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해진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 없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1113/20231113193300818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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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조해진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 없다”
- 이동관 탄핵, 野 입법 독주…사법 절차 존중할지 지켜봐야
- 비명·친명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건 온 국민들 다 알아
- 野,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처리…野 제대로 심판, 대통령 거부권 비판해선 안돼
- 野, 다수 의석 가지고 횡포·만행…두고본다면 나라 근간 무너져
- 노란봉투법, 국민 경제 완전히 무너져…기업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 인요한 혁신위, 의미있는 성과 거두고 있어…민의 대변하고 있어
- 인요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듯
- 당 지도부·친윤·중진 험지 요청…해당 의원 본질적 고민하고 있는 듯
- 총선 비례대표 청년 50% 할당…큰 방향에서 긍정 검토, 각론이 중요
- 45세 이하, 당선 자질·미래가 보이는 인물을 뽑아서 지역에 보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신율: 요새 아주 일들이 많아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재판이 병합이 아니라 분리돼서 하기로 오늘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해진: 당연한 건데 국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관심 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원에 이 재판에도 압박을 정치적 압박을 심하게 가하고 또 그 결과로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병합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바로 기각했어야 되는 건데 기일을 따로 잡고 또 한 번 연기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끄는 걸 보고서 다들 불안해했는데 판사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아마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사법이 완전히 정치 예속화된다는 그런 비난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법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합심리가 일단 첫째 이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온다. 병합 심리가 아니라 저기 분리해가지고 위증 교사 저거 했을 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온다. 아니면 총선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각각의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총선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영향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먼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법원 영장 기각할 때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은 대개 이거는 본안에 가면 유죄 판결 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기일도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판 하루 심리 정도 하면 결론 내릴 수 있는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유창훈 영장판사가 내린 판결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한두 달 안에도 바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그거는 유죄가 거의 명백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 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회피를 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난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이제 이 대표가 총선에 들을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또 범야권 안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되겠죠.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말이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의제로 상정이 됐느냐 그 여부 아니겠어요, 맞죠?
◆ 조해진: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의제로 상정이 안 됐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상정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결재 사인한 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2개 있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고 또 하나는 가처분 신청 2개 있죠 지금.
◆ 조해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내릴 때까지는 민주당이 다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못 하는 겁니까?
◆ 조해진: 원칙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사법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지금까지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지금 이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입법 폭주를 입법부 입법 권한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정권의 정당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법원의 그런 절차를 존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참 안타까운 것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그런 원칙에서 조금 일탈이 되신 것 같아요. 이미 이건 의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되면서부터 바로 카운트다운 들어갔거든요. 그 탄핵안이 보고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이 이제 그 체크가 돼가지고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법적인 효력을 가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의제가 안 됐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동안에 72시간 지나도 그러면 이거는 의제가 성립 안 됐으면 72시간 지나도 폐기 안 된다는 그 이상한 결론이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의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면 안 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국회법 규정이 그대로 준수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덜컥 민주당도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수리해준 국회의장님 또 사무처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뉴욕타임스 보도 아니겠어요? 혹시 보셨어요? 뉴욕타임스 저도 지금 보는데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제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를 한다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통 뉴스도 혹시 그 억압받는 제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하나 또 하나는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정통 뉴스까지 다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진흙탕 언론판이 돼가지고 정통 뉴스도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경우는 그중에 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면에서는 또 뉴욕타임즈도 가짜 뉴스를 이대로 방치해두면 진짜 뉴스도 다 휩쓸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위기감도 갖고 있을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 조해진: 예.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특검법을 또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로 정권이나 총선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될 것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입법 기본 원리, 행정의 기본 원리, 사법의 기본 원리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런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이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고 의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또 법의 지배라든가 또 행정권의 존중이라든가 국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여러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 다수당의 의석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여러 면에서 금도를 넘어서 가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입법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되면 국민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산업 현장에 천하대란을 불러일으켜 와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기업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일자리는 다 날아가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폭망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의 그 저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귀족노조의 청구 입법을 청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둘 수가 있습니까? 나머지도 하나하나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방송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송을 민주당 사설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그런 속생들 뻔히 다 보이고 그 때문에 방송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정치 민주주의도 무너지는데, 이거 당연히 그대로 그걸 감행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그걸 저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탈탈 털어서 그 혐의를 못 찾아낸 걸 갖다가 선거 앞두고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대통령이 자기 헌법적인 책무를 다 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은 총평 어떻게 주목은 많이 받아요. 진짜 주목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지금까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은요?
