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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대장동 재판과는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병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재판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환]
그 재판장의 결정이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건은 비교적 간명한 건이기 때문에 심리를 당겨서 한다는 거지, 분리해서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건이 무슨 위증교사라고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2000년대 초반에 분당 파크뷰 특혜 용도 변경, 특혜 분양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시민운동을 했거든요. 그 시민운동을 할 당시에 한 언론사 기자가 당시 시장에게 일종의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일종의 공모 혐의를 받은 건데 내용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본인이 사칭한 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을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일종의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건은 무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건 자체가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건이어서 실제로 큰 건이 아닌데 표현상 위증교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분리하든 통합해서 하든 진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판들보다 단순합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도 재판으로 빠지면 내년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병합하기를 원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병합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르고 공통점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병합이 됐다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든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증인을 불러다가 재판을 어떻게 하든 끌어서 다음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게 결론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병합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은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떳떳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병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죠. 아마 그래서 이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교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어쨌든 금고 이상 형이 만약에 선고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총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선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아마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쪽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고자 하는 지금 검사 독재정권에서는 그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비교적 간명합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명되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어제 재판 과정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기 때문에 앞서서 분리심사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을 아예 떼어내서 별도의 재판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건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사건도 이거에 대해서 병합을 반대한다고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경기도지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할 때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먼저 것과는 달라요, 내용은 같겠지만.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증교사 있다고 하는 혐의를 영장실질심사든 아까 말씀드린 판사도 그 판단을 했는데 다음 판사도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빨리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을 모셨던 비서실장,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에 도지사로 있었을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유서에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여행을 갔다 왔던 분도 세상을 떴고 또 자기 부인을 수행했었던 기무사 출신의 모 대령도 세상을 뜨고. 총 다섯 분인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세상을 떴거든요. 또 본인 때문에 22명이 기소되거나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 대권이나 지금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지. 있을 수 없는, 상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려놔야죠. 그게 아니고 지금 대권을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 이게 재판이 병합이냐, 분리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그건 국민의힘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정말로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고 해서 샅샅이 턴 거 아닙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먼지가 안 날 정도면 이제는 소위 윤석열 검사 독재정부에서 사건을 중단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를 털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할 거면 자기 부인, 자기 장모, 자기 부인의 오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것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거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탈탈 털고 누구는 한없이 봐주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김성환 의장님이 그 말씀을 아마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양평고속도로거나 처가의 부동산,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가조작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기소 못한 거 아닙니까?
[김성환]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성일종]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얼마나 찍어내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추미애, 조국 같은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균형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독재정부라고 하는데 무슨 독재정부죠? 독재정부였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독재를 더 했죠. 검찰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국가를 다 허문 세력들이잖아요. 20년 장기집권한다고 그러면서 했던 것을 되도아보면 저는 이런 지점으로 공격을 못할 거라고 봐요.
[김성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지금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심하다.
[성일종]
민주당 이야기죠.
[김성환]
이런 게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성일종]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네 단계를 해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밑에 다 이득을 줘놓고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밑에가 해 먹었는데.
[앵커]
오늘 두 분의 논쟁보다 더 거친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총선 시계가 복잡하기는 한데 최근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 사이에서 거친 언사를 쏟아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겼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 봤습니까? 뭘 해 봤습니까? 맨 기업들 잡고 피의자와 뒤에서 야합하고 증거조작 의혹이 꽉 차 있고. 이런 분이 도덕적 논의할 때입니까? 자기 처남은 후배 검사를 성폭행해서 구속이 됐고, 자기 장인은 주가조작으로 논란이 됐고, 본인 딸은 스펙 의혹 했다가 학력 의혹 했다가. 이게 쌓여 있거든요.]
