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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레 의원총회를 한다면서요?
[이탄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선거법 얘기가 복잡해서 몇 말 듣다가 아마 채널 돌리고 싶은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특이해서 253개 지역구 소선거구는 사표가 엄청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0만 표가 사표였습니다. 그래서 거대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47석 비례대표는 골목상권으로 보장하자.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리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은 2016년도에는 47석 골목상권에도 거대 양당이 들어갔었습니다. 거대양당이 47석도 나눠 가지자, 이런 게 병립형 선거 제도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당론으로 현행 47석 골목상권 지키겠다, 현행법 지키자. 그리고 우리는 위성정당금지법 하겠다, 이게 저희 당론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국민께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2월 27일경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약속을 연대보증한 바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시지만 당 지도부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한데.
[이탄희]
저희 기존 당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단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탄희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이탄희]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자. [앵커] 위성정당금지법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탄희]
저희가 두 가지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성정당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서라도 혹시 나중에 쎈거 끝나고 합당하는 것을 막는 방법, 그래서 사전방지, 사후방지 두 가지를 합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조문으로 위성정당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탄희]
큰 정당, 결국 두 개의 정당이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정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본인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거든요. 2020년에는 거대양당이 자기 당 비례대표를 아예 안 냈어요. 안 내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막 끌어모으게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가서 계좌를 합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창당은 어떻게 보면 자유인데, 국민들에 보장된 권리인데 당을 못 만들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거대 양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겁니까?
[이탄희]
맞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깎는다는 거죠?
[이탄희]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50% 감액하는 법안을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제가 여러 정당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면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서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번 선거 뒤에는 민주당이 210억, 국민의힘이 185억 정도 받았다는데 이걸 반으로 깎으면 당이 존립을 못 한다?
[이탄희]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탄희]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기는 전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의 의지도 충분히 지금 표현이 됐고요. 저희가 30명이 기자회견을 2주 전에 했고 지난주에는 54명이 당론 채택을 촉구했고요. 이번 주에는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곧 당 대표와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180명인가요?
[이탄희]
지금은 160명대 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중에 50명 하셨으면 나머지 분들은 찬성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저희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출연하셨으니까 병립형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후보는 내 투표로 뽑는 것이고, 정당을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정당 지지를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47석을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제가 먼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가 뭘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증오정치, 혐오정치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하기 경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59조 원 세수가 펑크 났다,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막상 그 59조 원 어떻게 채워야 된다,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것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많은 국회에서의 회의들이 있지만 그런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앵커]
언론도 문제인 것 아닙니까?
[이탄희]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증오정치, 그러니까 남 깎아내리는 쉬운 정치만 하는 이유는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인도에 가둬놓고 둘 중의 하나만 뽑아라. 이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만 못 뽑게 하면, 상대방만 못 뽑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다 보니 이렇게 깎아내리는 정치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하면 국민들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에 선거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47곳 골목상권만이라도 다양한 정당들이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꾸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병립형으로 계산을 하면 2020년도 득표율 기준으로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당, 4당, 5당, 6당들은 거의 씨가 마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양당 합쳐서 283석. 양당 점유율이 87년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양극화도 막지 못하고 증오정치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는데 과거 2016년 제도로 돌리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국회에서 제3당이 적지 않은 의석수를 차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증오의 정치를 없애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건 의문이거든요.
[이탄희]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앵커]
20대 국회는 경험을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탄희]
저는 그렇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 21대 국회가 참 국민들께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생산성이 없고 또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문제 해결 경쟁이 거의 사라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께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비명계 의원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고, 비례대표를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하려면 위성정당이면 안 되고 병립형일 때 가능하거나 또는 유리하니까 당 지도부가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탄희]
저는 그래서 우리 당 대표께서 빨리 결단을 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꾸 억측들이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오해나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당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제도의 문제니까, 제도의 문제니까 선거 전략의 문제랑 별개의 차원입니다. 제도와 관련돼서 국민들께 우리가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다, 곧 선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의원총회에서 아주 정해지는 것입니까? [이탄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역구를 얻고, 그다음에 진보정당들은 비례를 얻어서 연합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이탄희]
저는 제가 민주당이 단독 200석 얻어야 된다, 이런 거랑 정반대로 가자, 민주당이 기득권 오히려 내려놓고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다양한 정당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정당들을 전제로 한 선거전략 논의랑은 별개 차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성정당 안 만들면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양당이 제일 많은 것 아닌가요?
[이탄희]
그렇죠. 어차피 100석, 150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당은 두 당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몇 석 정당 획득할 것 같습니까?
[이탄희]
그걸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도 출마하시는 거죠?
