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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저희가 새벽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우리 군이 오늘 새벽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당연히 성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왕선택]
그렇죠. 그런데 단계가 좀 있으니까 위성궤도 진입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기준에서 보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교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지. 그건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은 800kg짜리 큰 물건이죠.
여기에 다양한 장비가 탑재돼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시험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그것이 군사정찰위성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목표물들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내오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킬체인이라고 하는 군사전략과 연동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4개월은 준비를 해야 성공을 했는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초기 발사, 위성 궤도 진입과 1차 교신이 성공을 했으니까 무난하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이 위성의 종류를 따서 425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더라고요.
[왕선택]
425,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4월 25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오히려 북한이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사용하죠. 북한에서 4월 25일은 유격대 출범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425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고, 조금 아까 앵커 뒤에 배경화면에 나왔던 북한의 큰 건물이 425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425 사업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앞에 4는 SAR이라고 하는 거고 25는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래서 광학전자카메라를 의미하는 EO입니다. 이 정찰위성 1호기를 쐈는데 이름이 없어요. 정찰위성사업.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SAR하고 EO만 쏘니까 425.
그래서 SAR이라고 하는 영어와 EO라고 하는 영어를 한국 발언으로 425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지금 1호기를 쐈는데 그 425 산업에 따르면 정찰위성을 5기를 쏘게 돼 있어요. 지금 1호기를 쏜 거죠. 이 1호기의 이름이 아직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별, 천리안. 누리호는 발사체고. 인공위성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무궁화하고 아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아마도 이름을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425 사업에 의해서 5개의 정찰위성을 쏘기로 했고 그것이 6년 만에. 이게 2018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결정한 거의 최초의 중대한 결정인데 그때부터 해서 첫 번째를 보냈고 2025년까지 5호기까지 쏘게 되면 이것이 한반도를 계속 돌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북한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24시간 계속 돌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2시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도 발사를 할 예정이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군사정찰자산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합해서 북한의 군사시설, 특히 핵과 미사일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정찰위성이 북한의 미사일의 급격한 움직임을 본다면 킬체인이라고 하는 전략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가동이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시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움직이면 인공위성이 그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우리 미사일로 그 해당 미사일을 격파를 하는 그런 개념이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이라는 작전 개념을 해놨는데 그중에 정찰자산이 드디어 오늘 공중으로 올라간 거죠.
[앵커]
그래서 킬체인의 눈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왕선택]
눈 시스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인공위성 5개를 쏴야 되고 오늘 쏜 것은 전자광학위성이고 다음부터 2, 3, 4호기는 SAR입니다. SAR은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고성능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그 5개의 인공위성이 돌면서 북한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작이 돼서 25년에 감시, 눈이 다 떠지는 상황을 기대하는 거죠.
[앵커]
정밀한 감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군이 오늘 정찰위성 발사를 한 것에 앞서서 지난달 21일 북한이 먼저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왕선택]
남북 간에 지금 우주 경쟁, 정찰위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정찰위성 또는 인공위성을 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입니다. 1998년에 북한은 인공위성체보다도 발사체에 관심을 갖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16년에 북한은 벌써 우주발사체를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12년과 16년에 은하3호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고 그래서 발사체 쪽은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앞서 있다. 우리는 오늘 쏘긴 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쐈잖아요. 반덴버그 미국 공군기지에서 미국 상업위성 팰컨9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됐으니까 발사체는 우리가 아직 원활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인공위성을 먼저 번에 누리호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발사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비라든가 필요한 시기에 딱딱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상업위성을 이용해서 쐈는데 북한은 이미 북한이 원하는 날짜와 시기에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체라고 하는 부분은 현저하게 뒤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정찰위성을 먼저 쐈고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두 번에 걸쳐 실패했잖아요. 그중에 한 번은 아마 5월이었을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1단하고 2단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떨어져버렸는데 위성체까지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군이 그 인공위성체를 수거했을 겁니다. 수거를 했는데 그 정확한 상황은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300kg짜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카메라를 봤는데 그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낮다.
