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다시 고개..."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판결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불법 정치자금이 남욱, 유동규, 김용까지 전달됐다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어제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동안 사법 리스크,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전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입니다. 다 이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전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똑같은 게 바로 김용 부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재판에 부쳐졌는데 거기에서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김용 부원장도 절대 받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기획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무너진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았다, 받았고 계속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징역 5년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감옥을 가서 살아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식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첫 둑이 뚫렸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유동규의 말이 맞았고 김진상, 김용 부인이 거짓말했다는 게 입증됐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억 원을 전달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는데, 그리고 김용이라는 사람이 2021년 그 당시에 정치합니까? 누가 정치 하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로부터 받은 김용의 6억 원이 유죄로 판결됐는데, 그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을까요? 이건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이 6억 원을 몰래 그러면 배달 사고 냈을까요? 아니면 김용의 6억이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이건 불법적으로 모아서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처를 분명히 캐물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모든 사달이 유동규가 처음에 입을 다물고 이재명을 지켜주다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다 진실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유동규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유동규에서 그치지 않고 김용도 어제 구속이 돼서 이 추위에 감방에서 살아보면 내가 나를 이재명이 지켜줄 수 있을까? 나만 당하는 것 아니야? 내가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나?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도 지금 유동규 씨 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쓰인 곳이 있을 것이다, 용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추측이고 바람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6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김용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6억을 주었다라고 하는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때린 것이고, 그다음에 뇌물 건은 김용 씨가 과거에 성남 시의원 시절에 이해관계에 의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랑 같이 나눠 썼고 당시에 정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나눠 썼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돈은 있었는데 그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일하게 근거로 제시한 것이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추측이에요. 증거는 없고 유동규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심이 끝난 것이고,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과 3심까지 다 보고 나서 김용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데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김용이 끝까지 거짓말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예단을 하기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6억에 대해서 이미 확정해서 정치자금으로 쓰였으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고, 결국은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해오시는데요.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용 스스로도 나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6억이 정말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 책임을 지든 법적 책임을 지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예단해서 판도라 상자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앞서가는 생각 아니신가 싶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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