[앵커]
처음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이야기,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냈고. 거기에서 다시 반박하는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장관을 후지게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중간에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은 거칠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에서 장관의 설명 과정에서 다른 기존의 장관들은 그걸 서면으로 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짧게 요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분 이상 장광설을 늘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예컨대 꼭 무슨 범죄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럴 정도의 내용을 할 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해야 될 덕목이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특정 편에 서서 일종의 정치인보다 더한 말을 늘어놓거나 특히 법사위나 이런 데서 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보면 거의 한마디도 지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에서는 깐족거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법무부 장관 같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설전에 민형배 의원이나 유정주 의원도 비판을 추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막말 논란이 조금씩 파장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송영길 전 대표는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인천시장까지 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건방진 놈, 어린 놈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이 51세입니다. 어립니까? 본인은 38살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표출이 지금 본인이 돈봉투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들은 구속이 몇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그렇지, 놈 자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친 표현들이 오고가는 것은 저는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법은 법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정치를 너무 본인들이 누가 얘기했든 간에 참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도 송 대표께서 말이 거칠어지고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쓰면서부터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앵커]
조추송 리스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를 얘기했었고 그런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으셨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공히 하신 얘기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소위 윤석열 군사독재 정부보다 더한 검찰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그리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큰 대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 안 돼서 선거제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비례제를 연동제로 할지 아니면 병립제로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드러날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민생과 경제는 돌보지 않고 해외로만 떠돌거나 혹은 노동계나 언론계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 오늘 세미나 다녀와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아침 이야기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했던 게 국민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두 양측에서 막말이 오간 부분은 있거든요.
[성일종]
막말이야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돈봉투 다 나왔잖아요. 액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재판정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했고요. 지금 본인이 정말로 고개 숙이고 자중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한테 막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국민이 잘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떳떳하면 지금 김성환 의장님께서 자꾸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떳떳하면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왜 조사받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 조국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조국 장관 같은 경우가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왜 비법률적으로 합니까? 자기가 잘못 없으면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법에 의해서, 법의 전문가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대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판단받아서 무죄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난 이후에 떳떳하면 정치권에 들어오면 될 것을 무슨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한다? 왜 명예회복을 법률적으로 해야지 비법률적으로 합니까? 꼼수 부려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정면돌파하십시오. 검찰독재 정권이니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비틀어서 자기 지지층 속이고 이렇게 해서 비법률적으로 국회의원 돼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 오늘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뒤 이어서 법무부가 민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탄핵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세미나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환]
저는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특정 정당 소속으로 두지 않고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특정 정당 편에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약간 상식선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다음 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국회의원의 탄핵 요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못하면 그 자체가 폐기돼 버려요. 이건 매우 불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불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노조법하고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가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동관 탄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취소시켜버리고 해괴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체포동의안처럼 공무원에 대한 탄핵 건도 조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순리이지, 지금 자구를 가지고 위헌 소송을 한다 이건 사리에 안 맞아 보입니다.
[성일종]
민주당은 여당일 때부터 한동훈 장관 찍어내기를 시도했어요. 전과 5범인 사람들에다가 채널A 사건 해서 다 공작으로 해서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먼저 공격한 선례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맞받아친 거예요, 그것도 팩트로.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니까 문자 보내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윤지오 같은 그러한 해괴한 사람 데려다가 공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공격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절대로 먼저 자극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사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공격당하면 당연히 방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지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편에 서서 절대로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여당 사정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연일 친윤 핵심 중진의원들의 희생 외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지난 주말 대규모 인력 동원해서 또 세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또 혁신위 요구에 정면 반박하는 발언을 해서 이 이야기 잠깐 듣고 두 분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유튜브:KTN한국TV뉴스) :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안 돼요.) 서울 가랍니다, 저보고.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머리 아플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사실상 윤핵관 해체 수순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성일종]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서 혁신의 키를 상당히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은 혁신 프로그램을 내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핵심적인 것들이 상징적인 분들 몇 분들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상징성 있는 분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게 보고 있고 또 그 누가 됐든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모색이 되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데 그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성일종]
거부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 부피가 큰 분들이 결단하실 때는 저는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타당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하태경 의원이 모처럼 바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핵관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만 해도 개국 공신의 상징용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징의 핵심이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자기를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장제원 초대 비서실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구체적으로 험지 출마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서울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두 핵심 윤핵관이 다 사실상 윤핵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핵관이 개국공신의 상징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찍히면 당선도 어려워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핵관 해체 단계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국민의힘 기존의 실세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사실 핵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이후에 그 누구를 특별히 총애를 하거나 권한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마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입법부,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 장악돼 있잖아요. 사법부, 김명수 체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전현희 같은 사람들이 1년 이상 안 나가고 버텼거든요. 지금 500~600명 이상이 알박기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혁신을 시키려고 한다면 다음 22대 총선에서 저희가 다수당인 1당이 돼서, 그것도 150석 이상이 돼야만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추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결단들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단이 늦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생사가 갈릴 때 의사로서 강제로 약을 주입한다, 특단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기 해체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 특단의 방향이 조기 해체로 가는 겁니까?