이게 정찰위성으로 사용하려면 해상도 기준으로 1m 이하가 돼야 되는데 1m 이하가 아니라 3m 정도로 보인다. 차이가 많죠. 이게 하나의 어떤 물건을 가로 1m, 세로 1m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게 해상도 1m라고 하는 건데 정찰위성이 되려면 1m 이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상도 50cm나 오늘 우리가 쏜 게 3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군사기밀이라서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알고 있기는 3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3m이니까 한쪽이 3m니까 가로세로 3미터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00배 차이가 나죠.
[앵커]
정밀함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왕선택]
100배 차이가 나면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앵커]
발사체 기술에서는 북한이 앞서 있지만 위성 성능에 대해서는.
[왕선택]
우리는 1990년대부터 조그맣지만 위성을 계속 쏴왔고 위성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진국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에 우리가 백악관도 찍었고 군사시설을 다 촬영했다, 이런 것을 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과거에 인공위성 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신뢰가 안 갑니다. 1998년도 8월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쐈다고 한 게 그게 이른바 대포동 1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포동 1호를 쏘긴 쐈는데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201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을 쏴서 인공위성 궤도에는 넣었다고 해요.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체가 돌기는 도는데 사진을 찍어서 지상에 내려보내거나 통신, 교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2016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번에도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정확한 위성체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촬영도 했는데 어쩌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공개를 했을 때 역효과라든가 부작용. 예를 들어서 조잡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 정도 사진 찍을 거면 뭐하러 돈 들여서 찍느냐, 구글 위성 갖다가 그냥 사다 보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카메라 성능이 좀 낮아서 성능이 좋은 것을 올린 다음에 서브1m, 해상도 1m급 미만으로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어쩌면 지금 더 높은 수준의 카메라로 서브1m, 해상도 1m짜리를 찍었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석이라든가 접근법 이런 것에서 기만하거나 교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가능성이 30%, 그다음에 조잡한 품질의 카메라 촬영 가능성이 50%,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수준의 사진을 찍고 정보가 다 위성으로서 작동을 하지만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20% 정도 보는데, 아마 이번에 성공을 처음 했기 때문에 북한이 2호, 3호를 계속 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처음부터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호부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것은 아마도 우리가 5월에 봤던 조잡한 품질의 카메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미국, 일본, 호주가 대북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제재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왕선택]
그게 군사적인 것만 따져볼 수 없는 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우리가 도발했다고 하잖아요. 도발을 했죠. 뭐에 대한 도발이냐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영토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국제규범에 대한 도발인 거예요.
국제규범,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른 거죠. 휴전선에서 북한이 총을 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군사적 도발인데 정찰위성 발사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범이 위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죠. 명확하게 이런 국제규범을 위반하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고립된 지가 오래돼서, 특히 남북관계도 끊어진 지가 벌써 4, 5년 됐고 북미 관계 끊어진 지는 더 오래됐고, 교류가 없습니다.
경제 교류가 없으니까 경제 제재를 해본들 이것이 소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해서 북한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외에 국제사회의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 질서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라는 등식을 관철을 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제재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앵커]
국제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등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일호 이렇게 네 나라가 제재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왕선택]
지금 가해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몇 개 나라와 교류는 하는데 한국, 일본, 미국, 호주와는 거의 거래를 안 합니다. 경제 교류가 없으면 경제 제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국제규범과 질서를 미국 중심의 국가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성 제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곧 열리는데 어떤 점이 논의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선택]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 안보 위기 요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9.19 군사합의 파기 상황이 벌어졌죠. 이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정찰위성 쐈죠. 한국도 정찰위성 쐈죠. 남북 간의 경쟁이 지상전이나 이게 아니라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긴장합니다.
