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한반도 정세...차원 다른 北 위협의 해법은?

[앵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로 충돌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동맹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 정세를 폭풍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향 파악의 족쇄였던 정찰감시 제한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맞대응한 겁니다.

[조선중앙TV :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했던 군사합의가 백지화되면서 강대강 대응에 따른 무력충돌이 우려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해상에서는 NLL을 무력화하고, 육상에서는 신형무기로 중무장하면서 공중에서는 무인기나 드론의 침투를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고도화됐다는 점입니다.

아직 성능이 알려지진 않은 신형 무인기와 함께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군사정찰위성을 띄워 목표를 타격할 눈을 가지게 된 데다, 전술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도 더욱 진보했습니다.

여기에 포탄을 받은 러시아가 위성 발사체에 이어 첨단 무기체계 기술까지 지원할 경우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최전방에 기존에 있었던 장사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술핵 운용부대의 배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게 제 견해거든요.]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일과의 군사협력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 등을 통한 대화 채널 복원 등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