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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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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를 했고요.
지금 상황 같으면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강행을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연좌농성에 들어갔죠. 이를테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거나 이런 식의 물리적 행사는 하지 않았고.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일단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샘 농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내일 본회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데 곤혹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앵커]
현실적으로 묘책이 없다?
[장성철]
묘책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탄핵안 재발의는 부당하다. 의장이 왜 야당 편만 드느냐. 의장 사퇴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의회의 폭거다. 밤샘 연좌농성 하겠다. 이런 식의 물리적인 강경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농성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까?
[김성완]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통과시킬 때 그때 한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에 급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정기국회 시작될 때부터 잡았던 일정이란 말이에요, 본회의 일정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도 이걸 거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됐던 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는 몸싸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처리 문제도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법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지막 저지선을 치는 형태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고.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3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직무정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방통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현재는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혼자 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혼자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박성준 국민의힘 방통위 간사 같은 경우는 혼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상수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 이내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한 6개월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사실상 의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방통위원 임명하면 되잖아요. 방통위원장 공백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방통위원장 두고 29건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안건들을 그냥 다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명 남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엄살에 가까운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국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켜야 될 인물인가 하는 생각도 거꾸로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지금 국회가 처리할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다. 이건 사실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민생법안들도 굉장히 법사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다고 하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3주 지나서 처리가 됐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그래, 너희들 거 해 줄게. 우리들 거 이거 해 줘.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기, 거래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거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준예산 편성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생 법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은 꼭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연말이 되면 민생법안 처리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대장동클럽 특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는 그냥 예년에 계속 해 왔듯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쌍특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럼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성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껄끄러운 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특검법일 겁니다. 민주당은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리하는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또 그 처가 일가와 관련해서, 그 일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특검법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두고두고 뒷말이 나오거나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특검법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거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특검 자체는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수사팀장으로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을 움직이고 어떻게 여론을 만드는 것인지,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특검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총선 직전까지 특검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마냥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주기도 어려운, 아주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성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여론이 움직인다면, 여론이 특검법 이거 처리해야 돼요. 이거 찬성해야 됩니다라는 여론이 더 높으면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 친인척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 전망을 더 어둡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특검이 진행돼서 계속 중간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상황도 지켜보죠. 인요한 위원장, 일단 혁신위원회가 6호 안건을 정식 채택을 했고요. 당 지도부와 중진 등에 대한 험지 출마, 불출마 이 부분을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바로 단칼에 거절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갖고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인요한 위원장이 혼자 개인플레이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리스크와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다큐멘터리가 갑자기 코미디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혁신위원장 활동이 결국은 공관위원장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혁신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눈 것인지, 저는 그것부터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저러한 얘기가 논의가 됐다면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 또한 혁신위원들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혁신위원회는 오늘로서 그 생명력을 다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월요일까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로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나한테 칼자루 쥐어달라. 내가 끝까지 지금 지도부, 친윤, 중진들 험지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희생을 요구했던 안들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마지막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존에 생각하기로 저는 논개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만약에 치밀하게 누군가 준비했다고 하면 이런 카드를 못 던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한테 어떻게 공관위원장을 줍니까. 그건 정치현실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노련하게 운영해 왔다고 하면 공관위원장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당내 의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정치경력이 짧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상황인데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한테 맡길 거라고 상상했다고 하는 건 이건 누군가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던진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패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 말로 모든 건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인 정치문법으로 보면 인요한 위원장도 김기현 대표가 사실 임명을 한 인물이고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혁신위가 저렇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가고 중간에 조기 종료가 된다면 더 이상 동력도 없어지고 도대체 성과가 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 됐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사실은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장성철]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파다하죠. 김기현 대표는 이미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용산에서도 신임을 거두어들였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김기현 당대표 믿고 내년 총선 공천을 치르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저 사퇴하겠습니다.
비대위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그냥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둬야 하는데 얼마 전에 김기현 당대표 측근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 안 그만둬요.