북한 위성은 우리도 긴장하지만 우리의 위성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미중 관계도 겨우 이제 무마가 돼서 좋아지나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미일 3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만나서 서로 입장을 교환하고 혹시라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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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저희가 새벽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우리 군이 오늘 새벽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당연히 성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왕선택]
그렇죠. 그런데 단계가 좀 있으니까 위성궤도 진입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기준에서 보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교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지. 그건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은 800kg짜리 큰 물건이죠.
여기에 다양한 장비가 탑재돼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시험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그것이 군사정찰위성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목표물들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내오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킬체인이라고 하는 군사전략과 연동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4개월은 준비를 해야 성공을 했는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초기 발사, 위성 궤도 진입과 1차 교신이 성공을 했으니까 무난하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이 위성의 종류를 따서 425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더라고요.
[왕선택]
425,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4월 25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오히려 북한이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사용하죠. 북한에서 4월 25일은 유격대 출범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425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고, 조금 아까 앵커 뒤에 배경화면에 나왔던 북한의 큰 건물이 425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425 사업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앞에 4는 SAR이라고 하는 거고 25는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래서 광학전자카메라를 의미하는 EO입니다. 이 정찰위성 1호기를 쐈는데 이름이 없어요. 정찰위성사업.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SAR하고 EO만 쏘니까 425.
그래서 SAR이라고 하는 영어와 EO라고 하는 영어를 한국 발언으로 425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지금 1호기를 쐈는데 그 425 산업에 따르면 정찰위성을 5기를 쏘게 돼 있어요. 지금 1호기를 쏜 거죠. 이 1호기의 이름이 아직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별, 천리안. 누리호는 발사체고. 인공위성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무궁화하고 아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아마도 이름을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425 사업에 의해서 5개의 정찰위성을 쏘기로 했고 그것이 6년 만에. 이게 2018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결정한 거의 최초의 중대한 결정인데 그때부터 해서 첫 번째를 보냈고 2025년까지 5호기까지 쏘게 되면 이것이 한반도를 계속 돌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북한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24시간 계속 돌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2시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도 발사를 할 예정이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군사정찰자산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합해서 북한의 군사시설, 특히 핵과 미사일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정찰위성이 북한의 미사일의 급격한 움직임을 본다면 킬체인이라고 하는 전략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가동이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시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움직이면 인공위성이 그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우리 미사일로 그 해당 미사일을 격파를 하는 그런 개념이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이라는 작전 개념을 해놨는데 그중에 정찰자산이 드디어 오늘 공중으로 올라간 거죠.
[앵커]
그래서 킬체인의 눈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왕선택]
눈 시스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인공위성 5개를 쏴야 되고 오늘 쏜 것은 전자광학위성이고 다음부터 2, 3, 4호기는 SAR입니다. SAR은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고성능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그 5개의 인공위성이 돌면서 북한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작이 돼서 25년에 감시, 눈이 다 떠지는 상황을 기대하는 거죠.
[앵커]
정밀한 감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군이 오늘 정찰위성 발사를 한 것에 앞서서 지난달 21일 북한이 먼저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왕선택]
남북 간에 지금 우주 경쟁, 정찰위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정찰위성 또는 인공위성을 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입니다. 1998년에 북한은 인공위성체보다도 발사체에 관심을 갖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16년에 북한은 벌써 우주발사체를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12년과 16년에 은하3호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고 그래서 발사체 쪽은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앞서 있다. 우리는 오늘 쏘긴 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쐈잖아요. 반덴버그 미국 공군기지에서 미국 상업위성 팰컨9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됐으니까 발사체는 우리가 아직 원활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인공위성을 먼저 번에 누리호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발사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비라든가 필요한 시기에 딱딱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상업위성을 이용해서 쐈는데 북한은 이미 북한이 원하는 날짜와 시기에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체라고 하는 부분은 현저하게 뒤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정찰위성을 먼저 쐈고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두 번에 걸쳐 실패했잖아요. 그중에 한 번은 아마 5월이었을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1단하고 2단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떨어져버렸는데 위성체까지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군이 그 인공위성체를 수거했을 겁니다. 수거를 했는데 그 정확한 상황은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300kg짜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카메라를 봤는데 그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낮다.