◆ 조해진: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의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어쨌든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당이 또 활력 있는 모습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혁신위의 성과가 저는 확실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지금 하나씩 여쭤본다면 첫째 저는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윤들에 대한 요구는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 조해진: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 또 친윤 또 영남의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하든가 아니면 험지 출마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개인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표출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실존적 고민 본질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출마한다든가. 22대 4년을 쉰다는 거 아닙니까? 불출마하면 험지 출마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선거 앞두고 두세 달 전에 와가지고 당선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거기서 4년 내내 갈고 닦은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서 선거 앞두고 2~3개월 전에 와서 당선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22대 4년을 쉬어라 이런 의미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 대개 이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22대 쉬고 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번에 쉴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번에 쉬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쉬는 게 정치를 그만두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정치를 정치 인생을 접어야 되나 정치 정계를 떠나야 되나 정계 은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이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길이라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선당후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 조해진: 그건 다른 분도 고민하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의 거취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도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주저앉느냐, 기사회생하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1당이 돼야 하고 무조건 과반수가 돼야 한다. 그 점은 개개인의 정치적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 똑같이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런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론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다 불출마해라, 3선들 다선이 쉬어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건데 아무도 출마 안 하고 또는 수도권에 두세 달 전에 와서 출마해서 다 떨어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20대 총선 사례를 보면은요, 험지 출마라고 그래서 험지 출마를 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 조해진: 그거 때문에 고민들이 깊은 거죠.
◇ 신율: 그리고 무소속으로 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그냥 출마한다. 그분들은 나중에 복당을 했거든요. 이번에 만일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탈당 후에 당선 후에 복당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주장이 구체적으로 원론적인 화두를 던졌지 구체적인 제도화 또는 공천 절차 기준 이런 것까지로는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가정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면 원론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누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청년들을 우세 지역에 이렇게 출마시켜야 한다.이것도 혁신위가 제안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100%는 아닐지 몰라도 큰 방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 안 하나요?
◆ 조해진: 아무튼 그래서 각론이 중요한 거죠. 지역에서 청년이 우리 45세 이하로 일단 기준을 끊었지 않습니까? 45세 이하로서 지역에서 처음 당선시켜주는 국회의원이라면 만약에 자질이 있는 미래가 보이는 키워볼 만한 그릇이면 45세 이하에 처음 당선되면 그 지역에서 계속 밀어주고 본인도 잘하고 하면 3선, 4선 중진까지도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재목인데 그런 재목을 뽑아서 지역에 보내야지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보내면 지역은 지방일수록 지금 지방소멸시대이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진짜 다른 중진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뭘 해내지 않으면 지방은 지금 존립의 위기에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실력 없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바람 때문에 배지 달았는데 일은 제대로 못한다 하면 지방으로서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45세 이하의 미래가 보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 있는 인재 키워주면 3선, 4선도 만들 수 있는 큰 인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당에서 뽑아서 내려보내주면 지역은 당장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덕을 못 보더라도 키워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떡잎이 보이는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좀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는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원심력이 강한 민주당의 비주류 비명계도 지금 손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당은 아직은 그 정도 원심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 내에서 벌써 그런 현역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제가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 속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감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보죠?
◆ 조해진: 이준석 대표도 그냥 진짜 뭐 없는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약간의 이 실마리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화두로 계속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어쨌든 신당을 본인이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한다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 인화물질이라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계속 툭툭 던져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신율: 조해진 의원님이 보실 때 신당 만든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본인은 그런 의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신당을 만들거나 대충 만드는 거야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진짜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 신율: 명계 신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 조해진: 그거는 오히려 우리 이준석 신당보다도 현실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많죠. 많지만 그래도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 고민이 이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거품이 돼버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 조해진: 워낙 그쪽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가 다 건넜고, 같은 하늘을 쥐고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그 친명과 비명 이거는 이미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관계가 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다만 그게 분리돼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진 그런 정치 계열 사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변수일 뿐이죠.