[이탄희]
일단 저는 제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개악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양당 카르텔법 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올인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탄희]
그렇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연동이 돼 있는 게, 또 연동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준석 신당이 거론되고 조국 신당이 거론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또는 송영길 신당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이탄희]
저는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신당은 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의 관점에서 기존 정당인 저희들이 어떤 신당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좀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창당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은 정당만 22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기존 거대양당들이 새로운 신당들의 창당을 막기 위해서 법을 과거로 돌린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거대 재벌 둘이서 중소기업이 시장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국민들이 선택하면 국민들의 선택대로 따르면 된다. 제도는 그것과 별개로 원칙대로 만들어야 된다. 조국 또는 송영길 그분들이 출마하는, 또는 당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것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탄희]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을 섞어서 이준석당이든, 아니면 최근에 용혜인 의원도 신당을 만든다고 선언했는데요. 용혜인당이든 조국당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그 당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다, 이런 것은 입법권의 사유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21대 국회 말씀하셨는데 초선 의원이시고 처음 국회를 경험해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을까, 뭐가 제일 답답하셨을까, 아니면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게 뭐일까. 그게 좀 궁금하더군요.
[이탄희]
저는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정치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사람 물갈이해도 정치 계속 똑같겠구나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년간의 초선 의원 숫자입니다. 양당에서 또 조금 있으면 인재 영입해서 이 사람 통해서 정치 바꾸겠다 이야기할 텐데 그릇이 썩어 있으니까 물을 새로 집어넣어도 계속 썩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치가 크게 나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릇을 깨야 된다.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선거법만큼은 과거 제도로 돌리는 것,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또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결국 양당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탄희]
양당제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일하기 경쟁이 아닌 상대방 깎아내리기 경쟁하는 증오정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증오정치를 바꾸려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탄희]
저는 그렇습니다. 47석의 골목상권만큼은 다른 다양한 정당들에게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옛날에 자민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있었고 또 정의당도 꽤 많은 의석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바뀔까요, 과연?
[이탄희]
그런 정당들이 결국 2020년에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사라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게 저의 평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선 의원이시고 판사 출신이시고. 그런데 야권의 대선주자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하면 보통 4등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이기도 한 것이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기도 한데 저런 조사 결과 보면 어떠십니까?
[이탄희]
사실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사실은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그때그때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저한테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날그날 벌어지는 이벤트, 인물평,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구조 바꾸는 일에 매진해달라는 그런 요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문제 진짜 중요하고요. 앞으로 1~2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없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이탄희]
결국은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도 더 이상 답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뢰·기관 : 리서치뷰
조사기간 2023. 10. 30~31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진보층 +-5.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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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레 의원총회를 한다면서요?
[이탄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선거법 얘기가 복잡해서 몇 말 듣다가 아마 채널 돌리고 싶은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특이해서 253개 지역구 소선거구는 사표가 엄청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0만 표가 사표였습니다. 그래서 거대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47석 비례대표는 골목상권으로 보장하자.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리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은 2016년도에는 47석 골목상권에도 거대 양당이 들어갔었습니다. 거대양당이 47석도 나눠 가지자, 이런 게 병립형 선거 제도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당론으로 현행 47석 골목상권 지키겠다, 현행법 지키자. 그리고 우리는 위성정당금지법 하겠다, 이게 저희 당론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국민께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2월 27일경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약속을 연대보증한 바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시지만 당 지도부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한데.
[이탄희]
저희 기존 당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단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탄희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이탄희]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자. [앵커] 위성정당금지법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탄희]
저희가 두 가지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성정당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서라도 혹시 나중에 쎈거 끝나고 합당하는 것을 막는 방법, 그래서 사전방지, 사후방지 두 가지를 합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조문으로 위성정당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탄희]
큰 정당, 결국 두 개의 정당이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정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본인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거든요. 2020년에는 거대양당이 자기 당 비례대표를 아예 안 냈어요. 안 내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막 끌어모으게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가서 계좌를 합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창당은 어떻게 보면 자유인데, 국민들에 보장된 권리인데 당을 못 만들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거대 양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겁니까?
[이탄희]
맞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깎는다는 거죠?
[이탄희]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50% 감액하는 법안을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제가 여러 정당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면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서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번 선거 뒤에는 민주당이 210억, 국민의힘이 185억 정도 받았다는데 이걸 반으로 깎으면 당이 존립을 못 한다?
[이탄희]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탄희]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기는 전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의 의지도 충분히 지금 표현이 됐고요. 저희가 30명이 기자회견을 2주 전에 했고 지난주에는 54명이 당론 채택을 촉구했고요. 이번 주에는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곧 당 대표와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180명인가요?
[이탄희]
지금은 160명대 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중에 50명 하셨으면 나머지 분들은 찬성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저희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출연하셨으니까 병립형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후보는 내 투표로 뽑는 것이고, 정당을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정당 지지를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47석을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제가 먼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가 뭘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증오정치, 혐오정치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하기 경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59조 원 세수가 펑크 났다,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막상 그 59조 원 어떻게 채워야 된다,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것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많은 국회에서의 회의들이 있지만 그런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앵커]
언론도 문제인 것 아닙니까?
