임있게 역할해 왔던 인사들이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우유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맞고 마실래,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영상 보신 것처럼 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민수]
묘한 기싸움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우리 김 최고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말씀 못할 겁니다. 압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국회 한복판에 정말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다는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버스 90대로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으로의 험지 출마는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죠. 타당하죠. 일단 나는 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정치적인 곤경이랄지 돌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금방 산악회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나갈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대통령께 눌려서 접을지, 그 가능성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지도부나 영남 중진,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이미 빛이 바랬다,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본인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그 수십 명들, 출마 못하게 막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은 이번 22대 총선에 모두 출마 안 시키겠다. 이러면 윤핵관들도 못 버티는 상황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타당인데 국민의힘의 혁신은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도 장제원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대통령께서 참….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지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정치를 해 왔던 게 지금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은 브로커에 가까운 분보다도 더 고단수인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셨을지 저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저러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도 아무도 험지 안 가면 윤 대통령 실망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하태경 의원이 일단 부산에서 3선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한 석을 더 갖고 오겠다. 용기 있는 결단을 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뒤를 잇는 사람도 나오게 되겠죠. 물론 하태경 의원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수도권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도 있을 거고요. 영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왔을 때 경쟁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체 선거에 어려움을 미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선에 대한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11월달 정기국회 한복판에 다음번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내던지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처럼 아예 정치에 미련이 없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여러 불출마들이 이어지게 되는 건 통상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12월 즈음부터 시작되기 마련이죠. 만약에 12월 정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른바 당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이 당과 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런 희생을 인정하게 될 것인지,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하루이틀의 행보를 가지고 전체를 규정 짓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12월쯤에는 험지 혹은 희생에 대한 대상들이 나올 것이다?
[김병민]
저는 변화의 물꼬를 굉장히 세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확보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의 물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력이, 그러면 민주당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함께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혁신경쟁으로 나가는 게 다음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험지, 희생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가 12월 가면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한민수]
일단 저희들은 총선기획단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춰서 22대 총선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대표가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 광고라고 할까요. 제안을 했었죠, 오늘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인재를 국민 추천도 받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것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본인도 좋으면 자천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앵커같이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도 됩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할 거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같이 쇄신 경쟁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2당들이 선의의 역할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저는 왜 10월 중순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자마자 이걸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지금 보면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의 단독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적어도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결국 커다란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력, 신주류를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구주류들이 축출되거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총대를 맸는데 지금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력 간의 충돌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원칙과 상식 그 모임 지금 안에서 혁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력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 정도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야 저희들이 다 알죠.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던 분들 중에도 같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보면. 이름도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 다만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기자 할 때 취재했던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 상황이랄지 아니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같이 비명계라고 묶여보자라고 했을 때 같은 공동의 목소리가 나올지. 또 이분 중에는 신당에 관심 있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탈당 여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한민수]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이런 논의는 되겠지만 이게 어떤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말씀나눈 것처럼 윤핵관이랄지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당내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주말 동안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또다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당에 참여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천아용인 4인방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명단들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됐다. 그리고 액션플랜까지 공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신당에 합류할 사람 없다,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병민]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을 때 그 이유가 익명에 기대는 정치는 거의 혐오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핵심관계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전 대표 본인도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익명에 기반한 내용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께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접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상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비명계에 그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비명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들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신당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니 결국은 다시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그 뒤로 실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에 기반해서 자꾸 어디서 들었다, 또 누군가가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익명에 기반한 윤핵관 정치인을 혐오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런 정치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혹시 이건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천아용인 중 한 사람인데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지금 여권 인사 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 일부 주는 방식으로 선대위원장 제안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하지 말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카더라의 전언으로 정치 하지 말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에서 굉장히 엄하게 문제를 제기할 요량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와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교감과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임의적으로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시스템 공천과 정치를 희화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기인 의원도 정확하게 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얘기해야지, 윤핵관 운운하는 정치,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부메랑처럼 본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앵커]
금태섭 전 의원, 오늘 아침에는 둑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기류는 없습니까?