[성일종]
그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오신 지가 3주 됐거든요. 혁신안 1호를 냈고 2호를 그다음 주에 냈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숙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러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을 반드시 쇄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압력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2주, 3주밖에 안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서 굉장히 이슈몰이를 많이 잘해 왔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 해체가 된다고 한다면 총선 전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성환]
혁신위가 출범할 때의 배경을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진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때리는 이런 데다 힘쓰지 말고 경제 민생 챙겨라.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사실은 민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 끌기는 성공했는데 그 시간 끌기도 결국 본질로 들어가면 주요한 당사자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눈길은 끌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시간 끌기용 헛다리 짚기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일종]
혁신위는 두 축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나 민생에 대한 혁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 민생에 대해서, 특히 약자 복지 이런 데에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재정이 어렵지만 후하게 쓰자 해서 정말 이런 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몇 십프로씩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치 혁신이죠. 정치 혁신은 예를 들면 강서의 민심을 받는 데 그 민심의 수용의 그릇은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물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축으로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민생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가고 계시고. 당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 혁신과 한 축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했습니다. 어제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들,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 이런 촉구까지 했는데 지금은 신당 창당 가시화하는 마당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고 봐요. 신당 창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신당은 DJ 대통령이나 YS 대통령 같은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거나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신당에 성공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대권후보로서의 상징성도 없을뿐더러 지역적 기반도 없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0대에 보수 정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까지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거다. 신당은 창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당에 대한 여러 쓴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당 창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하루 지날수록 1%씩 올라간다고 했고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올라가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60%까지 올라갔고 신당 창당을 하면 대략 12월 말 정도에 창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민심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과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그것에 대한 평가와 반성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소위 몸값 올리기를 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봉합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건 숙제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본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1년 6개월 동안 거의 야당 대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전 정부 탓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민생의 여러 가지 불안함, 외교의 미숙함, 또 법의 잣대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쇄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종]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중지하거나 포기하면 공정하다고 그러겠죠. 이 수사,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됐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들을 다 뭉갠 거예요. 압수수색을 수백 회 했다고 하는데 수백 회 아닙니다. 서른 몇 건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쓴 카드 이런 것들이 수백 건이죠. 한 건에 가야 될 곳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마치 이렇게 확대해서 포장을 해서 수백 번 탄압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 지금 한 가지 이슈는 두 분께 여쭤볼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 박민 사장 취임하자마자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MC, 진행자들 다 전격 하차 혹은 교체됐고 또 뉴스앵커도 교체 멘트도 없이 바로 클로징 멘트도 없이 교체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얼마나 평향되게 했습니까? 패널을 아주 불균형을 해서 민원이 75건에 이르러서 접수 순위 2위를 기록한 게 예를 들면 주진우 방송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어떤 앵커들이 나가서 좌편향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얼마나 평향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방송, 저희가 장악할 수도 없고요. 장악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노조에 의해서 전부 다 장악을 해 왔죠. 그리고 그 재미 많이 봤죠. 그게 예를 들면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 KBS, MBC 다 대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 방송을 하고 불공정 패널을 분배를 잘못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러한 패널의 불공정이 너무, 신임 사장 체제하에서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열의가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정말로 방송의 정상화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가야 하는데 취임도 되기 전에 클로징 멘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야말로 방송 장악을 넘어서 방송 쿠데타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실 텐데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한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소한의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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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대장동 재판과는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병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재판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환]