다른 세 분은 그만둬요.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는 또 다른 최고위원들 전국위원회 열어서 또 임명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도 없어질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나를 몰아내려고 해? 나 이제 대통령 말 안 들을래. 내가 내 마음대로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공관위원들 임명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공천할래.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대통령으로서도 당무개입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좌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 중에서는 일부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줘라, 계속 주문하는 분들도 있었고 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 차이, 역학관계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의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비대위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처럼 초재선들이 다시 한 번 들고 일어났다. 그럼 김기현 대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당이. 왜 조용할까요? 지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개각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 보고 어떻게 낙하산이 내려오는지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남권 물갈이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영남권 물갈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의석을 잡을 걸 고민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자꾸 물갈이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윤핵관에 이른바 나도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 밑으로 의원들이 전부 다 아무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옷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몸을 움츠리고 전부 김기현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김 대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버텨주는 게 최선이다. 버텨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때 비대위로 가든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하든 그때 가서 하겠다는 생각인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 가능성은 연말연초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장성철]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인요한 위원장도 비대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이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많은 소속 의원들이 비대위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고 있죠.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고 이번에 사실상 대표직 사퇴까지 압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결단할 것은 결단해라. 이것은 당신 사퇴해라. 비대위로 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비판을 하면서 법원을 가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과 신당 창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갈래로 생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의 행보 선택지에 신당 창당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꾸 나 건드리고 우리 사람, 내 계파 사람들, 의원들 건들면, 공천 안 주면 다른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신당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과 함께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치를 재개하고 싶다. 민주당 내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정치적인 재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도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맞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최대한 흔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에 위축돼 있던 정치적 영역을 넓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발언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거나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 당내에서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좋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발언한 것을 보면 안에서 내부공격을 한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면 비대위로 갈 거고 그리고 비대위체제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지자들이 얼마나 동의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제가 볼 때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신과 가까운 이른바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처럼 TK에서 여론이 흔들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호남에서 여론이 흔들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승부수를 걸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스스로가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길로도 갈 수 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선거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요? 12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2월달에 할 겁니다.
[앵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멋있게 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상태인 준연동형으로 가면서도 이른바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고.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했던 저 얘기 있잖아요. 저게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대선공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장하는데 이낙연, 김부겸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손가락질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3총리가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정세균 총리까지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상당히 과거 퇴행이다, 정치 후퇴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갖고 당이 쪼개질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안 된다, 이건 정말. 과거의 정치 퇴행이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병립형으로 가야 내가 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해서 국회에서 나를 지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내가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 있어.
그래야 내가 2027년 대선에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기반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본인이 막 계산을 해서 의석 몇 개 얻지? 이거 병립형을 해야 내가 의석을 더 많이 얻는데. 이런 계산을 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개혁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냥 의석수를 갖고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하게 될 거다 그런 해석이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전에 본인 입으로 공언했던 부분들을 뒤집는 결과가 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신뢰의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선거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현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합의하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동형으로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지금 만들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위성정당은 생각을 안 하고 연동형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틈이 보이고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건데.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막아요. 저도 열심히 선거제 들여다 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위성정당 방지장치로는 위성정당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성정당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은 만들고 또 이준석 전 대표나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존재감이 있는 것으로 따지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합세력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지지율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치... 위성정당과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보수 중도 성향의 뭔가 정당이 생겨서 가져갈 표를 생각하면 민주당은 1당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명약관화합니다, 선거제도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민주당이 과욕을 부려서 160석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석을 내주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아무리 많이 얻어야 110에서 120석 정도밖에 못 얻는 정당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동형 비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 다양성에 관한 문제, 양당제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내주고 그 정도의 정치적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냐라는 고민까지 할 때 그 효과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는 이건 공평한 게임의 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위성정당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병립형 비례로 가는 건 맞아요. 맞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연동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든 뭔가의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가져갈 방법을 다시 구상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결국은 권역별이라고 하는 그냥 완충장치를 하나 넣고 병립형으로 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정치지도자는 좀 정치를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민주당이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160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선거 치러서 위성정당 안 내면 1당이 안 되고 110석, 120석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론조사해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110석을 얻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욕심인 거예요. 내 사람, 비례대표 많이 심어서 나 대통령되는 데 도움받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지도자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 노무현 정신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였습니까? 진영이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고작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됩니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김성완]
노무현 대통령 필요하면 언급하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선거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제에서 위성정당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위성정당 우리는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고 우리는 의석 다 가져갈 테니까 민주당은 가져가지 말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정한 게임의 룰입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두 분 의견도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도 아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격론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쇠를 쥐고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상당히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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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를 했고요.
