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자진사퇴는 여권 '회심의 한 수' [Y녹취록]

이동관 자진사퇴는 여권 '회심의 한 수' [Y녹취록]

2023.12.01.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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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치부 김경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진> 저렇게 빨리 물러날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고 임명을 했던 방통위원장이 3개월 만에 사퇴를 했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대통령에 상당히 대미지가 큽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32%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얻는 게 많으냐고 하면 보이지 않는 데미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전문 정당이니 상습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 이동관 사퇴 건으로 보면 여야 득실을 보면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양쪽 다 피해를 본, 손해으로 본, 대미지를 본 제로섬게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죠?

◆차재원>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권의 회심의 한 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지금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면돌파를 하자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만약에 탄핵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 동안 공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지금 아마 곧 후임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서두르면 한 20일 안에 새로 방통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큰 건 올 연말 끝나는 방송사들의 재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거대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에게 부각시킨다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허를 찔린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회심의 한 수가 그러면 과연 이동관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일까, 본인의 의지도 나름대로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여권 핵심에서 치밀한 논의 끝에 아마 이 수를 쓰지 않았을까. 어제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일종의 정국에 반전을 갖고 오자. 그런 아마 정치적인 노림수를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약간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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