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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시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파괴됐던 것을 다시 구축한 거죠?
[박원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 감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얀 목재로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모습입니다.
[박원곤]
방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23일날 남북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직후 24일부터 관련 시설들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특히 감시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필수경계시설이라서 11곳 모두 만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감시소고 감시소에 얼룩무늬로 도색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경계호 사진도 있는데 경계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경계호 사진 보게 되면 감시소는 그냥 관측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것들도 쭉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경계호 보게 되면 무반동 총이나 중화기가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GP가 파괴한 뒤에는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남측이 각각 10군데씩 GP를 철거를 한 이후에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무기들도 다 철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이 판단한 것에 따르면 GP 내에 다시 무반동 총, 북한이 이걸 비반동 총이라고 부르는데 무반동 총을 들고 가는 것이 식별된 것이죠. [앵커]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도 GP를 운영하고 우리 군도 GP를 운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 측에서 GP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측 반응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난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군사합의 1조의 3항, 3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 23일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무효화를 선언을 했고 특히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북한식 표현인데요.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수준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만 일부 효력을 중지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북한이 나머지 것들에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응은 필요하겠죠.
[앵커]
또 북한이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식별이 됐습니다. 포를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해안포에 대한 것은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안포와 항포의 포신 포구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이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차례 이상의,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소 정도의 1~2개 포문을 개방했는데 이것도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완충지역 내에 해안포 사격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느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12월부터 자신들이 이른바 정면돌파전이라는 노선을 선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남, 대미에 매우 공격적인 그런 자신들의 전략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과 노선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군사적 조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했다고 그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기존의 노선을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지상 열상장비로 북한군 동향을 관측한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상열상장비로 포착이 됐다고 한다면 경계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특히 열상장비 같은 경우 주로 야간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야간에 열상장비로 북한군 병력이 진지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장면을 식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향 사진을 공개한 것은 당연히 한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히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한 1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쌍방이 서로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제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합의도 유사합니다마는 이렇게 신뢰 구축을 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찰이나 감시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감시와 정찰을 확대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 혹은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죠.
[앵커]
지금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게 23일이고 그다음 날 24일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실패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추가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움직임을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해서 자신들이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 어떤 자신들의 기존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한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계속 공격적인 형태의 긴장 조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한 상태에서는 특히 NLL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해안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북한 측에 있는 것이 이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도록 9.19 군사합의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 간의 이런 모든 군사통신선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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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시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파괴됐던 것을 다시 구축한 거죠?
[박원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 감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얀 목재로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모습입니다.
[박원곤]
방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23일날 남북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직후 24일부터 관련 시설들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특히 감시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필수경계시설이라서 11곳 모두 만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감시소고 감시소에 얼룩무늬로 도색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경계호 사진도 있는데 경계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경계호 사진 보게 되면 감시소는 그냥 관측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것들도 쭉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경계호 보게 되면 무반동 총이나 중화기가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GP가 파괴한 뒤에는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남측이 각각 10군데씩 GP를 철거를 한 이후에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무기들도 다 철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이 판단한 것에 따르면 GP 내에 다시 무반동 총, 북한이 이걸 비반동 총이라고 부르는데 무반동 총을 들고 가는 것이 식별된 것이죠. [앵커]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도 GP를 운영하고 우리 군도 GP를 운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 측에서 GP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측 반응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난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군사합의 1조의 3항, 3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 23일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무효화를 선언을 했고 특히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북한식 표현인데요.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수준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만 일부 효력을 중지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북한이 나머지 것들에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응은 필요하겠죠.
[앵커]
또 북한이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식별이 됐습니다. 포를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해안포에 대한 것은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안포와 항포의 포신 포구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이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차례 이상의,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소 정도의 1~2개 포문을 개방했는데 이것도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완충지역 내에 해안포 사격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느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12월부터 자신들이 이른바 정면돌파전이라는 노선을 선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남, 대미에 매우 공격적인 그런 자신들의 전략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과 노선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군사적 조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했다고 그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기존의 노선을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지상 열상장비로 북한군 동향을 관측한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상열상장비로 포착이 됐다고 한다면 경계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특히 열상장비 같은 경우 주로 야간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야간에 열상장비로 북한군 병력이 진지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장면을 식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향 사진을 공개한 것은 당연히 한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히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한 1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쌍방이 서로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제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합의도 유사합니다마는 이렇게 신뢰 구축을 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찰이나 감시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감시와 정찰을 확대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 혹은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죠.
[앵커]
지금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게 23일이고 그다음 날 24일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실패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추가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움직임을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해서 자신들이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 어떤 자신들의 기존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한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계속 공격적인 형태의 긴장 조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한 상태에서는 특히 NLL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해안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북한 측에 있는 것이 이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도록 9.19 군사합의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 간의 이런 모든 군사통신선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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