◇ 신율: 예, 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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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친명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건 온 국민들 다 알아
- 野,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처리…野 제대로 심판, 대통령 거부권 비판해선 안돼
- 野, 다수 의석 가지고 횡포·만행…두고본다면 나라 근간 무너져
- 노란봉투법, 국민 경제 완전히 무너져…기업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 인요한 혁신위, 의미있는 성과 거두고 있어…민의 대변하고 있어
- 인요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듯
- 당 지도부·친윤·중진 험지 요청…해당 의원 본질적 고민하고 있는 듯
- 총선 비례대표 청년 50% 할당…큰 방향에서 긍정 검토, 각론이 중요
- 45세 이하, 당선 자질·미래가 보이는 인물을 뽑아서 지역에 보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신율: 요새 아주 일들이 많아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재판이 병합이 아니라 분리돼서 하기로 오늘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해진: 당연한 건데 국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관심 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원에 이 재판에도 압박을 정치적 압박을 심하게 가하고 또 그 결과로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병합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바로 기각했어야 되는 건데 기일을 따로 잡고 또 한 번 연기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끄는 걸 보고서 다들 불안해했는데 판사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아마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사법이 완전히 정치 예속화된다는 그런 비난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법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합심리가 일단 첫째 이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온다. 병합 심리가 아니라 저기 분리해가지고 위증 교사 저거 했을 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온다. 아니면 총선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각각의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총선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영향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먼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법원 영장 기각할 때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은 대개 이거는 본안에 가면 유죄 판결 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기일도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판 하루 심리 정도 하면 결론 내릴 수 있는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유창훈 영장판사가 내린 판결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한두 달 안에도 바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그거는 유죄가 거의 명백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 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회피를 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난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이제 이 대표가 총선에 들을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또 범야권 안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되겠죠.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말이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의제로 상정이 됐느냐 그 여부 아니겠어요, 맞죠?
◆ 조해진: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의제로 상정이 안 됐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상정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결재 사인한 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2개 있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고 또 하나는 가처분 신청 2개 있죠 지금.
◆ 조해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내릴 때까지는 민주당이 다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못 하는 겁니까?
◆ 조해진: 원칙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사법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지금까지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지금 이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입법 폭주를 입법부 입법 권한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정권의 정당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법원의 그런 절차를 존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참 안타까운 것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그런 원칙에서 조금 일탈이 되신 것 같아요. 이미 이건 의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되면서부터 바로 카운트다운 들어갔거든요. 그 탄핵안이 보고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이 이제 그 체크가 돼가지고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법적인 효력을 가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의제가 안 됐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동안에 72시간 지나도 그러면 이거는 의제가 성립 안 됐으면 72시간 지나도 폐기 안 된다는 그 이상한 결론이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의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면 안 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국회법 규정이 그대로 준수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덜컥 민주당도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수리해준 국회의장님 또 사무처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뉴욕타임스 보도 아니겠어요? 혹시 보셨어요? 뉴욕타임스 저도 지금 보는데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제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를 한다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통 뉴스도 혹시 그 억압받는 제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하나 또 하나는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정통 뉴스까지 다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진흙탕 언론판이 돼가지고 정통 뉴스도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경우는 그중에 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면에서는 또 뉴욕타임즈도 가짜 뉴스를 이대로 방치해두면 진짜 뉴스도 다 휩쓸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위기감도 갖고 있을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 조해진: 예.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특검법을 또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로 정권이나 총선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될 것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입법 기본 원리, 행정의 기본 원리, 사법의 기본 원리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런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이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고 의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또 법의 지배라든가 또 행정권의 존중이라든가 국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여러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 다수당의 의석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여러 면에서 금도를 넘어서 가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입법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되면 국민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산업 현장에 천하대란을 불러일으켜 와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기업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일자리는 다 날아가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폭망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의 그 저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귀족노조의 청구 입법을 청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둘 수가 있습니까? 나머지도 하나하나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방송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송을 민주당 사설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그런 속생들 뻔히 다 보이고 그 때문에 방송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정치 민주주의도 무너지는데, 이거 당연히 그대로 그걸 감행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그걸 저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탈탈 털어서 그 혐의를 못 찾아낸 걸 갖다가 선거 앞두고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대통령이 자기 헌법적인 책무를 다 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은 총평 어떻게 주목은 많이 받아요. 진짜 주목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지금까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은요?