[한민수]
다른 얘기 하다가 민주당으로...글쎄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했었는데 이미 탈당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거의 치르지 않았습니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과 같이할 사람이 저희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하든 지금 다른 작은 신당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이라는 건 세력화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적 기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정말 결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신당과 같이하려면 거기에 따른 가치, 정책, 철학. 국민들께 그냥 우리는 비윤 비명이다 가지고는 지지해 달라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볼 때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천아용인인가요? 자기 세력들 앞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명단까지 공개하고 본인이 받았다는 제안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이기인 의원이 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민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는 여전히 꾸준히 인요한 위원장 말고도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아두려고 하는 국민의힘 주류랄지 윤핵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원상회복까지 대통령이나 주류세력이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줄 거면 지금까지 쫓아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준석 신당은 째깍째깍 갈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같이할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나오고 또 양당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선을 앞두고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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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탄핵안 공방 2라운드. 국민의힘 오늘 조금 전이죠, 11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하셨죠?
[김병민]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청구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봤고 오기 전 기사를 보니까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배경인지도 짚어주시죠.
[김병민]
절차 상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겠죠. 이미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건으로 접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적 요건들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무리한 방식으로 탄핵안을 다시금 철회하고 재접수를 하겠다는 것. 이른바 국회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탄핵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문제없다, 30일에 재발의하고 1일에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시죠?
[한민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분이 멀쩡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건이 넘습니다. 10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다 예상했던 필리버스터를 다 약속까지 해놓고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자꾸 사법부로 국회적, 정치적 현안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이건 맞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철회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회 요구를 했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를 보셨는지를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이번에 비판도 하지 않으세요. 국회의장이 본인의 결정이 아니고 가장 국회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받아서 이건 철회할 수 있다. 이건 의제화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제가 법률가가 아닙니다마는 헌재에서 이전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도 또 국민의힘이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신청했었습니다. 이거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문제, 또 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자꾸 국회가 아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건 선례도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 시작되면서 예산정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탄핵안 공방도 있고 쌍특검도 당겨서 11월 말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예산 정국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한 내에 의결이 어렵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쟁점이 권력기관 특활비, 그리고 R&D 예산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한민수]
일단 R&D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겁니다. 5조 4000억 원인가 2000억 원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서은숙 최고위원이 공개발언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안이 있더라고요. R&D 사업 예산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관련된 예산이 있답니다. 이게 전체 액수가 76억 8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88%를 깎았어요. 남은 액수가 8억 60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딱 하나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3대 관변단체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이 내년에 얼마나 책정된 줄 아세요? 무려 26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232억 원이 됐습니다. 단 하나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에서 마치 마약 관련된 특활비, 거기에 대해서 삭감 조치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야당이 얘기하니까 마약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마약 프레임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마치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특활비를 깎으면,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마약 수사비는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마약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특활비 때문에 수사가 안 되면 그 액수를 그거 몇억 되지 않습니다. 2억 7000만 원인가요? 다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정말 그 돈이 없어서 수사가 안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마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호도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수가 60조 원이나 펑크가 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조 원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다 올리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14개 정부기관 특활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거, 여기도 한 70억 정도 삭감할 예정이고요. 대신 저희들은 R&D 예산, 지역화폐 예산 그다음에 아동보육지원 예산, 청년고용, 간병비, 소상공인 가스 전기비 지원 예산은 지켜내고 증액할 예정입니다.