지금 상황 같으면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강행을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연좌농성에 들어갔죠. 이를테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거나 이런 식의 물리적 행사는 하지 않았고.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일단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샘 농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내일 본회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데 곤혹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앵커]
현실적으로 묘책이 없다?
[장성철]
묘책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탄핵안 재발의는 부당하다. 의장이 왜 야당 편만 드느냐. 의장 사퇴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의회의 폭거다. 밤샘 연좌농성 하겠다. 이런 식의 물리적인 강경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농성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까?
[김성완]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통과시킬 때 그때 한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에 급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정기국회 시작될 때부터 잡았던 일정이란 말이에요, 본회의 일정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도 이걸 거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됐던 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는 몸싸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처리 문제도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법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지막 저지선을 치는 형태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고.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3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직무정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방통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현재는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혼자 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혼자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박성준 국민의힘 방통위 간사 같은 경우는 혼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상수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 이내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한 6개월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사실상 의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방통위원 임명하면 되잖아요. 방통위원장 공백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방통위원장 두고 29건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안건들을 그냥 다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명 남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엄살에 가까운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국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켜야 될 인물인가 하는 생각도 거꾸로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지금 국회가 처리할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다. 이건 사실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민생법안들도 굉장히 법사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다고 하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3주 지나서 처리가 됐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그래, 너희들 거 해 줄게. 우리들 거 이거 해 줘.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기, 거래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거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준예산 편성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생 법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은 꼭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연말이 되면 민생법안 처리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대장동클럽 특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는 그냥 예년에 계속 해 왔듯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쌍특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럼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성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껄끄러운 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특검법일 겁니다. 민주당은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리하는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또 그 처가 일가와 관련해서, 그 일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특검법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두고두고 뒷말이 나오거나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특검법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거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특검 자체는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수사팀장으로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을 움직이고 어떻게 여론을 만드는 것인지,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특검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총선 직전까지 특검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마냥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주기도 어려운, 아주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성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여론이 움직인다면, 여론이 특검법 이거 처리해야 돼요. 이거 찬성해야 됩니다라는 여론이 더 높으면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 친인척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 전망을 더 어둡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특검이 진행돼서 계속 중간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상황도 지켜보죠. 인요한 위원장, 일단 혁신위원회가 6호 안건을 정식 채택을 했고요. 당 지도부와 중진 등에 대한 험지 출마, 불출마 이 부분을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바로 단칼에 거절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갖고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인요한 위원장이 혼자 개인플레이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리스크와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다큐멘터리가 갑자기 코미디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혁신위원장 활동이 결국은 공관위원장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혁신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눈 것인지, 저는 그것부터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저러한 얘기가 논의가 됐다면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 또한 혁신위원들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혁신위원회는 오늘로서 그 생명력을 다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월요일까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로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나한테 칼자루 쥐어달라. 내가 끝까지 지금 지도부, 친윤, 중진들 험지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희생을 요구했던 안들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마지막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존에 생각하기로 저는 논개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만약에 치밀하게 누군가 준비했다고 하면 이런 카드를 못 던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한테 어떻게 공관위원장을 줍니까. 그건 정치현실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노련하게 운영해 왔다고 하면 공관위원장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당내 의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정치경력이 짧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상황인데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한테 맡길 거라고 상상했다고 하는 건 이건 누군가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던진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패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 말로 모든 건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인 정치문법으로 보면 인요한 위원장도 김기현 대표가 사실 임명을 한 인물이고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혁신위가 저렇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가고 중간에 조기 종료가 된다면 더 이상 동력도 없어지고 도대체 성과가 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 됐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사실은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장성철]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파다하죠. 김기현 대표는 이미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용산에서도 신임을 거두어들였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김기현 당대표 믿고 내년 총선 공천을 치르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저 사퇴하겠습니다.
비대위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그냥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둬야 하는데 얼마 전에 김기현 당대표 측근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 안 그만둬요.