◆ 조해진: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의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어쨌든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당이 또 활력 있는 모습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혁신위의 성과가 저는 확실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지금 하나씩 여쭤본다면 첫째 저는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윤들에 대한 요구는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 조해진: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 또 친윤 또 영남의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하든가 아니면 험지 출마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개인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표출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실존적 고민 본질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출마한다든가. 22대 4년을 쉰다는 거 아닙니까? 불출마하면 험지 출마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선거 앞두고 두세 달 전에 와가지고 당선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거기서 4년 내내 갈고 닦은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서 선거 앞두고 2~3개월 전에 와서 당선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22대 4년을 쉬어라 이런 의미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 대개 이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22대 쉬고 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번에 쉴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번에 쉬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쉬는 게 정치를 그만두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정치를 정치 인생을 접어야 되나 정치 정계를 떠나야 되나 정계 은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이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길이라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선당후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 조해진: 그건 다른 분도 고민하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의 거취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도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주저앉느냐, 기사회생하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1당이 돼야 하고 무조건 과반수가 돼야 한다. 그 점은 개개인의 정치적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 똑같이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런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론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다 불출마해라, 3선들 다선이 쉬어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건데 아무도 출마 안 하고 또는 수도권에 두세 달 전에 와서 출마해서 다 떨어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20대 총선 사례를 보면은요, 험지 출마라고 그래서 험지 출마를 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 조해진: 그거 때문에 고민들이 깊은 거죠.
◇ 신율: 그리고 무소속으로 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그냥 출마한다. 그분들은 나중에 복당을 했거든요. 이번에 만일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탈당 후에 당선 후에 복당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주장이 구체적으로 원론적인 화두를 던졌지 구체적인 제도화 또는 공천 절차 기준 이런 것까지로는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가정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면 원론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누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청년들을 우세 지역에 이렇게 출마시켜야 한다.이것도 혁신위가 제안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100%는 아닐지 몰라도 큰 방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 안 하나요?
◆ 조해진: 아무튼 그래서 각론이 중요한 거죠. 지역에서 청년이 우리 45세 이하로 일단 기준을 끊었지 않습니까? 45세 이하로서 지역에서 처음 당선시켜주는 국회의원이라면 만약에 자질이 있는 미래가 보이는 키워볼 만한 그릇이면 45세 이하에 처음 당선되면 그 지역에서 계속 밀어주고 본인도 잘하고 하면 3선, 4선 중진까지도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재목인데 그런 재목을 뽑아서 지역에 보내야지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보내면 지역은 지방일수록 지금 지방소멸시대이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진짜 다른 중진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뭘 해내지 않으면 지방은 지금 존립의 위기에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실력 없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바람 때문에 배지 달았는데 일은 제대로 못한다 하면 지방으로서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45세 이하의 미래가 보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 있는 인재 키워주면 3선, 4선도 만들 수 있는 큰 인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당에서 뽑아서 내려보내주면 지역은 당장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덕을 못 보더라도 키워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떡잎이 보이는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좀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는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원심력이 강한 민주당의 비주류 비명계도 지금 손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당은 아직은 그 정도 원심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 내에서 벌써 그런 현역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제가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 속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감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보죠?
◆ 조해진: 이준석 대표도 그냥 진짜 뭐 없는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약간의 이 실마리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화두로 계속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어쨌든 신당을 본인이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한다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 인화물질이라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계속 툭툭 던져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신율: 조해진 의원님이 보실 때 신당 만든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본인은 그런 의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신당을 만들거나 대충 만드는 거야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진짜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 신율: 명계 신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 조해진: 그거는 오히려 우리 이준석 신당보다도 현실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많죠. 많지만 그래도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 고민이 이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거품이 돼버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 조해진: 워낙 그쪽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가 다 건넜고, 같은 하늘을 쥐고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그 친명과 비명 이거는 이미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관계가 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다만 그게 분리돼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진 그런 정치 계열 사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변수일 뿐이죠.
◇ 신율: 예, 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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