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기' 첫 고위 당정...전산망 먹통 대책 등 논의

'용산 2기' 첫 고위 당정...전산망 먹통 대책 등 논의

2023.12.0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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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0일 정책실 신설과 수석비서관 5명 일괄 교체를 통해 출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오늘(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늘봄 학교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 간 첫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죠?

[기자]
네,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방지 대책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지난달 30일 '용산 2기 참모진'이 꾸려진 뒤 당정 간 상견례 성격도 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데,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번에 새로 중책을 맡은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이주호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근 잇따른 먹통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일(4일)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 교체 대상으론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단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국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탄핵안을 놓고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과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은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된 형국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야 갈등 상황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어제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이 추진을 예고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원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월 3만 원 청년 교통패스 예산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소위'까지 가동했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연말 정국엔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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