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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구성 : 오혜연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 이후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떤 입장이었는지 오늘 아침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무를 마감하는 쪽으로 간다. 임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예요. 그리고 2주인가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매를 맞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매서운 매가 옵니까?) 국민이 매죠. (국민이 매입니까?) 그럼요. 매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혁신위의 실패는 지도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받을 수 없게 넘겨야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앵커]
매서운 매가 올 것이다. 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오늘 아침 입장이었는데 저희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백브리핑 할 때 신현영 의원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 나오자마자 둘이 눈이 동그랗게 뜨지면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역시 인요한 교수님이다. 의사 출신답게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공감대가... 제가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서 모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님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었냐, 얼굴마담이었냐,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항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당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이었다면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래야 정말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요한 교수님, 의사출신으로서 환자한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국가의 그런 아픈 부분을 치유하려는, 뭔가 배포 있는 모습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사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혁신위 발언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의 혁신위 발언 다시 듣고 이번에 그 이후에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앵커]
희생해라, 희생해라 이런 요구였었고 오늘 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관위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를 직접 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석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저 말씀을 저도 오다가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셔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의 안 좋은 분위기를 굉장히 혁신적인 아젠다로 많이 걷어냈지 않습니까? 통합, 희생,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희생에 대해서 당의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총선기획단이 총선의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공관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 스스로 추천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말에 방점을 찍겠다는 이야기인데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된 걸 떠나서 저런 식의 접근이 혁신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과 당에 나타내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아젠다를 던진 면에 대해서 더더욱 당에 관련된 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대단한 생각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으로 지도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테고 당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때문에 물갈이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현역 중에는 영남권 출신의 컷오프 권고 대상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영남권 출신으로는 그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데 영남권 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분위기 감지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도 뒤숭숭한 분위기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앵커]
연락이 옵니까?
[홍석준]
주변에 자연스럽게 보통 때보다는 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당의 정책적인 분야와 사람을 교체하는 건데 정책적인 것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람 교체를 통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 때 혁신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영남지역 출신 의원이 많으니까 특히 이번 21대 때는 지난번 참패를 해서 보통 때보다 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신이라는 물갈이가 영남 지역 의원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수단이 결국은 당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본인과 당의 지역의 지지율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잣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잣대에 집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 영남권 의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강남 포기하고 험지 가겠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총선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사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험지 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에서 공천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써 플랜B를 먼저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분명히 재선이나 아니면 22대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그런 선언을 하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했구나라고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의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중진 그리고 올드보이.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공천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추후에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꾸는 건 과감하게 바꾸고 또 유지하고 잘하는 것은 그대로 확대해라라는 요구에 부응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남의원의 컷오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온 거나 소통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홍석준]
제가 그전에는 소통을 자주 했는데 최근에는 하지 못하다가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하면 그걸 비판하는 식으로 간접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죠.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홍석준]
제가 비판한 걸 역으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대구 경북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있다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부모님이 대구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신당 관련된 지지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또 평소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신 분이 많은 지역이 서울을 빼고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와서 관련된 지지자들과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현재까지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탈당이라든지 조직이 해체될 때는 갈등이 고조되고 또 실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더라도 과연 여기에 동조하거나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지지하시는 의원도 없을 거고 시민들의 지지도 지금은 당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지, 당을 떠나서는 지금과 차원이 다르게 지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새롭게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또 보폭 넓히고 본격 활동 시작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아침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묵직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지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하지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를 보면 제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폭력적 문화 좀 없애 주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독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두 분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당내 이상한 침묵 있습니까?
[신현영]
우선 꼭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생 행보를 하면서 우리가 총선 공약도 1호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당이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속도전을 내야 되는 시기에 이낙연 대표께서는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너무 사당화되도록 아니면 편협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문하신 거라고 보고 항상 당이 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통합하는 길로 가라는 어르신의 주문이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두 어르신의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현영]
지금 우리 당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님들의 모임도 있고 또 이재명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단순히 소수로 무시되지 않고 당이 건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잘 활용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당이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께서도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우리 당이 마치 인요한 혁신위가 국민의힘을 혁신하라고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 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의 한 부류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원외인사들 중심으로 말씀이시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묵하시고 언행에 진중하신 분이라서 엄중낙연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6월달에 귀국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나오는 일성이 민주당 내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또 개딸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나가실 거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합류 여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신현영]
신당 창당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신현영]
네, 지금 친명계, 비명계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선거에 가까워지면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한 파의 일색으로 갈까 봐 우려되는 목소리에 대한 견제의 행보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단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당을 분열하고 갈등으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의 결론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우리 진보 영역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잘 견제하는 방식으로의 건설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과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게 선거제 개편일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는 싸움이 멋진 승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시사하셨고 그런 가운데 또 이낙연, 김부겸 인사 등은 퇴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번 선거 공약을 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신현영]
오늘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하면서 본회의 전후로 해서 긴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두 제도의 연동형 비례제와 그리고 병립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인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위성정당의 폐해를 우리가 경험한 만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제도를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선이고 그리고 병립형은 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지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오늘이 중요한 토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분과 실리, 이런 가운데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당내 의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 아닙니까?