그 재판장의 결정이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건은 비교적 간명한 건이기 때문에 심리를 당겨서 한다는 거지, 분리해서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건이 무슨 위증교사라고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2000년대 초반에 분당 파크뷰 특혜 용도 변경, 특혜 분양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시민운동을 했거든요. 그 시민운동을 할 당시에 한 언론사 기자가 당시 시장에게 일종의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일종의 공모 혐의를 받은 건데 내용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본인이 사칭한 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을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일종의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건은 무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건 자체가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건이어서 실제로 큰 건이 아닌데 표현상 위증교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분리하든 통합해서 하든 진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판들보다 단순합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도 재판으로 빠지면 내년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병합하기를 원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병합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르고 공통점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병합이 됐다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든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증인을 불러다가 재판을 어떻게 하든 끌어서 다음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게 결론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병합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은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떳떳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병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죠. 아마 그래서 이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교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어쨌든 금고 이상 형이 만약에 선고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총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선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아마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쪽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고자 하는 지금 검사 독재정권에서는 그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비교적 간명합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명되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어제 재판 과정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기 때문에 앞서서 분리심사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을 아예 떼어내서 별도의 재판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건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사건도 이거에 대해서 병합을 반대한다고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경기도지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할 때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먼저 것과는 달라요, 내용은 같겠지만.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증교사 있다고 하는 혐의를 영장실질심사든 아까 말씀드린 판사도 그 판단을 했는데 다음 판사도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빨리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을 모셨던 비서실장,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에 도지사로 있었을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유서에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여행을 갔다 왔던 분도 세상을 떴고 또 자기 부인을 수행했었던 기무사 출신의 모 대령도 세상을 뜨고. 총 다섯 분인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세상을 떴거든요. 또 본인 때문에 22명이 기소되거나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 대권이나 지금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지. 있을 수 없는, 상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려놔야죠. 그게 아니고 지금 대권을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 이게 재판이 병합이냐, 분리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그건 국민의힘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정말로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고 해서 샅샅이 턴 거 아닙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먼지가 안 날 정도면 이제는 소위 윤석열 검사 독재정부에서 사건을 중단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를 털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할 거면 자기 부인, 자기 장모, 자기 부인의 오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것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거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탈탈 털고 누구는 한없이 봐주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김성환 의장님이 그 말씀을 아마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양평고속도로거나 처가의 부동산,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가조작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기소 못한 거 아닙니까?
[김성환]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성일종]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얼마나 찍어내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추미애, 조국 같은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균형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독재정부라고 하는데 무슨 독재정부죠? 독재정부였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독재를 더 했죠. 검찰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국가를 다 허문 세력들이잖아요. 20년 장기집권한다고 그러면서 했던 것을 되도아보면 저는 이런 지점으로 공격을 못할 거라고 봐요.
[김성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지금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심하다.
[성일종]
민주당 이야기죠.
[김성환]
이런 게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성일종]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네 단계를 해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밑에 다 이득을 줘놓고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밑에가 해 먹었는데.
[앵커]
오늘 두 분의 논쟁보다 더 거친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총선 시계가 복잡하기는 한데 최근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 사이에서 거친 언사를 쏟아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겼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 봤습니까? 뭘 해 봤습니까? 맨 기업들 잡고 피의자와 뒤에서 야합하고 증거조작 의혹이 꽉 차 있고. 이런 분이 도덕적 논의할 때입니까? 자기 처남은 후배 검사를 성폭행해서 구속이 됐고, 자기 장인은 주가조작으로 논란이 됐고, 본인 딸은 스펙 의혹 했다가 학력 의혹 했다가. 이게 쌓여 있거든요.]