[이탄희]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증오정치, 그러니까 남 깎아내리는 쉬운 정치만 하는 이유는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인도에 가둬놓고 둘 중의 하나만 뽑아라. 이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만 못 뽑게 하면, 상대방만 못 뽑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다 보니 이렇게 깎아내리는 정치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하면 국민들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에 선거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47곳 골목상권만이라도 다양한 정당들이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꾸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병립형으로 계산을 하면 2020년도 득표율 기준으로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당, 4당, 5당, 6당들은 거의 씨가 마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양당 합쳐서 283석. 양당 점유율이 87년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양극화도 막지 못하고 증오정치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는데 과거 2016년 제도로 돌리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국회에서 제3당이 적지 않은 의석수를 차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증오의 정치를 없애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건 의문이거든요.
[이탄희]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앵커]
20대 국회는 경험을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탄희]
저는 그렇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 21대 국회가 참 국민들께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생산성이 없고 또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문제 해결 경쟁이 거의 사라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께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비명계 의원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고, 비례대표를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하려면 위성정당이면 안 되고 병립형일 때 가능하거나 또는 유리하니까 당 지도부가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탄희]
저는 그래서 우리 당 대표께서 빨리 결단을 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꾸 억측들이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오해나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당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제도의 문제니까, 제도의 문제니까 선거 전략의 문제랑 별개의 차원입니다. 제도와 관련돼서 국민들께 우리가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다, 곧 선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의원총회에서 아주 정해지는 것입니까? [이탄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역구를 얻고, 그다음에 진보정당들은 비례를 얻어서 연합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이탄희]
저는 제가 민주당이 단독 200석 얻어야 된다, 이런 거랑 정반대로 가자, 민주당이 기득권 오히려 내려놓고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다양한 정당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정당들을 전제로 한 선거전략 논의랑은 별개 차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성정당 안 만들면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양당이 제일 많은 것 아닌가요?
[이탄희]
그렇죠. 어차피 100석, 150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당은 두 당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몇 석 정당 획득할 것 같습니까?
[이탄희]
그걸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도 출마하시는 거죠?
[이탄희]
일단 저는 제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개악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양당 카르텔법 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올인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탄희]
그렇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연동이 돼 있는 게, 또 연동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준석 신당이 거론되고 조국 신당이 거론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또는 송영길 신당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이탄희]
저는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신당은 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의 관점에서 기존 정당인 저희들이 어떤 신당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좀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창당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은 정당만 22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기존 거대양당들이 새로운 신당들의 창당을 막기 위해서 법을 과거로 돌린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거대 재벌 둘이서 중소기업이 시장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국민들이 선택하면 국민들의 선택대로 따르면 된다. 제도는 그것과 별개로 원칙대로 만들어야 된다. 조국 또는 송영길 그분들이 출마하는, 또는 당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것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탄희]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을 섞어서 이준석당이든, 아니면 최근에 용혜인 의원도 신당을 만든다고 선언했는데요. 용혜인당이든 조국당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그 당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다, 이런 것은 입법권의 사유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21대 국회 말씀하셨는데 초선 의원이시고 처음 국회를 경험해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을까, 뭐가 제일 답답하셨을까, 아니면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게 뭐일까. 그게 좀 궁금하더군요.
[이탄희]
저는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정치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사람 물갈이해도 정치 계속 똑같겠구나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년간의 초선 의원 숫자입니다. 양당에서 또 조금 있으면 인재 영입해서 이 사람 통해서 정치 바꾸겠다 이야기할 텐데 그릇이 썩어 있으니까 물을 새로 집어넣어도 계속 썩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치가 크게 나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릇을 깨야 된다.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선거법만큼은 과거 제도로 돌리는 것,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또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결국 양당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탄희]
양당제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일하기 경쟁이 아닌 상대방 깎아내리기 경쟁하는 증오정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증오정치를 바꾸려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탄희]
저는 그렇습니다. 47석의 골목상권만큼은 다른 다양한 정당들에게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옛날에 자민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있었고 또 정의당도 꽤 많은 의석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바뀔까요, 과연?
[이탄희]
그런 정당들이 결국 2020년에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사라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게 저의 평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선 의원이시고 판사 출신이시고. 그런데 야권의 대선주자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하면 보통 4등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이기도 한 것이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기도 한데 저런 조사 결과 보면 어떠십니까?
[이탄희]
사실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사실은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그때그때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저한테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날그날 벌어지는 이벤트, 인물평,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구조 바꾸는 일에 매진해달라는 그런 요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문제 진짜 중요하고요. 앞으로 1~2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없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이탄희]
결국은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도 더 이상 답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뢰·기관 : 리서치뷰
조사기간 2023. 10. 30~31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진보층 +-5.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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