[홍석준]
저희들은 처음부터 병립형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선거제라는 게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일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저도 전원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서는 안 되고 심하게 말해서 사기를 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의사에 반하는 사기 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20대 말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를 논의할 때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때도 병립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했고.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부터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논의는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종일관 지금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어서 병립형의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는 굉장히 자의적인 조치고 그러면 무엇이 위성정당이냐, 이런 전제부터 해서 이게 또 헌법에 걸리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선거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국회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2시에 원래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오늘, 내일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2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국회 연결했을 때도 2시 본회의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영]
저희는 2시에 본회의를 연다고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본회의가 합의사항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법사위의 안건들이 법안이 400건 정도 있는데요.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사위를 안 여는 방식으로 해서 본회의를 훼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선 지킬 것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이동관의 방통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장악, 탄압과 이런 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만큼 민주당은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꼭 구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따박따박 해야 될 길을 가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리적인 방어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뚜렷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옛날처럼 국회의장석이랑 상임위원장석을 둘러싸면서 의사봉을 내리치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위원장 농성 내지는,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물리적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하고 12월 1일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달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12월 2일 예산처리를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하자고 합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과도하게 예산을 현재 정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증액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결위의 사실상 완전히 업무가 마비 상태로 되다시피 해서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잡았던 본회의인데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과 국회법에도 분명히 어긋나고. 그리고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건 예를 들면 MBC 방문진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해임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항고 중에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되고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헌법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라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28일에 재부의하는 탄핵안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그때 내용에 잘못돼서 검사 탄핵안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인데 거기 안에 검찰청법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이지만 이게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단순한 업무상의 오류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면 검사 10명 정도 탄핵안을 올린다고 하면 남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사 탄핵도 2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5년의 징역을 구형했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도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검찰 내에서도 중립적이거나 그런 검사들. 정치적으로 검사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조직에 대한 업무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왔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추안으로 올렸는데요.
임명되고 나서 43일 동안 안건 14건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원 5명 중에서 2명만 데리고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방심위의 업무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등 지금 가짜뉴스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불리하면 가짜뉴스고 본인들이 유리하면 진짜뉴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카드로 방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는데 당장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과가 됐거나 하면 직무정지가 될 텐데 그다음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홍석준]
결국 탄핵 심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죠. 보통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6개월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번에도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 이게 독임제 기간이 아닌 소위 말해서 합의제 기간인 방통위에서 업무가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
1인 비상체제가 된다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방통위의 업무인 지상파인 KBS라든지 많은 종편의 재허가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통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문제라든지 또 인앱 결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스톱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가 과거 정부에 봐서 탄핵을 이렇게 민주당처럼 남발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예외적으로 하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을 해서 그 후폭풍은 민주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고 저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과거 이상민 장관 탄핵안, 헌재에서 반려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반려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겁니까?
[신현영]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안 그래도 진작에 그러면 좋은 분을 임명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냈으면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탄핵의 메시지가 전달이 국민들한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좋은 분을 임명하셔서 또 올바른 방송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 방통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사후 조치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중요한 판결이 있어서 이 부분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각각 3년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아직 항소심을 고려하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7개월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우선 어제 판단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1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소를 하기로 했음으로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추가로 더 받아보면서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점을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후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규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려서 이 부분을 비판하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홍석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됐는데 이전에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준비기일만 1년 3개월 끌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준비기일만 1년 3개월 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울산 이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민주주의의 테러입니다.