[앵커]
처음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이야기,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냈고. 거기에서 다시 반박하는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장관을 후지게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중간에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은 거칠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에서 장관의 설명 과정에서 다른 기존의 장관들은 그걸 서면으로 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짧게 요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분 이상 장광설을 늘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예컨대 꼭 무슨 범죄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럴 정도의 내용을 할 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해야 될 덕목이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특정 편에 서서 일종의 정치인보다 더한 말을 늘어놓거나 특히 법사위나 이런 데서 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보면 거의 한마디도 지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에서는 깐족거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법무부 장관 같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설전에 민형배 의원이나 유정주 의원도 비판을 추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막말 논란이 조금씩 파장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송영길 전 대표는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인천시장까지 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건방진 놈, 어린 놈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이 51세입니다. 어립니까? 본인은 38살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표출이 지금 본인이 돈봉투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들은 구속이 몇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그렇지, 놈 자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친 표현들이 오고가는 것은 저는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법은 법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정치를 너무 본인들이 누가 얘기했든 간에 참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도 송 대표께서 말이 거칠어지고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쓰면서부터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앵커]
조추송 리스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를 얘기했었고 그런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으셨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공히 하신 얘기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소위 윤석열 군사독재 정부보다 더한 검찰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그리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큰 대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 안 돼서 선거제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비례제를 연동제로 할지 아니면 병립제로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드러날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민생과 경제는 돌보지 않고 해외로만 떠돌거나 혹은 노동계나 언론계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 오늘 세미나 다녀와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아침 이야기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했던 게 국민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두 양측에서 막말이 오간 부분은 있거든요.
[성일종]
막말이야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돈봉투 다 나왔잖아요. 액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재판정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했고요. 지금 본인이 정말로 고개 숙이고 자중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한테 막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국민이 잘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떳떳하면 지금 김성환 의장님께서 자꾸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떳떳하면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왜 조사받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 조국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조국 장관 같은 경우가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왜 비법률적으로 합니까? 자기가 잘못 없으면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법에 의해서, 법의 전문가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대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판단받아서 무죄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난 이후에 떳떳하면 정치권에 들어오면 될 것을 무슨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한다? 왜 명예회복을 법률적으로 해야지 비법률적으로 합니까? 꼼수 부려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정면돌파하십시오. 검찰독재 정권이니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비틀어서 자기 지지층 속이고 이렇게 해서 비법률적으로 국회의원 돼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 오늘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뒤 이어서 법무부가 민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탄핵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세미나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환]
저는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특정 정당 소속으로 두지 않고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특정 정당 편에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약간 상식선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다음 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국회의원의 탄핵 요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못하면 그 자체가 폐기돼 버려요. 이건 매우 불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불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노조법하고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가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동관 탄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취소시켜버리고 해괴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체포동의안처럼 공무원에 대한 탄핵 건도 조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순리이지, 지금 자구를 가지고 위헌 소송을 한다 이건 사리에 안 맞아 보입니다.
[성일종]
민주당은 여당일 때부터 한동훈 장관 찍어내기를 시도했어요. 전과 5범인 사람들에다가 채널A 사건 해서 다 공작으로 해서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먼저 공격한 선례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맞받아친 거예요, 그것도 팩트로.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니까 문자 보내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윤지오 같은 그러한 해괴한 사람 데려다가 공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공격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절대로 먼저 자극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사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공격당하면 당연히 방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지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편에 서서 절대로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여당 사정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연일 친윤 핵심 중진의원들의 희생 외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지난 주말 대규모 인력 동원해서 또 세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또 혁신위 요구에 정면 반박하는 발언을 해서 이 이야기 잠깐 듣고 두 분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유튜브:KTN한국TV뉴스) :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안 돼요.) 서울 가랍니다, 저보고.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머리 아플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사실상 윤핵관 해체 수순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성일종]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서 혁신의 키를 상당히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은 혁신 프로그램을 내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핵심적인 것들이 상징적인 분들 몇 분들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상징성 있는 분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게 보고 있고 또 그 누가 됐든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모색이 되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데 그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성일종]
거부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 부피가 큰 분들이 결단하실 때는 저는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타당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하태경 의원이 모처럼 바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핵관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만 해도 개국 공신의 상징용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징의 핵심이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자기를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장제원 초대 비서실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구체적으로 험지 출마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서울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두 핵심 윤핵관이 다 사실상 윤핵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핵관이 개국공신의 상징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찍히면 당선도 어려워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핵관 해체 단계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국민의힘 기존의 실세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사실 핵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이후에 그 누구를 특별히 총애를 하거나 권한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마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입법부,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 장악돼 있잖아요. 사법부, 김명수 체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전현희 같은 사람들이 1년 이상 안 나가고 버텼거든요. 지금 500~600명 이상이 알박기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혁신을 시키려고 한다면 다음 22대 총선에서 저희가 다수당인 1당이 돼서, 그것도 150석 이상이 돼야만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추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결단들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단이 늦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생사가 갈릴 때 의사로서 강제로 약을 주입한다, 특단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기 해체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 특단의 방향이 조기 해체로 가는 겁니까?
