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방송장악 의도"...與 "기각 시 책임져야"

민주 "결국 방송장악 의도"...與 "기각 시 책임져야"

2023.12.01.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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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처리 계획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로 ’탄핵 대상’ 사라져
민주 "이동관, 불법 자행하고 사퇴…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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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 결국, 탄핵을 피해 '이동관 아바타'를 세운 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의원직 사퇴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을 잃은 만큼 탄핵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사의 표명 자체도 꼼수 사퇴,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도 거센 비판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관계없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잠시 뒤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일방적 '의회 폭거' 라면서 오늘 아침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여기에 오늘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여당은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이자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다시 내몰 반헌법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여야 협의도 순탄치 않은데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는데,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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