지금 신 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이런 수사,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김기현 대표 이야기 들으면 전국 생중계를 통해서 압수수색 장면을 통해서 그 압수수색 된 전후로 완전히 지지율이 송철호 시장하고 역전돼버렸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게 판명이 났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윗선인 조국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더 나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연 구체적인 하명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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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구성 : 오혜연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 이후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떤 입장이었는지 오늘 아침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무를 마감하는 쪽으로 간다. 임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예요. 그리고 2주인가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매를 맞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매서운 매가 옵니까?) 국민이 매죠. (국민이 매입니까?) 그럼요. 매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혁신위의 실패는 지도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받을 수 없게 넘겨야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앵커]
매서운 매가 올 것이다. 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오늘 아침 입장이었는데 저희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백브리핑 할 때 신현영 의원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 나오자마자 둘이 눈이 동그랗게 뜨지면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역시 인요한 교수님이다. 의사 출신답게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공감대가... 제가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서 모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님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었냐, 얼굴마담이었냐,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항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당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이었다면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래야 정말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요한 교수님, 의사출신으로서 환자한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국가의 그런 아픈 부분을 치유하려는, 뭔가 배포 있는 모습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사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혁신위 발언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의 혁신위 발언 다시 듣고 이번에 그 이후에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앵커]
희생해라, 희생해라 이런 요구였었고 오늘 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관위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를 직접 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석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저 말씀을 저도 오다가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셔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의 안 좋은 분위기를 굉장히 혁신적인 아젠다로 많이 걷어냈지 않습니까? 통합, 희생,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희생에 대해서 당의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총선기획단이 총선의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공관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 스스로 추천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말에 방점을 찍겠다는 이야기인데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된 걸 떠나서 저런 식의 접근이 혁신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과 당에 나타내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아젠다를 던진 면에 대해서 더더욱 당에 관련된 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대단한 생각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으로 지도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테고 당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때문에 물갈이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현역 중에는 영남권 출신의 컷오프 권고 대상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영남권 출신으로는 그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데 영남권 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분위기 감지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도 뒤숭숭한 분위기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앵커]
연락이 옵니까?
[홍석준]
주변에 자연스럽게 보통 때보다는 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당의 정책적인 분야와 사람을 교체하는 건데 정책적인 것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람 교체를 통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 때 혁신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영남지역 출신 의원이 많으니까 특히 이번 21대 때는 지난번 참패를 해서 보통 때보다 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신이라는 물갈이가 영남 지역 의원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수단이 결국은 당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본인과 당의 지역의 지지율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잣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잣대에 집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 영남권 의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강남 포기하고 험지 가겠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총선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사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험지 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에서 공천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써 플랜B를 먼저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분명히 재선이나 아니면 22대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그런 선언을 하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했구나라고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의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중진 그리고 올드보이.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공천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추후에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꾸는 건 과감하게 바꾸고 또 유지하고 잘하는 것은 그대로 확대해라라는 요구에 부응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남의원의 컷오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온 거나 소통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홍석준]
제가 그전에는 소통을 자주 했는데 최근에는 하지 못하다가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하면 그걸 비판하는 식으로 간접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죠.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홍석준]
제가 비판한 걸 역으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대구 경북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있다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부모님이 대구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신당 관련된 지지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또 평소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신 분이 많은 지역이 서울을 빼고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와서 관련된 지지자들과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현재까지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탈당이라든지 조직이 해체될 때는 갈등이 고조되고 또 실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더라도 과연 여기에 동조하거나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지지하시는 의원도 없을 거고 시민들의 지지도 지금은 당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지, 당을 떠나서는 지금과 차원이 다르게 지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새롭게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또 보폭 넓히고 본격 활동 시작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아침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묵직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지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하지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를 보면 제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폭력적 문화 좀 없애 주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독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두 분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당내 이상한 침묵 있습니까?
[신현영]
우선 꼭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생 행보를 하면서 우리가 총선 공약도 1호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당이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속도전을 내야 되는 시기에 이낙연 대표께서는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너무 사당화되도록 아니면 편협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문하신 거라고 보고 항상 당이 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통합하는 길로 가라는 어르신의 주문이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두 어르신의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현영]
지금 우리 당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님들의 모임도 있고 또 이재명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단순히 소수로 무시되지 않고 당이 건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잘 활용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당이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께서도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우리 당이 마치 인요한 혁신위가 국민의힘을 혁신하라고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 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의 한 부류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원외인사들 중심으로 말씀이시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묵하시고 언행에 진중하신 분이라서 엄중낙연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6월달에 귀국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나오는 일성이 민주당 내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또 개딸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나가실 거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합류 여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신현영]
신당 창당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신현영]
네, 지금 친명계, 비명계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선거에 가까워지면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한 파의 일색으로 갈까 봐 우려되는 목소리에 대한 견제의 행보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단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당을 분열하고 갈등으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의 결론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우리 진보 영역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잘 견제하는 방식으로의 건설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과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게 선거제 개편일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는 싸움이 멋진 승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시사하셨고 그런 가운데 또 이낙연, 김부겸 인사 등은 퇴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번 선거 공약을 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신현영]
오늘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하면서 본회의 전후로 해서 긴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두 제도의 연동형 비례제와 그리고 병립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인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위성정당의 폐해를 우리가 경험한 만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제도를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선이고 그리고 병립형은 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지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오늘이 중요한 토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분과 실리, 이런 가운데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당내 의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 아닙니까?
