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의결
野 주도로 가결 과반 넘어…與, 모두 불참
고발 사주·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 등 이유
헌정 사상 2·3번째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野 주도로 가결 과반 넘어…與, 모두 불참
고발 사주·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 등 이유
헌정 사상 2·3번째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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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일방적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사퇴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조금 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져 과반수를 훌쩍 넘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 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탄핵안 의결로 이번이 2번째와 3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탄핵안은 자동폐기돼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먹튀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거라며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곳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안 상정과 처리가 일방적 '의회 폭거'라면서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본회의 시작 전 의장실 앞에서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 됐는데요.
예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다음 주 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해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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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일방적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사퇴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조금 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져 과반수를 훌쩍 넘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 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탄핵안 의결로 이번이 2번째와 3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탄핵안은 자동폐기돼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먹튀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거라며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곳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안 상정과 처리가 일방적 '의회 폭거'라면서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본회의 시작 전 의장실 앞에서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 됐는데요.
예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다음 주 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해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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