[성일종]
그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오신 지가 3주 됐거든요. 혁신안 1호를 냈고 2호를 그다음 주에 냈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숙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러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을 반드시 쇄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압력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2주, 3주밖에 안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서 굉장히 이슈몰이를 많이 잘해 왔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 해체가 된다고 한다면 총선 전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성환]
혁신위가 출범할 때의 배경을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진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때리는 이런 데다 힘쓰지 말고 경제 민생 챙겨라.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사실은 민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 끌기는 성공했는데 그 시간 끌기도 결국 본질로 들어가면 주요한 당사자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눈길은 끌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시간 끌기용 헛다리 짚기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일종]
혁신위는 두 축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나 민생에 대한 혁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 민생에 대해서, 특히 약자 복지 이런 데에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재정이 어렵지만 후하게 쓰자 해서 정말 이런 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몇 십프로씩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치 혁신이죠. 정치 혁신은 예를 들면 강서의 민심을 받는 데 그 민심의 수용의 그릇은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물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축으로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민생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가고 계시고. 당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 혁신과 한 축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했습니다. 어제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들,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 이런 촉구까지 했는데 지금은 신당 창당 가시화하는 마당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고 봐요. 신당 창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신당은 DJ 대통령이나 YS 대통령 같은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거나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신당에 성공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대권후보로서의 상징성도 없을뿐더러 지역적 기반도 없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0대에 보수 정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까지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거다. 신당은 창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당에 대한 여러 쓴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당 창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하루 지날수록 1%씩 올라간다고 했고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올라가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60%까지 올라갔고 신당 창당을 하면 대략 12월 말 정도에 창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민심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과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그것에 대한 평가와 반성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소위 몸값 올리기를 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봉합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건 숙제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본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1년 6개월 동안 거의 야당 대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전 정부 탓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민생의 여러 가지 불안함, 외교의 미숙함, 또 법의 잣대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쇄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종]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중지하거나 포기하면 공정하다고 그러겠죠. 이 수사,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됐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들을 다 뭉갠 거예요. 압수수색을 수백 회 했다고 하는데 수백 회 아닙니다. 서른 몇 건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쓴 카드 이런 것들이 수백 건이죠. 한 건에 가야 될 곳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마치 이렇게 확대해서 포장을 해서 수백 번 탄압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 지금 한 가지 이슈는 두 분께 여쭤볼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 박민 사장 취임하자마자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MC, 진행자들 다 전격 하차 혹은 교체됐고 또 뉴스앵커도 교체 멘트도 없이 바로 클로징 멘트도 없이 교체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얼마나 평향되게 했습니까? 패널을 아주 불균형을 해서 민원이 75건에 이르러서 접수 순위 2위를 기록한 게 예를 들면 주진우 방송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어떤 앵커들이 나가서 좌편향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얼마나 평향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방송, 저희가 장악할 수도 없고요. 장악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노조에 의해서 전부 다 장악을 해 왔죠. 그리고 그 재미 많이 봤죠. 그게 예를 들면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 KBS, MBC 다 대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 방송을 하고 불공정 패널을 분배를 잘못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러한 패널의 불공정이 너무, 신임 사장 체제하에서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열의가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정말로 방송의 정상화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가야 하는데 취임도 되기 전에 클로징 멘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야말로 방송 장악을 넘어서 방송 쿠데타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실 텐데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한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소한의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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