[앵커]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검찰 특활비 감액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이번 예산 정국은 누가 뭐래도 민생 예산으로 치열한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감액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 정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검찰의 특활비를 삭감하겠다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논란이 같이 함께 맞물리게 될 것이고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마약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 마약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활비를 감액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에 대한 군기 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겠죠. 뒤에 말씀 주시고 있는 이른바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지점들. 정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고 또 국민의 물가 문제라든지 서민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랑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국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게 되면 충분하게 민생 중심으로 논의되게 되는 중요한 예산 국회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의 요소들을 100% 덜어내기는 어렵더라도 모든 초점들은 국민의 어려운 삶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말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사들 실명과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좌표 찍기다,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한민수]
저는 자료를 봤어요. 당에 있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내고 대표적인 부장검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수사하는 것들. 그분이 수사하는 것들은 비밀은 아닙니다. 검찰도 공개를 했었어요, 국회 와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죠. 여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김영철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 가서 김영철 부장검사, 검사만 치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고향부터 학력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분 한 분이 공개됐는데 이게 실명 좌표를 공개한 겁니까? 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보면 코웃음을 치실 거예요. 소도 비웃을 얘기입니다. 무슨 좌표를 공개합니까?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부패수사2부에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밝혔어요. 거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 들어선 이후로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불송치가 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1심 선고까지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한번 코바나콘텐츠를 한다든지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면서?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배경을 물어보셨는데 보다 보다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검찰이 됐든 경찰이든 수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실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영전까지 됐어요. 이번에는 반부패 수사2부장에서 대검의 1과장인가요? 영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장검사의 이름을 밝힌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무슨 좌표를 찍고 부장검사 정도 이름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성으로 공개하게 됐던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이미 노출돼 있는 명단일지라도 민주당에 있는 핵심 당직자, 혹은 핵심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순간 특정 지지층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에 대한 외압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 진행되고 있는 바로 얼마전까지 보였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왜 여러 사람 중 한 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한 명을 좌표 찍듯이 탄핵을 추진하게 되는 순간 나머지 수사하는 검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실제 구속이 돼 있고 또 나머지 의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을 향해 공격하는 듯한 정치적 행동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전까지 신사협정을 맺어가면서 민생 중심으로 가자고 했던 국회 본연의 정신이 꼭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총선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의 지난 주말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2호 혁신안.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과거에도 여원산악회가 대규모로 저렇게 운집했던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부터 만들어진 산악회로 보이는데 아마 지역에서 저렇게 모이고 또 나름대로 결집력을 보이는 데는 굉장한 힘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같이 역할을 해 왔던 산악회가 정기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든든하게 정치인의 행보를 응원하겠다면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 여원산악회에 대한 이른바 세 과시를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금 있게 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희생과 헌신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해석하기는 저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지금이냐라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역구에 대한 홍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받은 것도 홍보하시고 부산시 제2청사 착수식도 홍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희생을 강조하되 지역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을 자주 보고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역구에 신경을 써왔고 현장점검 민생회의 등을 거치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왔죠. 다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희생에 대한 대상으로 장제원 의원이 가장 눈에 띄게 주목이 되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제원 의원의 행보를 보고 인요한 위원장이 내세웠던 혁신안과 혹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11월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나를 뽑아줬던 유권자들과 또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지지했던 지역주민들이 계신데 그런 지역 다 내팽개치고 나는 다른 동네 가겠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이 정말 원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과 대통령,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결단들이 필요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숙고하게 되는 여러 정치인들의 최종적인 결단은 역대 총선을 앞두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 하나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11월, 이제 정기국회가 매듭지어지면서 12월 총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이 정부에 얼마나 책임있게 역할해 왔던 인사들이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우유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맞고 마실래,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영상 보신 것처럼 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민수]
묘한 기싸움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우리 김 최고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말씀 못할 겁니다. 압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국회 한복판에 정말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다는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버스 90대로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으로의 험지 출마는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죠. 타당하죠. 일단 나는 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정치적인 곤경이랄지 돌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금방 산악회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나갈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대통령께 눌려서 접을지, 그 가능성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지도부나 영남 중진,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이미 빛이 바랬다,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본인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그 수십 명들, 출마 못하게 막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은 이번 22대 총선에 모두 출마 안 시키겠다. 이러면 윤핵관들도 못 버티는 상황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타당인데 국민의힘의 혁신은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도 장제원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대통령께서 참….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지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정치를 해 왔던 게 지금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은 브로커에 가까운 분보다도 더 고단수인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셨을지 저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저러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도 아무도 험지 안 가면 윤 대통령 실망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하태경 의원이 일단 부산에서 3선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한 석을 더 갖고 오겠다. 용기 있는 결단을 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뒤를 잇는 사람도 나오게 되겠죠. 물론 하태경 의원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수도권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도 있을 거고요. 영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왔을 때 경쟁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체 선거에 어려움을 미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선에 대한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11월달 정기국회 한복판에 다음번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내던지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처럼 아예 정치에 미련이 없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여러 불출마들이 이어지게 되는 건 통상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12월 즈음부터 시작되기 마련이죠. 만약에 12월 정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른바 당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이 당과 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런 희생을 인정하게 될 것인지,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하루이틀의 행보를 가지고 전체를 규정 짓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12월쯤에는 험지 혹은 희생에 대한 대상들이 나올 것이다?