[홍석준]
저희들은 처음부터 병립형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선거제라는 게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일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저도 전원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서는 안 되고 심하게 말해서 사기를 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의사에 반하는 사기 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20대 말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를 논의할 때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때도 병립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했고.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부터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논의는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종일관 지금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어서 병립형의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는 굉장히 자의적인 조치고 그러면 무엇이 위성정당이냐, 이런 전제부터 해서 이게 또 헌법에 걸리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선거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국회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2시에 원래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오늘, 내일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2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국회 연결했을 때도 2시 본회의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영]
저희는 2시에 본회의를 연다고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본회의가 합의사항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법사위의 안건들이 법안이 400건 정도 있는데요.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사위를 안 여는 방식으로 해서 본회의를 훼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선 지킬 것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이동관의 방통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장악, 탄압과 이런 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만큼 민주당은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꼭 구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따박따박 해야 될 길을 가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리적인 방어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뚜렷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옛날처럼 국회의장석이랑 상임위원장석을 둘러싸면서 의사봉을 내리치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위원장 농성 내지는,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물리적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하고 12월 1일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달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12월 2일 예산처리를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하자고 합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과도하게 예산을 현재 정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증액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결위의 사실상 완전히 업무가 마비 상태로 되다시피 해서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잡았던 본회의인데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과 국회법에도 분명히 어긋나고. 그리고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건 예를 들면 MBC 방문진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해임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항고 중에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되고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헌법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라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28일에 재부의하는 탄핵안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그때 내용에 잘못돼서 검사 탄핵안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인데 거기 안에 검찰청법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이지만 이게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단순한 업무상의 오류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면 검사 10명 정도 탄핵안을 올린다고 하면 남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사 탄핵도 2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5년의 징역을 구형했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도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검찰 내에서도 중립적이거나 그런 검사들. 정치적으로 검사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조직에 대한 업무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왔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추안으로 올렸는데요.
임명되고 나서 43일 동안 안건 14건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원 5명 중에서 2명만 데리고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방심위의 업무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등 지금 가짜뉴스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불리하면 가짜뉴스고 본인들이 유리하면 진짜뉴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카드로 방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는데 당장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과가 됐거나 하면 직무정지가 될 텐데 그다음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홍석준]
결국 탄핵 심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죠. 보통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6개월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번에도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 이게 독임제 기간이 아닌 소위 말해서 합의제 기간인 방통위에서 업무가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
1인 비상체제가 된다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방통위의 업무인 지상파인 KBS라든지 많은 종편의 재허가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통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문제라든지 또 인앱 결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스톱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가 과거 정부에 봐서 탄핵을 이렇게 민주당처럼 남발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예외적으로 하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을 해서 그 후폭풍은 민주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고 저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과거 이상민 장관 탄핵안, 헌재에서 반려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반려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겁니까?
[신현영]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안 그래도 진작에 그러면 좋은 분을 임명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냈으면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탄핵의 메시지가 전달이 국민들한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좋은 분을 임명하셔서 또 올바른 방송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 방통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사후 조치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중요한 판결이 있어서 이 부분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각각 3년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아직 항소심을 고려하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7개월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우선 어제 판단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1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소를 하기로 했음으로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추가로 더 받아보면서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점을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후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규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려서 이 부분을 비판하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홍석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됐는데 이전에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준비기일만 1년 3개월 끌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준비기일만 1년 3개월 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울산 이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민주주의의 테러입니다.
지금 신 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이런 수사,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김기현 대표 이야기 들으면 전국 생중계를 통해서 압수수색 장면을 통해서 그 압수수색 된 전후로 완전히 지지율이 송철호 시장하고 역전돼버렸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게 판명이 났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윗선인 조국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더 나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연 구체적인 하명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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