이게 정찰위성으로 사용하려면 해상도 기준으로 1m 이하가 돼야 되는데 1m 이하가 아니라 3m 정도로 보인다. 차이가 많죠. 이게 하나의 어떤 물건을 가로 1m, 세로 1m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게 해상도 1m라고 하는 건데 정찰위성이 되려면 1m 이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상도 50cm나 오늘 우리가 쏜 게 3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군사기밀이라서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알고 있기는 3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3m이니까 한쪽이 3m니까 가로세로 3미터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00배 차이가 나죠.
[앵커]
정밀함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왕선택]
100배 차이가 나면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앵커]
발사체 기술에서는 북한이 앞서 있지만 위성 성능에 대해서는.
[왕선택]
우리는 1990년대부터 조그맣지만 위성을 계속 쏴왔고 위성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진국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에 우리가 백악관도 찍었고 군사시설을 다 촬영했다, 이런 것을 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과거에 인공위성 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신뢰가 안 갑니다. 1998년도 8월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쐈다고 한 게 그게 이른바 대포동 1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포동 1호를 쏘긴 쐈는데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201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을 쏴서 인공위성 궤도에는 넣었다고 해요.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체가 돌기는 도는데 사진을 찍어서 지상에 내려보내거나 통신, 교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2016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번에도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정확한 위성체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촬영도 했는데 어쩌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공개를 했을 때 역효과라든가 부작용. 예를 들어서 조잡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 정도 사진 찍을 거면 뭐하러 돈 들여서 찍느냐, 구글 위성 갖다가 그냥 사다 보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카메라 성능이 좀 낮아서 성능이 좋은 것을 올린 다음에 서브1m, 해상도 1m급 미만으로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어쩌면 지금 더 높은 수준의 카메라로 서브1m, 해상도 1m짜리를 찍었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석이라든가 접근법 이런 것에서 기만하거나 교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가능성이 30%, 그다음에 조잡한 품질의 카메라 촬영 가능성이 50%,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수준의 사진을 찍고 정보가 다 위성으로서 작동을 하지만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20% 정도 보는데, 아마 이번에 성공을 처음 했기 때문에 북한이 2호, 3호를 계속 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처음부터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호부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것은 아마도 우리가 5월에 봤던 조잡한 품질의 카메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미국, 일본, 호주가 대북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제재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왕선택]
그게 군사적인 것만 따져볼 수 없는 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우리가 도발했다고 하잖아요. 도발을 했죠. 뭐에 대한 도발이냐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영토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국제규범에 대한 도발인 거예요.
국제규범,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른 거죠. 휴전선에서 북한이 총을 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군사적 도발인데 정찰위성 발사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범이 위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죠. 명확하게 이런 국제규범을 위반하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고립된 지가 오래돼서, 특히 남북관계도 끊어진 지가 벌써 4, 5년 됐고 북미 관계 끊어진 지는 더 오래됐고, 교류가 없습니다.
경제 교류가 없으니까 경제 제재를 해본들 이것이 소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해서 북한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외에 국제사회의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 질서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라는 등식을 관철을 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제재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앵커]
국제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등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일호 이렇게 네 나라가 제재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왕선택]
지금 가해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몇 개 나라와 교류는 하는데 한국, 일본, 미국, 호주와는 거의 거래를 안 합니다. 경제 교류가 없으면 경제 제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국제규범과 질서를 미국 중심의 국가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성 제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곧 열리는데 어떤 점이 논의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선택]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 안보 위기 요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9.19 군사합의 파기 상황이 벌어졌죠. 이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정찰위성 쐈죠. 한국도 정찰위성 쐈죠. 남북 간의 경쟁이 지상전이나 이게 아니라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긴장합니다.
북한 위성은 우리도 긴장하지만 우리의 위성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미중 관계도 겨우 이제 무마가 돼서 좋아지나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미일 3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만나서 서로 입장을 교환하고 혹시라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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