다른 세 분은 그만둬요.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는 또 다른 최고위원들 전국위원회 열어서 또 임명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도 없어질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나를 몰아내려고 해? 나 이제 대통령 말 안 들을래. 내가 내 마음대로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공관위원들 임명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공천할래.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대통령으로서도 당무개입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좌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 중에서는 일부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줘라, 계속 주문하는 분들도 있었고 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 차이, 역학관계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의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비대위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처럼 초재선들이 다시 한 번 들고 일어났다. 그럼 김기현 대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당이. 왜 조용할까요? 지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개각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 보고 어떻게 낙하산이 내려오는지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남권 물갈이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영남권 물갈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의석을 잡을 걸 고민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자꾸 물갈이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윤핵관에 이른바 나도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 밑으로 의원들이 전부 다 아무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옷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몸을 움츠리고 전부 김기현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김 대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버텨주는 게 최선이다. 버텨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때 비대위로 가든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하든 그때 가서 하겠다는 생각인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 가능성은 연말연초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장성철]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인요한 위원장도 비대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이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많은 소속 의원들이 비대위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고 있죠.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고 이번에 사실상 대표직 사퇴까지 압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결단할 것은 결단해라. 이것은 당신 사퇴해라. 비대위로 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비판을 하면서 법원을 가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과 신당 창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갈래로 생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의 행보 선택지에 신당 창당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꾸 나 건드리고 우리 사람, 내 계파 사람들, 의원들 건들면, 공천 안 주면 다른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신당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과 함께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치를 재개하고 싶다. 민주당 내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정치적인 재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도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맞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최대한 흔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에 위축돼 있던 정치적 영역을 넓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발언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거나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 당내에서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좋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발언한 것을 보면 안에서 내부공격을 한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면 비대위로 갈 거고 그리고 비대위체제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지자들이 얼마나 동의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제가 볼 때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신과 가까운 이른바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처럼 TK에서 여론이 흔들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호남에서 여론이 흔들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승부수를 걸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스스로가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길로도 갈 수 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선거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요? 12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2월달에 할 겁니다.
[앵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멋있게 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상태인 준연동형으로 가면서도 이른바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고.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했던 저 얘기 있잖아요. 저게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대선공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장하는데 이낙연, 김부겸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손가락질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3총리가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정세균 총리까지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상당히 과거 퇴행이다, 정치 후퇴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갖고 당이 쪼개질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안 된다, 이건 정말. 과거의 정치 퇴행이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병립형으로 가야 내가 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해서 국회에서 나를 지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내가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 있어.
그래야 내가 2027년 대선에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기반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본인이 막 계산을 해서 의석 몇 개 얻지? 이거 병립형을 해야 내가 의석을 더 많이 얻는데. 이런 계산을 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개혁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냥 의석수를 갖고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하게 될 거다 그런 해석이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전에 본인 입으로 공언했던 부분들을 뒤집는 결과가 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신뢰의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선거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현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합의하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동형으로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지금 만들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위성정당은 생각을 안 하고 연동형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틈이 보이고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건데.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막아요. 저도 열심히 선거제 들여다 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위성정당 방지장치로는 위성정당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성정당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은 만들고 또 이준석 전 대표나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존재감이 있는 것으로 따지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합세력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지지율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치... 위성정당과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보수 중도 성향의 뭔가 정당이 생겨서 가져갈 표를 생각하면 민주당은 1당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명약관화합니다, 선거제도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민주당이 과욕을 부려서 160석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석을 내주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아무리 많이 얻어야 110에서 120석 정도밖에 못 얻는 정당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동형 비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 다양성에 관한 문제, 양당제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내주고 그 정도의 정치적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냐라는 고민까지 할 때 그 효과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는 이건 공평한 게임의 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위성정당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병립형 비례로 가는 건 맞아요. 맞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연동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든 뭔가의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가져갈 방법을 다시 구상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결국은 권역별이라고 하는 그냥 완충장치를 하나 넣고 병립형으로 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정치지도자는 좀 정치를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민주당이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160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선거 치러서 위성정당 안 내면 1당이 안 되고 110석, 120석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론조사해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110석을 얻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욕심인 거예요. 내 사람, 비례대표 많이 심어서 나 대통령되는 데 도움받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지도자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 노무현 정신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였습니까? 진영이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고작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됩니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김성완]
노무현 대통령 필요하면 언급하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선거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제에서 위성정당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위성정당 우리는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고 우리는 의석 다 가져갈 테니까 민주당은 가져가지 말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정한 게임의 룰입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두 분 의견도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도 아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격론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쇠를 쥐고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상당히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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