[김병민]
저는 변화의 물꼬를 굉장히 세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확보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의 물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력이, 그러면 민주당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함께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혁신경쟁으로 나가는 게 다음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험지, 희생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가 12월 가면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한민수]
일단 저희들은 총선기획단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춰서 22대 총선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대표가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 광고라고 할까요. 제안을 했었죠, 오늘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인재를 국민 추천도 받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것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본인도 좋으면 자천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앵커같이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도 됩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할 거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같이 쇄신 경쟁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2당들이 선의의 역할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저는 왜 10월 중순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자마자 이걸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지금 보면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의 단독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적어도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결국 커다란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력, 신주류를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구주류들이 축출되거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총대를 맸는데 지금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력 간의 충돌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원칙과 상식 그 모임 지금 안에서 혁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력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 정도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야 저희들이 다 알죠.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던 분들 중에도 같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보면. 이름도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 다만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기자 할 때 취재했던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 상황이랄지 아니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같이 비명계라고 묶여보자라고 했을 때 같은 공동의 목소리가 나올지. 또 이분 중에는 신당에 관심 있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탈당 여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한민수]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이런 논의는 되겠지만 이게 어떤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말씀나눈 것처럼 윤핵관이랄지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당내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주말 동안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또다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당에 참여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천아용인 4인방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명단들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됐다. 그리고 액션플랜까지 공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신당에 합류할 사람 없다,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병민]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을 때 그 이유가 익명에 기대는 정치는 거의 혐오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핵심관계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전 대표 본인도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익명에 기반한 내용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께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접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상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비명계에 그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비명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들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신당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니 결국은 다시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그 뒤로 실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에 기반해서 자꾸 어디서 들었다, 또 누군가가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익명에 기반한 윤핵관 정치인을 혐오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런 정치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혹시 이건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천아용인 중 한 사람인데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지금 여권 인사 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 일부 주는 방식으로 선대위원장 제안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하지 말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카더라의 전언으로 정치 하지 말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에서 굉장히 엄하게 문제를 제기할 요량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와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교감과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임의적으로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시스템 공천과 정치를 희화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기인 의원도 정확하게 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얘기해야지, 윤핵관 운운하는 정치,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부메랑처럼 본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앵커]
금태섭 전 의원, 오늘 아침에는 둑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기류는 없습니까?
[한민수]
다른 얘기 하다가 민주당으로...글쎄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했었는데 이미 탈당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거의 치르지 않았습니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과 같이할 사람이 저희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하든 지금 다른 작은 신당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이라는 건 세력화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적 기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정말 결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신당과 같이하려면 거기에 따른 가치, 정책, 철학. 국민들께 그냥 우리는 비윤 비명이다 가지고는 지지해 달라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볼 때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천아용인인가요? 자기 세력들 앞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명단까지 공개하고 본인이 받았다는 제안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이기인 의원이 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민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는 여전히 꾸준히 인요한 위원장 말고도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아두려고 하는 국민의힘 주류랄지 윤핵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원상회복까지 대통령이나 주류세력이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줄 거면 지금까지 쫓아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준석 신당은 째깍째깍 갈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같이할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나오고 또 양당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선을 앞두고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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